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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가등기, 10년 제척기간 경과 후 말소청구 가능 여부와 담보가등기 주장 판단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49102
요약
이 사건은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에 대해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해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되었는지와, 가등기의 성격이 담보가등기인지를 다투었습니다.
1세대 3주택 양도 중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이유
서울고등법원-2022-누-59280
요약
1세대 3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20% 가산)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수탁자 신탁의 법인세 과세 요건과 해당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22-누-63524
요약
법인세는 사업연도별 과세가 원칙이며, 수탁자 과세는 신탁계약 약정이나 수익자가 둘 이상인 경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인정됩니다.
1세대 3주택 일시적 보유 양도소득세 중과 예외 인정
서울고등법원-2022-누-56328
요약
주거이전을 위한 대체주택 취득 등 일시적 3주택 보유라면 투기 목적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실질적 대표자 아닌 명의자에게 귀속불명 소득 과세 가능성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1772
요약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라도 실질 운영자로서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귀속불명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서울행정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임원의 해임도 '퇴직임원'에 포함? 신주 실권주 증여세 과세기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4221
요약
‘퇴직임원’은 해임 등 근로관계 종료 사유를 불문하고 포함되며, 그러한 퇴직임원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해 실권주가 발생한 경우 그 특수관계인이 신주 인수로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사해행위취소 전 재산복귀 시 소 제기의 효력 및 권리보호이익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005499
요약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취소에 따라 재산이 이미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매매예약 가등기의 말소 기준과 제척기간 도과시 효과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59533
요약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예약완결권 행사기간인 10년 이내에 권리가 행사되지 않으면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고, 이 경우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익명조합계약 성립요건 및 배당방식이 조세에 미치는 영향
서울고등법원-2023-누-36512
요약
정기적 금액 지급 약정이 있을 때 영업이익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하면 익명조합계약으로 볼 수 없고 조세 적용도 달라집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의 사해행위성 및 말소등기 절차 판단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24328
요약
피고와 BBB 간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피고는 해당 부동산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매매예약 가등기, 10년 제척기간 경과 후 말소청구 가능 여부와 담보가등기 주장 판단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49102
요약
이 사건은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에 대해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해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되었는지와, 가등기의 성격이 담보가등기인지를 다투었습니다.
1세대 3주택 양도 중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이유
서울고등법원-2022-누-59280
요약
1세대 3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20% 가산)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수탁자 신탁의 법인세 과세 요건과 해당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22-누-63524
요약
법인세는 사업연도별 과세가 원칙이며, 수탁자 과세는 신탁계약 약정이나 수익자가 둘 이상인 경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인정됩니다.
1세대 3주택 일시적 보유 양도소득세 중과 예외 인정
서울고등법원-2022-누-56328
요약
주거이전을 위한 대체주택 취득 등 일시적 3주택 보유라면 투기 목적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실질적 대표자 아닌 명의자에게 귀속불명 소득 과세 가능성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1772
요약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라도 실질 운영자로서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귀속불명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서울행정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임원의 해임도 '퇴직임원'에 포함? 신주 실권주 증여세 과세기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4221
요약
‘퇴직임원’은 해임 등 근로관계 종료 사유를 불문하고 포함되며, 그러한 퇴직임원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해 실권주가 발생한 경우 그 특수관계인이 신주 인수로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사해행위취소 전 재산복귀 시 소 제기의 효력 및 권리보호이익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005499
요약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취소에 따라 재산이 이미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매매예약 가등기의 말소 기준과 제척기간 도과시 효과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59533
요약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예약완결권 행사기간인 10년 이내에 권리가 행사되지 않으면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고, 이 경우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익명조합계약 성립요건 및 배당방식이 조세에 미치는 영향
서울고등법원-2023-누-36512
요약
정기적 금액 지급 약정이 있을 때 영업이익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하면 익명조합계약으로 볼 수 없고 조세 적용도 달라집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의 사해행위성 및 말소등기 절차 판단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24328
요약
피고와 BBB 간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피고는 해당 부동산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