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제안서에 실제 소속이 아닌 사람을 소속 직원으로 허위 기재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정당하며 비례원칙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지형도면 게재 생략 등 고시절차의 하자가 있더라도, 관계도서의 공람 기회가 일반인에게 제공되었으면 고시의 중대.명백한 하자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판시입니다.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청구와 범죄피해자보호법상의 유족구조금은 중복 수령할 수 없으며, 환수는 반드시 심의회 결정을 거쳐 국세징수 절차로 진행되어야 함.

선거를 3일 앞두고 특정 정당을 명시.비판하는 피켓을 유동인구 많은 곳에 게시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특정 정당 반대 투표 권유'와 선전물 게시 금지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아 정당행위로 인정하지 않고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유체동산 경매에서 매각 후 불법점유자가 동산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이득을 얻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선거구 구역표 효력 상실 기간 중 국회의원 선거 관련 기부행위나 선거인 매수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공공기관이 지방이전대상으로 지정되었을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인등기 관련 등록면허세를 일정 기간 면제한다고 해석합니다.

외국중재판정의 강제집행을 허가함에 있어, 뉴욕협약상의 집행거부사유는 제한적으로 해석되며, 이미 중재절차에 참여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절차상 하자 주장권은 포기된 것으로 본다.

채무자가 재건축사업 완성을 위하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각하면서 채무 변제 목적으로 대금을 사용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가격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항소기간 만료일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항소취하가 이루어진 다음날부터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