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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자녀와 실질 ‘생계공동체’ 판단
대전지방법원-2019-구단-100334
요약
동거 중인 자녀가 생계 일부를 공유하고 소득.생활비가 단순히 분리되지 않은 경우, 실제로 독립된 생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과점주주 판단 기준 및 경영 관여와 제2차 납세의무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8-누-65295
요약
회사의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과반수 주식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로 판단하며, 회사의 실질 경영 관여 유무는 필수 요건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착오송금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조세채권 우선순위 판단
김천지원-2019-가단-33568
요약
착오송금자가 발생시킨 부당이득반환채권보다 국세 등 체납에 따라 발생한 압류권자인 국가의 조세채권이 배당절차에서 우선한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과 소멸시기 판단 기준
성남지원-2019-가단-217789
요약
매매예약의 완결권 행사 기간은 당사자 약정이 있으면 그 기간 내,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 후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기간 도과 시 소멸합니다.
금융계좌 입금액의 매출추정 기준 및 입증책임 판단
서울고등법원-2018-누-62111
요약
납세자의 금융기관 계좌 입금액이 매출로 추정되는지 여부는 계좌가 주된 입금.관리 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외형.거래비중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 사유와 탈세 제보 혐의 인정 기준
광주고등법원-2019-누-11261
요약
비정기 세무조사는 구체적인 탈세 제보 또는 신고 내용의 탈루.오류 혐의에 대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정당하게 선정될 수 있습니다.
등기상 대표이사인 경우 실제 운영하지 않았다면 소득 귀속 가능한가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4306
요약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 회사의 인정소득을 그 대표이사에게 귀속시킬 수는 없습니다.
강제수용도 양도소득세 부과 가능 여부와 과세기준 판단
인천지방법원-2019-구단-290
요약
공익사업 목적 토지 강제수용도 소득세법상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소유주가 자의에 의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실제 경작하지 않은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 여부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6593
요약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되지 않은 토지는 자의.타의 불문 일반 휴경이 아니면 농지로 간주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토지·건물 구별 불가 시 기준시가 안분방법 및 주택 기준
서울고등법원-2019-누-48013
요약
토지와 건물 양도가액을 별도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각 기준시가의 비율에 따라 양도가액을 안분해야 하며, 건물이 주택이면 개별주택가격.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각각 기준시가로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자녀와 실질 ‘생계공동체’ 판단
대전지방법원-2019-구단-100334
요약
동거 중인 자녀가 생계 일부를 공유하고 소득.생활비가 단순히 분리되지 않은 경우, 실제로 독립된 생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과점주주 판단 기준 및 경영 관여와 제2차 납세의무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8-누-65295
요약
회사의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과반수 주식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로 판단하며, 회사의 실질 경영 관여 유무는 필수 요건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착오송금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조세채권 우선순위 판단
김천지원-2019-가단-33568
요약
착오송금자가 발생시킨 부당이득반환채권보다 국세 등 체납에 따라 발생한 압류권자인 국가의 조세채권이 배당절차에서 우선한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과 소멸시기 판단 기준
성남지원-2019-가단-217789
요약
매매예약의 완결권 행사 기간은 당사자 약정이 있으면 그 기간 내,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 후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기간 도과 시 소멸합니다.
금융계좌 입금액의 매출추정 기준 및 입증책임 판단
서울고등법원-2018-누-62111
요약
납세자의 금융기관 계좌 입금액이 매출로 추정되는지 여부는 계좌가 주된 입금.관리 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외형.거래비중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 사유와 탈세 제보 혐의 인정 기준
광주고등법원-2019-누-11261
요약
비정기 세무조사는 구체적인 탈세 제보 또는 신고 내용의 탈루.오류 혐의에 대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정당하게 선정될 수 있습니다.
등기상 대표이사인 경우 실제 운영하지 않았다면 소득 귀속 가능한가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4306
요약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 회사의 인정소득을 그 대표이사에게 귀속시킬 수는 없습니다.
강제수용도 양도소득세 부과 가능 여부와 과세기준 판단
인천지방법원-2019-구단-290
요약
공익사업 목적 토지 강제수용도 소득세법상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소유주가 자의에 의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실제 경작하지 않은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 여부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6593
요약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되지 않은 토지는 자의.타의 불문 일반 휴경이 아니면 농지로 간주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토지·건물 구별 불가 시 기준시가 안분방법 및 주택 기준
서울고등법원-2019-누-48013
요약
토지와 건물 양도가액을 별도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각 기준시가의 비율에 따라 양도가액을 안분해야 하며, 건물이 주택이면 개별주택가격.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각각 기준시가로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