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 공식 자료에 등재되어 있으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보유기간을 2016.1.1.부터 기산토록 한 소득세법의 과도한 제한에 대해,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위헌.무효로 볼 수 없다며 기각함.

아파트 분양권을 반복.계속적으로 거래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 분양권도 부동산공급업.매매업의 대상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다.

근저당권자라 주장하는 자가 실제로 피담보채권이 존재함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면, 선순위 근저당권자로서의 배당 청구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귀속명의자 형태만으로 납세의무자를 결정하지 않고, 실제로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는 실질과세 원칙을 확인하였습니다.

세무서 각 공무원이 사해행위 일부 요소만 알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채권자취소 소송의 1년 제척기간이 시작되지 않는다고 판시.

재공제이익수수료는 법인 유보이익 분여행위로 간주되어 손금불산입 대상입니다.

납세자가 가족.지인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매출을 누락 신고한 경우, 이중장부 작성.허위계약서 작성 등 적극적 은폐행위가 있으면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자진신고 매출액에 가공매출이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 세무서가 공제하지 않은 것이 외관상 명백한 하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생산원가를 임의로 입고단가의 50%로 산정한 점,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해 과세한 점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