무고죄에서 재판확정 전 자백은 필수적 감경 또는 면제 사유로,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란 피고소인이 불기소되어 별다른 재판절차가 시작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합니다.

노인요양원.노인요양센터는 법인도 대표자 있는 비법인 사단도 아닌 경우 민사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제 주식 소유자가 명의신탁을 통해 타인 명의로 양도한 경우, 실질소유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담보채무를 갚지 않아 공동소유 토지가 경매되어 손실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경매로 인한 토지 상실만으로 상속인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채권 변제의무 불이행에 고의.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가 이사의 친족인 채무자를 위해 조합 소유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민법 제64조상의 절차(특별대리인 선임)를 거치지 않으면 대표 권한 없는 행위로 무효가 됩니다.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정부 판매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비의료인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통해 허위로 조합을 설립하고 무자격 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을 운영, 그 명의로 보험금.요양급여를 부정청구한 경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료법.사기죄가 모두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신축자가 부동산임대사업자에게 분양한 경우, 원칙적으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임의 제출 소변에서 메스암페타민 검출과 동거인 진술을 근거로 필로폰 투약 사실 인정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기망당해 개인정보.공인인증서를 제3자에게 넘긴 후 이 명의로 체결된 대출계약의 경우, 대부업체가 본인임 확인을 위한 추가적 절차(휴대전화 본인확인 등)를 거치지 않았다면 채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