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가 법인 세무조사 결과 관련 자료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 비밀 유지 의무와 정보공개법 9조에 따라 비공개 결정의 정당성이 인정된 사안입니다.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는 위법한 세무조사에 근거한 과세처분이 소송 판결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면 인정됩니다.

취소사유만 있는 행정행위는 처분이 확정적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가족에게 무상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됩니다.

물납허가는 재량행위로 볼 여지가 있고, 환지예정지로서 소송 진행 중인 경우 관리.처분 어려움 등으로 그 거부 등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부득이한 사유 및 입증서류를 갖춘 신고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더라도 실제로 회사의 지배.운영을 하지 않았다면 실질적 소득 귀속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해 과오납하면, 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됩니다.

법인이 직원 소득세를 대납하고 이를 인정상여로 손금에 계상했으나, 현장성 경비를 보전하기 위한 지급이라는 증거가 없어 법인의 통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즉, 해당 대납액은 세무상 손비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이혼 조정으로 부동산이 단독 소유가 된 경우, 비록 재산분할 금전채무 이행자금으로 사용했더라도,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귀속주체는 단독 소유자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