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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실질판단 및 단순경비율·특별세액감면 불인정 쟁점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3659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주택 분양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조세채권 성립 전·후 증여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2018-가단-552857
요약
세무조사 전 이루어진 1차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으나, 세무조사 개시 후 2차 증여는 조세부과를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사해행위로 판단되어 취소 및 가액배상이 인정되었습니다.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 기산점에 세무공무원 인식은 어떻게 판단?
수원지방법원-2018-나-89718
요약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세무공무원이 단순 처분행위가 아니라 사해행위의 존재 및 체납자 사해의사까지 인식한 때로 판단합니다.
미분양 아파트 사실상 소유자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부산고등법원-2019-누-21917
요약
미분양 아파트라도 매매계약 명시, 소유권이전, 실질적 관리 약정이 있으면 등기 명의자 아닌 경제적 실질의 소유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사해행위 판단에서 대출·채무 변제 일련의 행위 분리 가능 여부
수원고등법원-2019-나-13144
요약
체납자가 처에게 보낸 송금이 증여로 단정될 수 없고, 대출.채무변제.송금은 일련의 행위로 판단해야 하며, 송금만을 분리해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사유가 인정된 경우 증여세 부과 적법성 판단
대법원-2019-두-30102
요약
대법원은 24세 명의수탁자가 주식 매수 능력이 없고, 명의신탁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 경우 증여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저당권 등기 경정 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무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262816
요약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등기목적이 등기공무원의 오류로 오기된 경우, 경정등기는 등기권리자.의무자 공동 신청이 원칙입니다.
채무자·수익자 간 금원지급, 사해행위 취소 요건 불인정 사례
부산고등법원(창원)-2019-나-10777
요약
채권자가 타인 간 금원지급을 사해행위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금원지급이 차용 및 변제 행위에 해당하고, 특정인에게만 편파적으로 유리한 지급으로 볼 근거가 부족해 사해행위 취소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조사 재조사 요건과 중복 조사 발생 시 처분의 위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8554
요약
선행 세무조사와 새로운 세무조사가 대상.범위가 중복된다면, 재조사의 예외적 허용 요건이 존재해야 합니다.
공익법인 출연재산 증여세 면제 요건과 객관적 사용 입증 필요성
광주고등법원(제주)-2019-누-1182
요약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받으려면 해당 재산이 직접 출연목적에 사용되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단순 주장만으로는 증여세 부과 취소가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실질판단 및 단순경비율·특별세액감면 불인정 쟁점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3659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주택 분양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조세채권 성립 전·후 증여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2018-가단-552857
요약
세무조사 전 이루어진 1차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으나, 세무조사 개시 후 2차 증여는 조세부과를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사해행위로 판단되어 취소 및 가액배상이 인정되었습니다.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 기산점에 세무공무원 인식은 어떻게 판단?
수원지방법원-2018-나-89718
요약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세무공무원이 단순 처분행위가 아니라 사해행위의 존재 및 체납자 사해의사까지 인식한 때로 판단합니다.
미분양 아파트 사실상 소유자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부산고등법원-2019-누-21917
요약
미분양 아파트라도 매매계약 명시, 소유권이전, 실질적 관리 약정이 있으면 등기 명의자 아닌 경제적 실질의 소유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사해행위 판단에서 대출·채무 변제 일련의 행위 분리 가능 여부
수원고등법원-2019-나-13144
요약
체납자가 처에게 보낸 송금이 증여로 단정될 수 없고, 대출.채무변제.송금은 일련의 행위로 판단해야 하며, 송금만을 분리해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사유가 인정된 경우 증여세 부과 적법성 판단
대법원-2019-두-30102
요약
대법원은 24세 명의수탁자가 주식 매수 능력이 없고, 명의신탁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 경우 증여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저당권 등기 경정 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무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262816
요약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등기목적이 등기공무원의 오류로 오기된 경우, 경정등기는 등기권리자.의무자 공동 신청이 원칙입니다.
채무자·수익자 간 금원지급, 사해행위 취소 요건 불인정 사례
부산고등법원(창원)-2019-나-10777
요약
채권자가 타인 간 금원지급을 사해행위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금원지급이 차용 및 변제 행위에 해당하고, 특정인에게만 편파적으로 유리한 지급으로 볼 근거가 부족해 사해행위 취소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조사 재조사 요건과 중복 조사 발생 시 처분의 위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8554
요약
선행 세무조사와 새로운 세무조사가 대상.범위가 중복된다면, 재조사의 예외적 허용 요건이 존재해야 합니다.
공익법인 출연재산 증여세 면제 요건과 객관적 사용 입증 필요성
광주고등법원(제주)-2019-누-1182
요약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받으려면 해당 재산이 직접 출연목적에 사용되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단순 주장만으로는 증여세 부과 취소가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