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재무제표상 차입금 삭제만으로 채무 면제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 채권자의 채권포기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어야 함. 상속인(채권자)의 포기 의사나 증거 없이 일방적으로 차입금을 삭제한 경우 과세당국의 채무 면제 이익 산입 처분은 위법하다.

이 판결은 특수관계인간의 거래가격은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객관적 시가, 즉 매매사례가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뒤 실제 매수인(명의신탁자)과 대금을 모두 청산한 경우,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로 보아야 합니다.

과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한.미 조세협약 해석상 국외 등록 특허권의 사용대가는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는 특허권의 등록국가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타인의 명의를 동의 없이 도용한 주식 이전은 실질적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근저당권설정 당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없고 별도의 증거도 없는 경우 근저당권 및 이후의 압류도 무효가 됩니다.

법인이 매출을 누락하거나 가공비용을 계상한 경우, 별도 사정이 없는 한 누락.가공액 전체를 사외유출로 추정합니다.

비상장주식이라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기준에 부합하면 대주주로 간주되며, 대주주가 중소기업 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율 20%가 적용됩니다.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은 상법상 주식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조합원 역시 주주로 볼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