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대위 인정 조건과 착오 지급시 구상권 행사 기준
2017다218307
요약
보험자가 보장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자대위는 불가하나, 착오로 지급했다면 민법 제745조에 따른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승계집행문부여 이의의 소 관할법원은 어디인가
2015다208344
요약
민사집행법상 승계집행문부여 이의의 소는 집행권원 판결을 내린 1심 법원의 전속관할에 해당합니다.
자동차 중대한 손상 시 수리비 외 교환가치 하락 손해배상 인정기준
2016다245197
요약
불법행위로 자동차의 주요 골격 등이 중대하게 손상된 후 수리해도 원상복구가 안 되는 경우, 수리비 외에도 차량 가치 하락 손해도 배상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등기의 추정력 및 부제소합의 효력 쟁점
2017다8388
요약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 적법 추정력이 인정되며, 보증서와 확인서의 기재만으로 추정력 번복 불가함을 명시하였습니다.
회생절차 중 체결된 보증보험계약의 구상금, 공익채권 인정 요건
2017다207352
요약
회생절차 개시 후 관리인이 회생법원 허가를 받아 체결한 2차 보증보험계약에서 발생한 구상금채권은, 그 주요 발생원인이 회생절차 개시 후 행위임이 인정될 때 ‘공익채권’에 해당합니다.
채무자 재산 양도와 사해행위 해당 여부 판단기준 및 요건
2014다22574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회사가 주요 자산(버스.면허권)을 정당한 가격으로, 근로자 고용승계 등 불가피한 사정 하에 양도한 경우,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하자보수비에 부가가치세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2017다217175
요약
도급인이 하자보수에 따른 비용 중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원칙적으로 수급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무단운전 사고에서 자동차 소유자 책임 범위와 운행지배 소멸 기준
2017다222665
요약
자동차 소유자가 제3자의 무단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운행자 책임을 원칙적으로 부담하며, 열쇠 보관.인적관계, 차량 반환의사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운행지배.운행이익 상실 여부를 판단합니다.
항소심 청구 확장 시 주문 누락 판단과 상고 적법성 쟁점
2017다15218
요약
항소심에서 청구 확장 시 주문에서 이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재판 누락으로 보아 그 부분 청구는 상고 대상이 아니며 상고는 부적법합니다.
토지소유권 행사와 권리남용 판단기준·구제 가능성
2017다5310
요약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에 대해 권리남용이 인정되려면 오직 상대방에 해만 끼치려는 목적과 사회질서 위반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고 대법원이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보험자대위 인정 조건과 착오 지급시 구상권 행사 기준
2017다218307
요약
보험자가 보장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자대위는 불가하나, 착오로 지급했다면 민법 제745조에 따른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승계집행문부여 이의의 소 관할법원은 어디인가
2015다208344
요약
민사집행법상 승계집행문부여 이의의 소는 집행권원 판결을 내린 1심 법원의 전속관할에 해당합니다.
자동차 중대한 손상 시 수리비 외 교환가치 하락 손해배상 인정기준
2016다245197
요약
불법행위로 자동차의 주요 골격 등이 중대하게 손상된 후 수리해도 원상복구가 안 되는 경우, 수리비 외에도 차량 가치 하락 손해도 배상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등기의 추정력 및 부제소합의 효력 쟁점
2017다8388
요약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 적법 추정력이 인정되며, 보증서와 확인서의 기재만으로 추정력 번복 불가함을 명시하였습니다.
회생절차 중 체결된 보증보험계약의 구상금, 공익채권 인정 요건
2017다207352
요약
회생절차 개시 후 관리인이 회생법원 허가를 받아 체결한 2차 보증보험계약에서 발생한 구상금채권은, 그 주요 발생원인이 회생절차 개시 후 행위임이 인정될 때 ‘공익채권’에 해당합니다.
채무자 재산 양도와 사해행위 해당 여부 판단기준 및 요건
2014다22574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회사가 주요 자산(버스.면허권)을 정당한 가격으로, 근로자 고용승계 등 불가피한 사정 하에 양도한 경우,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하자보수비에 부가가치세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2017다217175
요약
도급인이 하자보수에 따른 비용 중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원칙적으로 수급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무단운전 사고에서 자동차 소유자 책임 범위와 운행지배 소멸 기준
2017다222665
요약
자동차 소유자가 제3자의 무단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운행자 책임을 원칙적으로 부담하며, 열쇠 보관.인적관계, 차량 반환의사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운행지배.운행이익 상실 여부를 판단합니다.
항소심 청구 확장 시 주문 누락 판단과 상고 적법성 쟁점
2017다15218
요약
항소심에서 청구 확장 시 주문에서 이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재판 누락으로 보아 그 부분 청구는 상고 대상이 아니며 상고는 부적법합니다.
토지소유권 행사와 권리남용 판단기준·구제 가능성
2017다5310
요약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에 대해 권리남용이 인정되려면 오직 상대방에 해만 끼치려는 목적과 사회질서 위반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고 대법원이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