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청구는 전심절차 미이행으로 각하되고, 특허권 양도대가의 손금불산입 및 가공급여의 손금불산입 관련 세무서장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은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에만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권리는 소멸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로 인정되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가액 한도 내에서만 취소 및 가액배상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이 주식 명의신탁 등 사실 확인을 위해 진행한 서면확인 절차가 실질적 세무조사가 아니라면, 중복조사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조세탈루 개연성이 상당할 경우 세무조사 선정은 적법하며, 임원보수 규정 초과 실적상여금은 기본 보수로 볼 수 없어 손금 산입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교수 및 연구원의 기술료 인센티브가 어느 연도 소득으로 귀속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기술이전 대상 기업에서 기술료를 수령한 연도에 인센티브 권리가 성숙.확정된다고 보아 해당 연도 소득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건축조합이 비법인사단이 아닌 조합원 합유체로 인정되며, 오피스텔이 구분건물로 완성됐을 때 조합원들이 각 지분별로 원시취득하고, 실질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단독 명의의 보존등기는 무효로 말소해야 하며, 이후 압류.가처분 등기는 무효 등기에 기초하면 승낙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부동산 교환계약에서 반드시 시가감정을 거치지 않아도, 당사자 간 협의.자료 제시 등 시가감정에 준하는 평가 절차가 있었다면 약정 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증빙 없이 임의로 경비를 계상했다면 해당 금액의 사외유출 추정이 우선되고, 사외유출이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대표자의 상여소득으로 본 세무처분이 정당하다.

2011년도 석박사 인건비 관련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아 이월세액공제가 인정된다는 원심판결을 대법원이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