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이 국내 등록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해 지급받은 사용료는 한.미 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세금계산서에 적힌 거래가 실제로 재화가 오가지 않은 명목상 거래라면, 과세관청이 이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및 첨부 임대차계약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는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로서 원칙적으로 비공개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분양 개시 시점이며, 기초 토목공사나 건축 착공만으로 사업개시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연대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했으나 이후 연대납세의무자가 아님이 판명된 경우, 실질적 부담자를 불문하고 그 명의의 연대납세의무자에게 환급 또는 충당해야 한다고 판시함.

재심대상 판결과 당사자 또는 소송물이 달라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의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을 실질주주가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주장하거나, 세무조사 결과 통지 미흡.헌법위반을 이유로 처분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유흥업소 ‘마담 PR비’는 사실상 매출계약의 계약금으로 간주되어, 이와 연동된 과소신고 행위가 적극적 은닉에 해당하면 장기부과제척기간.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모의 계좌의 자금이 특정 계좌로 입금된 시점에 수증자에게 소유권 및 처분권이 최종 귀속되어 재산의 무상이전(증여)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조세채무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에 이르게 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증여 받은 자는 상응 범위 내 반환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