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효력 상실 상태서 기부행위 공직선거법 적용 여부 판단
2016도20518
요약
헌재 결정으로 기존 국회의원지역구가 효력을 상실한 상태(2016.2.29.)에서 기부행위가 있었다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처벌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모욕죄 성립 요건과 외부적 명예 침해 여부의 판단 기준
2016도15264
요약
모욕죄는 사실 적시 없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경멸적 표현만으로도 성립하며, 현실적 명예 침해나 구체적 위험 발생이 없어도 허용됩니다.
업무방해죄 허위사실 유포의 판단 기준과 적용 사례
2016도19159
요약
업무방해죄의 ‘허위사실 유포’란 객관적으로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사실의 유포를 의미하고, 단순 의견.가치판단 표시는 제외됩니다.
식품운반업 신고 예외 범위와 음식점·매수인 운반의 구별
2015도6357
요약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 단서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운반'은 영업자가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자신의 영업소로 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옥외 시위 판단 기준과 제한적 인정 사례
2015도7419
요약
다수인이 자정 이후 시청 앞 도로에 머문 행위가 ‘시위’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된 사안에서, 단순히 현장에 머물렀다는 사정만으로는 시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벌규정 적용시 공소사실 특정 필수 여부와 법인 책임 인정 기준
2016도12551
요약
법인 양벌규정으로 공소를 제기할 때 종업원 위반행위의 방지책임(귀책사유)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구체적으로 특정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 법인 등 피고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 책임이 인정됩니다.
배임죄 ‘타인의 사무 처리’ 및 ‘임무 위배’ 인정기준
2017도2181
요약
타인의 재산을 보전.관리하는 자로서 신임관계에 기반한 경우 ‘타인의 사무’에 해당합니다.
외국환거래법상 '부대업무' 범위와 무등록 외국환업무 기수 판단
2017도2134
요약
대한민국과 외국 간 지급.추심.수령에 직접 필요하고 밀접한 부대업무도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업무에 포함됩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요건 및 기수시점은?
2017도2583
요약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허위사실로 상대방을 오인하게 하여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해야 성립합니다.
검사의 무기징역 양형불복 상고 허용 여부와 사형 선고 요건
2017도2188
요약
무기징역형 등 중형이 선고된 경우,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검사는 상고할 수 없습니다.
선거구 효력 상실 상태서 기부행위 공직선거법 적용 여부 판단
2016도20518
요약
헌재 결정으로 기존 국회의원지역구가 효력을 상실한 상태(2016.2.29.)에서 기부행위가 있었다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처벌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모욕죄 성립 요건과 외부적 명예 침해 여부의 판단 기준
2016도15264
요약
모욕죄는 사실 적시 없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경멸적 표현만으로도 성립하며, 현실적 명예 침해나 구체적 위험 발생이 없어도 허용됩니다.
업무방해죄 허위사실 유포의 판단 기준과 적용 사례
2016도19159
요약
업무방해죄의 ‘허위사실 유포’란 객관적으로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사실의 유포를 의미하고, 단순 의견.가치판단 표시는 제외됩니다.
식품운반업 신고 예외 범위와 음식점·매수인 운반의 구별
2015도6357
요약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 단서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운반'은 영업자가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자신의 영업소로 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옥외 시위 판단 기준과 제한적 인정 사례
2015도7419
요약
다수인이 자정 이후 시청 앞 도로에 머문 행위가 ‘시위’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된 사안에서, 단순히 현장에 머물렀다는 사정만으로는 시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벌규정 적용시 공소사실 특정 필수 여부와 법인 책임 인정 기준
2016도12551
요약
법인 양벌규정으로 공소를 제기할 때 종업원 위반행위의 방지책임(귀책사유)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구체적으로 특정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 법인 등 피고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 책임이 인정됩니다.
배임죄 ‘타인의 사무 처리’ 및 ‘임무 위배’ 인정기준
2017도2181
요약
타인의 재산을 보전.관리하는 자로서 신임관계에 기반한 경우 ‘타인의 사무’에 해당합니다.
외국환거래법상 '부대업무' 범위와 무등록 외국환업무 기수 판단
2017도2134
요약
대한민국과 외국 간 지급.추심.수령에 직접 필요하고 밀접한 부대업무도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업무에 포함됩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요건 및 기수시점은?
2017도2583
요약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허위사실로 상대방을 오인하게 하여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해야 성립합니다.
검사의 무기징역 양형불복 상고 허용 여부와 사형 선고 요건
2017도2188
요약
무기징역형 등 중형이 선고된 경우,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검사는 상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