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주식 양도가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판단하여 해당 주식양수도계약을 취소하고, 주주명의개서 및 주식양도의 통지를 명령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뒤 현금을 증여하면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해쳐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은 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인정에 직접적 장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고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고는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말소하기 위한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체납자의 양도소득세 체납분 징수를 위해 사실혼 관계로 인정된 동거인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현금 5천만 원의 압류 처분이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근로소득세 무납부고지는 이미 신고로 확정된 세액의 징수에 불과하여 항고소송 대상이 될 수 없고, 명의대여라 주장하더라도 사업자등록.계좌사용 등 객관적 사실상 실사업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과세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 2022누64930 판결은 양도소득세 등 처분에서 중복세무조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세무조사가 위법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자본적지출로 인정받으려면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경매로 명의신탁 부동산지분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상 타인 자산의 매입에 해당하므로 해당 경매취득 비용(매수가액, 취득세 등)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사업자 명의와 실질 소득 귀속자 다름이 쟁점인 소송에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소득을 사실상 관리.지배한 자에게 귀속시키고 이에 근거한 세무서의 부가가치세.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