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이장불승인 처분취소 청구 인용 여부 판단
2016누6703
요약
국립묘지 이장불승인 처분에 대해 원고가 취소를 구했으나, 제1심에서 기각된 판결을 항소심도 동일하게 유지하였습니다.
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 범위 해석
2016누79849
요약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입주권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 양도차익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발생분으로 한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불법원인급여 주장에 대한 횡령 무죄 성립 여부 및 반환 청구 가능성
2017노226
요약
피고인이 범죄자금일지라도 단순히 범죄수익자금을 맡아서 관리한 경우 이를 불법원인급여로 볼 수 없고, 횡령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도메인이름 보유·사용의 부정한 목적과 등록이전 청구 요건
2016다216199
요약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상 도메인이름의 등록 과정에 부정한 목적이 없더라도, 보유 또는 사용에 부정한 목적이 있으면 도메인 등록이전.말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의사표시 간주 판결 후 등기권리자 승계시 승계집행문 요건
2017그100
요약
의사표시 간주 판결이 확정된 후 등기권리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 등기절차는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승계집행문 부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배상명령 각하 가능 여부와 판단기준
2017도4088
요약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서를 제출해 피해를 회복하였음을 밝힌 경우,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할 수 없다고 본 판결입니다.
교차로 원형 보조신호 적색 시 우회전 금지 여부 판단
2017도2730
요약
대법원은 차량 보조 신호등이 원형 적색등인 경우, 차량은 횡단보도 직전에 정지 및 우회전을 금지하는 지시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인 불출석·귀책사유 없는 경우 항소심 판결 상고가 가능한가
2017도4267
요약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1심과 항소심 모두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상고권회복 청구로 상고한 경우, ‘재심청구의 사유’가 인정되어 상고이유가 성립합니다.
별건 구속 여부와 국선변호인 선정 의무 및 변론분리 절차의 위법성 판단
2017도3780
요약
별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 국선변호인 선정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변론분리 이후 사선변호인 사임 시 피고인 단독 출석으로 재판을 종결해도 방어권 침해가 아니다.
포괄일죄 중 확정판결 이후 범행 분리 여부 판단
2017도3373
요약
포괄일죄로 볼 수 있었던 범행이라도 중간에 동종 범죄의 확정판결이 있으면 전후의 범행은 분리되어 별개의 독립적 범죄로 인정됩니다.
국립묘지 이장불승인 처분취소 청구 인용 여부 판단
2016누6703
요약
국립묘지 이장불승인 처분에 대해 원고가 취소를 구했으나, 제1심에서 기각된 판결을 항소심도 동일하게 유지하였습니다.
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 범위 해석
2016누79849
요약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입주권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 양도차익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발생분으로 한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불법원인급여 주장에 대한 횡령 무죄 성립 여부 및 반환 청구 가능성
2017노226
요약
피고인이 범죄자금일지라도 단순히 범죄수익자금을 맡아서 관리한 경우 이를 불법원인급여로 볼 수 없고, 횡령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도메인이름 보유·사용의 부정한 목적과 등록이전 청구 요건
2016다216199
요약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상 도메인이름의 등록 과정에 부정한 목적이 없더라도, 보유 또는 사용에 부정한 목적이 있으면 도메인 등록이전.말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의사표시 간주 판결 후 등기권리자 승계시 승계집행문 요건
2017그100
요약
의사표시 간주 판결이 확정된 후 등기권리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 등기절차는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승계집행문 부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배상명령 각하 가능 여부와 판단기준
2017도4088
요약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서를 제출해 피해를 회복하였음을 밝힌 경우,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할 수 없다고 본 판결입니다.
교차로 원형 보조신호 적색 시 우회전 금지 여부 판단
2017도2730
요약
대법원은 차량 보조 신호등이 원형 적색등인 경우, 차량은 횡단보도 직전에 정지 및 우회전을 금지하는 지시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인 불출석·귀책사유 없는 경우 항소심 판결 상고가 가능한가
2017도4267
요약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1심과 항소심 모두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상고권회복 청구로 상고한 경우, ‘재심청구의 사유’가 인정되어 상고이유가 성립합니다.
별건 구속 여부와 국선변호인 선정 의무 및 변론분리 절차의 위법성 판단
2017도3780
요약
별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 국선변호인 선정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변론분리 이후 사선변호인 사임 시 피고인 단독 출석으로 재판을 종결해도 방어권 침해가 아니다.
포괄일죄 중 확정판결 이후 범행 분리 여부 판단
2017도3373
요약
포괄일죄로 볼 수 있었던 범행이라도 중간에 동종 범죄의 확정판결이 있으면 전후의 범행은 분리되어 별개의 독립적 범죄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