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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 성립요건과 종범 구별 핵심기준
2017도2573
요약
공동정범의 성립에는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필요하며, 이는 범행을 함께 실현하려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공동정범   #종범   #공동가공의 의사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설립 및 의료생협 명의 개설 위법성 쟁점
2017도2244
요약
비의료인이 자금을 투자해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는 실질적 개설자가 비의료인이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   #의료법 위반   #의료생협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인과관계 및 이익 산정 기준
2017도1616
요약
법인 임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중요정보로 타인 명의나 자기 명의로 주식거래하면 자본시장법상 처벌 대상입니다.
#미공개정보거래   #내부자거래   #상장법인  
불출석 재판·공시송달로 유죄확정 시 상고이유 및 재심 청구 요건
2017도4243
요약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1심과 항소심 공판에 불출석했고, 공시송달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상고권회복 후의 상고는 '재심청구의 사유'에 해당함을 판시.
#불출석 재판   #공시송달   #상고권 회복  
공사용 유치권 행사 목적의 시설 손괴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나
2017도2758
요약
유치권자라 주장하며 공사대금 확보를 위해 유치원 놀이시설 일부를 손괴.철거한 행위가 수단.방법의 상당성 및 긴급성을 충족하지 않아 정당행위로 볼 수 없음을 인정, 무죄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공용물건손상   #유치권   #정당행위  
경영판단과 배임죄 고의 인정 기준은?
2017도1284
요약
경영자가 경영상 판단으로 회사 자산을 대여한 경우, 손해 발생만으로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상 손해.이익을 인식하며 의도한 경우에 한해 고의가 인정됩니다.
#업무상배임   #경영상 판단   #배임 고의  
업무방해죄 성립요건과 면접위원 업무범위 쟁점 사례
2016도18858
요약
업무방해죄의 ‘타인 업무’는 대표이사 등 권한자에 한정되며, 면접위원의 면접업무는 면접 종료로 끝난다.
#업무방해죄   #위계   #면접위원  
비자금 조성 및 사용이 횡령죄 해당되는 기준과 증명책임 판단
2016도9027
요약
회사가 별도로 관리한 비자금이라도 전적으로 개인 목적 사용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으면, 비자금 전액을 횡령 범죄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비자금   #횡령   #특정경제범죄  
정범 무죄 시 사기방조죄 인정 여부와 그 한계
2016도12865
요약
정범의 범죄 성립이 없는 경우 방조범만 처벌할 수 없다는 원리를 확인한 판결입니다.
#사기방조   #정범 무죄   #방조범 처벌 요건  
주주명부 미등재 상속인의 의결권 행사 가능 여부와 한계
2016다267722
요약
상법상 주주명부에 등재된 자만 회사에 대한 주주권(의결권 포함)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주명부   #의결권 행사   #실질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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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 성립요건과 종범 구별 핵심기준
2017도2573
요약
공동정범의 성립에는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필요하며, 이는 범행을 함께 실현하려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공동정범   #종범   #공동가공의 의사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설립 및 의료생협 명의 개설 위법성 쟁점
2017도2244
요약
비의료인이 자금을 투자해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는 실질적 개설자가 비의료인이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   #의료법 위반   #의료생협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인과관계 및 이익 산정 기준
2017도1616
요약
법인 임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중요정보로 타인 명의나 자기 명의로 주식거래하면 자본시장법상 처벌 대상입니다.
#미공개정보거래   #내부자거래   #상장법인  
불출석 재판·공시송달로 유죄확정 시 상고이유 및 재심 청구 요건
2017도4243
요약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1심과 항소심 공판에 불출석했고, 공시송달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상고권회복 후의 상고는 '재심청구의 사유'에 해당함을 판시.
#불출석 재판   #공시송달   #상고권 회복  
공사용 유치권 행사 목적의 시설 손괴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나
2017도2758
요약
유치권자라 주장하며 공사대금 확보를 위해 유치원 놀이시설 일부를 손괴.철거한 행위가 수단.방법의 상당성 및 긴급성을 충족하지 않아 정당행위로 볼 수 없음을 인정, 무죄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공용물건손상   #유치권   #정당행위  
경영판단과 배임죄 고의 인정 기준은?
2017도1284
요약
경영자가 경영상 판단으로 회사 자산을 대여한 경우, 손해 발생만으로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상 손해.이익을 인식하며 의도한 경우에 한해 고의가 인정됩니다.
#업무상배임   #경영상 판단   #배임 고의  
업무방해죄 성립요건과 면접위원 업무범위 쟁점 사례
2016도18858
요약
업무방해죄의 ‘타인 업무’는 대표이사 등 권한자에 한정되며, 면접위원의 면접업무는 면접 종료로 끝난다.
#업무방해죄   #위계   #면접위원  
비자금 조성 및 사용이 횡령죄 해당되는 기준과 증명책임 판단
2016도9027
요약
회사가 별도로 관리한 비자금이라도 전적으로 개인 목적 사용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으면, 비자금 전액을 횡령 범죄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비자금   #횡령   #특정경제범죄  
정범 무죄 시 사기방조죄 인정 여부와 그 한계
2016도12865
요약
정범의 범죄 성립이 없는 경우 방조범만 처벌할 수 없다는 원리를 확인한 판결입니다.
#사기방조   #정범 무죄   #방조범 처벌 요건  
주주명부 미등재 상속인의 의결권 행사 가능 여부와 한계
2016다267722
요약
상법상 주주명부에 등재된 자만 회사에 대한 주주권(의결권 포함)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주명부   #의결권 행사   #실질 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