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실질적 다툼이 없이 별도로 진행된 소송 또는 화해비용은 양도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신탁법상 신탁재산인 토지와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위탁자별로 구분해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한 후, 각 위탁자당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자의 고가주택 양도에 대해 중과세율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가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까지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예고통지 생략이 허용되며, 간접사실에 근거한 경험칙상 합리적 추론으로도 과세 요건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채무자가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행위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인 아들이 사해행위를 몰랐음을 주장하려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도입 대가가 단순 상품수입이 아니라면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과세 대상입니다.

법인세법상 인정상여제도는 대표자에게 실제 소득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세법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적용됨을 확인하고, 가지급금의 수표가 제3자에게 귀속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을 때 인정상여로 간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에서 잉여금을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조세법규 해석은 법문대로 엄격하게 함이 원칙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기업이 과거에 손금불산입 처리했던 사안에 대하여 이후 손금산입을 다시 주장하더라도, 그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중대한 배신행위가 아니라면 별다른 제한 없이 인정된다고 본 판결입니다.

과세관청이 증여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의뢰해 받은 감정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삼은 것은 위법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