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개발사업에 개발부담금 부과 가능 여부와 판단 기준
2017구합1954
요약
혁신도시개발사업이 택지개발촉진법상 인허가 의제를 받으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포함됩니다.
택시 유류비 근로자 전가 노사합의로 정당화될 수 있나 - 일부정지처분 정당
2018구합5769
요약
택시회사의 일부 근로일 초과 시 유류비 전가 합의가 있었더라도, 운송사업자는 유류비 부담을 근로자에게 전가할 수 없으며, 노사합의만으로 제재를 면할 특사정이 없다.
압류 경합 시 제3채무자의 변제가 면책요건 되는지 판시 사례
2017나11936
요약
채권압류가 경합된 상황에서 제3채무자가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모든 압류채권자에게 채무 소멸을 주장할 수 있으나, 공탁청구한 채권자에는 면책 불가임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상표권 이전 후 심판절차 속행 여부와 절차위법 판단
2017허8404
요약
상표취소심판 중 상표권 일부가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심판장은 원칙적으로 승계인에게 절차를 속행해야 하며, 석명권 행사로 예외적 사정이 있는지 확인 후 결정해야 합니다.
지붕 발판 실용신안 보호범위 판단기준 및 균등침해 부정 사례
2017나1704
요약
지붕의 경사와 무관하게 수평을 유지하는 발판장치 고안이 상대방 제품과 구성.해결원리.작용효과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 실용신안권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침해책임이 부정된 사례입니다.
장애인 자동차 취득세 감면기간 계산방법과 추징 적법성
2017구합24563
요약
장애인이 취득세를 감면받고 자동차 등록 후 1년 내 소유권 이전 시, 취득세 추징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프로야구 FA선수 도박으로 미활동 기간 계약금 반환 범위
2017가합208793
요약
프로야구 구단과 FA선수 사이에서 도박 등 귀책사유로 인한 선수의 장기 미활동 시, 계약 해지는 총재 승인 요건 없이 효력 없음.
음주측정 거부죄와 신체장애로 인한 불응 인정 기준
2018노593
요약
음주운전 단속 시 피고인이 안면신경마비 등 신체장애로 호흡측정이 심히 곤란하다면, 입김 시늉에 그쳤더라도 음주측정 거부죄로 볼 수 없음.
아파트 공사 입찰 담합 시 낙찰 및 도급계약 효력 무효 사례
2016나272
요약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자입찰을 통해 선정한 낙찰자가 입찰담합 등 선정지침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낙찰자 결정과 도급계약 체결의무 모두 무효로 됩니다.
지부장 선거에서 후보자 전원 합의로 선거유세·토론회를 생략해도 당선 효력은 유효한가
2018나21639
요약
지부장 선거에서 후보자 전원이 합의해 선거유세 및 공개토론회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선거관리규정 등 관련 규정에 유세.토론회 실시가 필수임을 명확히 정하지 않았다면 무효 사유가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혁신도시 개발사업에 개발부담금 부과 가능 여부와 판단 기준
2017구합1954
요약
혁신도시개발사업이 택지개발촉진법상 인허가 의제를 받으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포함됩니다.
택시 유류비 근로자 전가 노사합의로 정당화될 수 있나 - 일부정지처분 정당
2018구합5769
요약
택시회사의 일부 근로일 초과 시 유류비 전가 합의가 있었더라도, 운송사업자는 유류비 부담을 근로자에게 전가할 수 없으며, 노사합의만으로 제재를 면할 특사정이 없다.
압류 경합 시 제3채무자의 변제가 면책요건 되는지 판시 사례
2017나11936
요약
채권압류가 경합된 상황에서 제3채무자가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모든 압류채권자에게 채무 소멸을 주장할 수 있으나, 공탁청구한 채권자에는 면책 불가임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상표권 이전 후 심판절차 속행 여부와 절차위법 판단
2017허8404
요약
상표취소심판 중 상표권 일부가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심판장은 원칙적으로 승계인에게 절차를 속행해야 하며, 석명권 행사로 예외적 사정이 있는지 확인 후 결정해야 합니다.
지붕 발판 실용신안 보호범위 판단기준 및 균등침해 부정 사례
2017나1704
요약
지붕의 경사와 무관하게 수평을 유지하는 발판장치 고안이 상대방 제품과 구성.해결원리.작용효과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 실용신안권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침해책임이 부정된 사례입니다.
장애인 자동차 취득세 감면기간 계산방법과 추징 적법성
2017구합24563
요약
장애인이 취득세를 감면받고 자동차 등록 후 1년 내 소유권 이전 시, 취득세 추징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프로야구 FA선수 도박으로 미활동 기간 계약금 반환 범위
2017가합208793
요약
프로야구 구단과 FA선수 사이에서 도박 등 귀책사유로 인한 선수의 장기 미활동 시, 계약 해지는 총재 승인 요건 없이 효력 없음.
음주측정 거부죄와 신체장애로 인한 불응 인정 기준
2018노593
요약
음주운전 단속 시 피고인이 안면신경마비 등 신체장애로 호흡측정이 심히 곤란하다면, 입김 시늉에 그쳤더라도 음주측정 거부죄로 볼 수 없음.
아파트 공사 입찰 담합 시 낙찰 및 도급계약 효력 무효 사례
2016나272
요약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자입찰을 통해 선정한 낙찰자가 입찰담합 등 선정지침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낙찰자 결정과 도급계약 체결의무 모두 무효로 됩니다.
지부장 선거에서 후보자 전원 합의로 선거유세·토론회를 생략해도 당선 효력은 유효한가
2018나21639
요약
지부장 선거에서 후보자 전원이 합의해 선거유세 및 공개토론회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선거관리규정 등 관련 규정에 유세.토론회 실시가 필수임을 명확히 정하지 않았다면 무효 사유가 아니라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