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장소가 여러 곳일 때, 모든 장소에 각 2회 이상 방문해야만 공시송달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당연무효를 인정받으려면,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하며, 단순 오인.세액 산출 오류는 취소사유에 불과하다는 점을 판결은 밝히고 있습니다.

사업자 명의자와 다른 실질사업자 주장이 있더라도, 명의자가 사업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면 과세관청이 명의자를 과세대상으로 본 것은 정당합니다.

과점주주에 해당하려면 주식 합계 50% 초과 보유와 실질적 권리 행사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하며, 실제 경영 참여 여부는 불문합니다.

확인서는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동의 없이 USB 등 자료를 임의 수색.압수해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은 경우, 이러한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절차 위반 및 적법절차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초로 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합니다.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미국 등 외국 특허의 사용료는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허위 차용증 작성, 형제 명의신탁, 실질적 증여 정황 등이 확인되면 주식 명의신탁을 통한 증여세 회피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교통사고로 장기간 입원하였더라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주식 증여 관련 합의금이 고소 취소 대가로 지급된 것임이 드러나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