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적극재산 부족 상태에서 형제에게 실질 변제 없이 부동산을 대물변제.이전한 경우, 채권자를 해할 의도와 사해행위 성립이 인정되고, 해당 매매계약은 취소 및 말소등기절차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양도 시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이 주장될 경우, 조세회피와 관계 없는 뚜렷한 목적이 객관적.납득할 만한 증거로 입증되어야 함을 판시.

피고와 체결한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계약을 취소함.

AA시 주택조합사업 자문계약에서 자문인의 위임사무 미완수.목적미달로 수임료 잔금 청구가 기각됐으며, 피고의 착수금 반환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로 공동담보가 감소해도 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한다고 볼 수 없다면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국가가 체납자 소유 부동산 매매대금에 대한 채권을 압류.추심하는 경우, 매수인이 체납자에게 이미 매매대금을 상계.변제했다는 주장을 하려면 실제 대여.변제 사실 등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피고와 제3자(BBB) 사이 상속재산의 2/11 지분에 대한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관련 금액을 가액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증여재산에 대해 과세관청의 감정평가를 통한 시가 산정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상 절차에 부합할 경우 적법하며, 감정가액이 실제 증여일 부동산의 객관적 교환가격을 반영했다고 인정될 때 증여세 부과 근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의 존재가 소멸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됩니다.

과점주주에게 법인세 체납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할 때 실질적 주식보유 비율 기준 산정은 위법하지 않고, 환급금 충당은 충당 시점의 체납세액에 한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