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영업권을 승계할 때, 회계상 신규 영업권이 실제 초과수익이 기대되는 무형 자산가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가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익금산입해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감면에서 총급여 3,700만 원 이상이던 기간이 법 시행 전이라도 자경기간에서 제외해야 하며, 관련 조항은 소급입법금지원칙 및 재산권.평등권 침해가 아니다고 판시함.

아버지가 자녀에게 돌려준 금전이 투자자금 대여의 반환임이 명확하게 입증되면, 이를 무상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입니다.

이 판결은 부동산 등 자산의 양도시기 판단에서 실제 잔대금이 지급되어 사실상의 소유권이 이동한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실제 공급대가 지출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 관련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보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조직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도관업체.위장거래가 인정되어 원고의 부가가치세.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거래 상대방 회사(SS, UU)의 실체 부존재가 인정되지 않고, 원고가 실제로 해당 회사들과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제3자에게 재하도급한 증거도 부족하여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제 재화 이동 없이 순환거래로 확인된 가공거래에서 세금계산서만을 발급.수취한 경우,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 없음을 이유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세기본법상 부정한 행위는 적극적 은닉이나 허위서류 제출 등 적극적 행위가 있어야 하며, 단순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만으로는 부정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수행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며 모욕을 주고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