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물질 위반횟수 산정방법과 부과계수 적용기준
2014두42841
요약
배출허용기준 '위반횟수'는 오염물질 종류에 관계없이 개선명령을 받은 각각의 위반행위 횟수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진료기록 사고장소 기재의 신빙성 및 산재 요양급여 허위신청 판단기준
2017두57363
요약
산재 요양급여를 받은 근로자의 사고장소를 둘러싸고, 진료기록부 등의 객관적 기록과 관계자 진술 자체 모순이 있는 경우, 진료기록부의 신빙성이 높고 추가적인 직접 심리가 필요함을 판시하였습니다.
법인격 없는 사단이 건물 용도변경시 건축주/양벌규정 적용 기준
2016도21283
요약
법인격 없는 사단(예: 교회)이 건물의 용도변경을 할 때, 사단 대표기관(자연인)이 건축주로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공소장 변경의 동일성 판단 기준과 유죄 판결 이유 누락 시 파기 가능성
2017도744
요약
공소장 변경은 동일 사회적 사실관계라면 허가되어야 하며, 유죄판결 이유 중 하나라도 전부 누락 시 파기업니다.
강제추행치상죄 상해 범위와 상해진단서 증명력 심사 기준
2017도1286
요약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는 치료 필요성과 생활장애 등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주관적 호소만으로는 신중히 증명력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현행범 체포요건과 음주측정거부 적용범위 판단기준
2016도19907
요약
현행범 체포 시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와 같은 체포의 필요성이 반드시 요구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한 체포와 그에 이어진 음주측정 요구는 위법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투자자문업자의 선행매매 미고지 매수추천 부정수단 해당 여부
2015도760
요약
투자자문업자 등 관련인이 보유 사실을 숨긴 채 특정 주식 매수추천을 할 경우, 이는 자본시장법상 부정한 수단 또는 위계 사용에 해당할 수 있음을 대법원이 판시했습니다.
담배사업법상 소비자 범위와 소매인 적격여부 판단
2015도7280
요약
담배사업법상 ‘소비자’란 담배를 구매하여 최종적으로 사용.이용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소매업자 등 재판매 영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증명책임과 허위사실 판단 기준
2016도11215
요약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위계 업무방해죄에서 허위성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외국 카지노 도박의 위법성 및 회사 대표 자금 인출의 횡령 성립 기준
2017도953
요약
외국 카지노에서 도박했다는 사정만으로 도박죄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으며, 대표이사 등이 회사 자금을 이사회 결의 등 절차 없이 개인 용도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인정됩니다.
수질오염물질 위반횟수 산정방법과 부과계수 적용기준
2014두42841
요약
배출허용기준 '위반횟수'는 오염물질 종류에 관계없이 개선명령을 받은 각각의 위반행위 횟수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진료기록 사고장소 기재의 신빙성 및 산재 요양급여 허위신청 판단기준
2017두57363
요약
산재 요양급여를 받은 근로자의 사고장소를 둘러싸고, 진료기록부 등의 객관적 기록과 관계자 진술 자체 모순이 있는 경우, 진료기록부의 신빙성이 높고 추가적인 직접 심리가 필요함을 판시하였습니다.
법인격 없는 사단이 건물 용도변경시 건축주/양벌규정 적용 기준
2016도21283
요약
법인격 없는 사단(예: 교회)이 건물의 용도변경을 할 때, 사단 대표기관(자연인)이 건축주로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공소장 변경의 동일성 판단 기준과 유죄 판결 이유 누락 시 파기 가능성
2017도744
요약
공소장 변경은 동일 사회적 사실관계라면 허가되어야 하며, 유죄판결 이유 중 하나라도 전부 누락 시 파기업니다.
강제추행치상죄 상해 범위와 상해진단서 증명력 심사 기준
2017도1286
요약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는 치료 필요성과 생활장애 등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주관적 호소만으로는 신중히 증명력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현행범 체포요건과 음주측정거부 적용범위 판단기준
2016도19907
요약
현행범 체포 시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와 같은 체포의 필요성이 반드시 요구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한 체포와 그에 이어진 음주측정 요구는 위법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투자자문업자의 선행매매 미고지 매수추천 부정수단 해당 여부
2015도760
요약
투자자문업자 등 관련인이 보유 사실을 숨긴 채 특정 주식 매수추천을 할 경우, 이는 자본시장법상 부정한 수단 또는 위계 사용에 해당할 수 있음을 대법원이 판시했습니다.
담배사업법상 소비자 범위와 소매인 적격여부 판단
2015도7280
요약
담배사업법상 ‘소비자’란 담배를 구매하여 최종적으로 사용.이용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소매업자 등 재판매 영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증명책임과 허위사실 판단 기준
2016도11215
요약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위계 업무방해죄에서 허위성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외국 카지노 도박의 위법성 및 회사 대표 자금 인출의 횡령 성립 기준
2017도953
요약
외국 카지노에서 도박했다는 사정만으로 도박죄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으며, 대표이사 등이 회사 자금을 이사회 결의 등 절차 없이 개인 용도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