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재산에 관한 신탁해제 가등기로 인해 체납처분 절차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국가가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채무를 초과한 자가 자신의 재산을 사위인에게 매도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음을 주장할 때,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으며 선의로 인정받으려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가 요구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자의 딸 명의 차명계좌로의 계좌이체가 실제로는 채무자가 운영한 사업체의 운영비.인건비 등 사용에 해당함이 인정되는 경우, 증여가 아니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시입니다.

구매대행사업자가 해외 현지법인에 일부 용역을 위탁하더라도, 국내 소비자를 위해 공급된 전체 용역이 국내에서 핵심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구매대행수수료 전체가 국내 용역공급에 해당하여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양도소득세 고지서 송달 사실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 공시송달을 위해 요구되는 선행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부과처분은 위법으로 판단됩니다.

대법원이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에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가 없거나 이유가 명백히 없음을 들어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하였습니다.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미.외국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국내 등록된 특허권만 해당한다.

여러 단계의 거래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한 경우, 거래의 결과만을 근거로 실질을 단정하여 과세해서는 안 된다고 대법원이 판시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서 실제 취득가액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며,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위해서 경작기간 중 3,700만 원 초과 급여 등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감면 인정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