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은 자가 아닌 제3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이는 법인세법상 미발급(2% 과세)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실체 없는 인건비 지급 증빙 작성이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국외에 제공한 가맹사업 용역의 당사자가 실제 원고임이 인정되고, 국내사업자의 국외 공급도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모바일게임의 실제 공급자 및 소득귀속자는 원고임이 확인되었으며, 원고가 실질적인 거래당사자임을 은닉하고 해외관계법인 명의로 소득을 이전하는 방식은 조세 포탈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서 납세고지서 기재사항, 과세예고통지, 공시지가 산정절차, 임야 실사용 묘지의 별도합산과세 등 핵심 쟁점에 대해 모두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 납세자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은 법인세법상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여, 이월결손금에 충당하는 한 익금에 산입하지 않아도 됨을 인정하였습니다.

전환사채를 양도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실현한 경우, 회생절차로 인한 채권 회수불능 사유만으로는 기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전제가 소멸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인정 요건에서 주택 자체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지만이 기준이며, 소유자별 지분가액으로는 판단할 수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동통신 대리점이 고객에게 단말기 판매 시 제공한 지원금은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에누리액이 아니며, 이동통신서비스 제공과 결부된 별개의 지원금으로 판단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상 재화.용역 공급 실거래 불인정 및 납세고지 전자송달 절차 위법 부정으로 매입세액 불공제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