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주장에 대한 입증부족과 공동취득 사실의 불명확성 등으로, 실질과세 원칙 위배라 볼 수 없고,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무단 증축 후 특정건축물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이라도, 실질적으로 주택 층수가 3층을 초과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호텔/리조트 업체가 다양한 할인정책을 시행한 경우, 할인 전 가격만을 시가로 삼을 수 없고 할인정책 적용 고객과 비적용 고객 전체의 평균 이용가격을 시가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형식상 명의자가 아니라 실제 지배.관리한 자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대상자가 되며, 조세포탈의 적극적 목적이 확인될 경우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이 사건은 비상장주식 명의신탁이 증여세 과세의제가 되는지와 주식 평가 시 퇴직급여충당금 차감 문제를 다룹니다.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대상 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 이후, 소득세법령상 지역이 '지정지역'으로 변경되어 공고된 경우라도, 양도시점(잔금 청산.등기 이전)이 공고일 이후라면 중과세율 적용은 소급과세금지원칙.신뢰보호 위반이 아니다는 점 및 지정지역 공고와 적용 세율의 예측 가능성.위임입법의 정당성을 인정함.

비영리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해 토지를 매입.재분양한 행위는 부동산업을 영위한 수익사업에 해당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건설에 착공’이란 정착 건축물의 건설 개시를 뜻하며, 건축물이 없는 토지 상태에서 착공한 경우로 한정된다고 판시함.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사업개시일은 각 주택 판매수입 발생시점으로 판단하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재화 공급 시작일)을 소득세법 적용에도 유추함이 합리적이라고 봄.

체납자가 부동산 1/2 지분 증여계약을 통해 재산을 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수익자의 악의 인정하에 증여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가 명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