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대한민국이 해당 증여계약의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항소인(피고)이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분할협의는 취소됩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재산 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해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취소 사유가 됩니다.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 무상으로 지원한 기본이주비 대출이자는 공통손금에 해당하여 수익사업비율만큼 손금산입이 허용됩니다.

체납처분 회피를 위한 허위 매매예약 및 계약 여부가 쟁점이나, 실제 계약 체결이 인정되고 허위행위 증거 불충분해 무효 및 등기말소청구는 기각됨. 통정허위표시 입증책임, 처분문서의 진정성립 효과 등 실무상 중요.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상의 '장부가액'은 취득원가(감가상각비 차감) 기준으로 해석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부과된 세금이 재산권 본질적 내용 침해나 비례 원칙, 이중과세금지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아 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합니다.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제3자가 채권자에게 채무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도 채무자가 권리 존재를 인식하고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되지 않아 근저당권 말소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공시송달의 사유와 요건에 대한 세무서의 주의의무를 엄격히 확인하여, 납세자의 실제 주소‧연락방법을 확인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절차를 다하지 않은 경우 그 송달은 부적법하며, 이에 터잡은 세금부과처분은 무효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등기가 과세기준일까지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없었다면,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주된 상속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