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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 사유 및 유효성 판단
천안지원-2022-가단-117619
요약
매매계약 기반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는 매매예약완결권 행사 여부와 무관하게 유효합니다.
경매로 일괄 취득한 기계장치 매각손실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2022-구단-11051
요약
경매에서 부동산과 일괄로 취득한 기계장치의 매각손실은, 그 손실액이 양도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기준
대법원-2022-두-68800
요약
이 판결은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증여세 과세 당시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을 확인합니다.
사해행위취소에서 부동산 증여·가액한도 산정 기준
부산지방법원-2021-나-52464
요약
채무자가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으며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을 공제한 후의 금액 한도 내에서 가액배상이 인정됩니다.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등기말소 의무
광주지방법원-2022-가단-549345
요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로 판단되어 증여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사전인출금 상속세 신고 누락시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 기준 및 부정행위 인정 요건
서울고등법원-2023-누-32435
요약
상속 전 인출금이 단순히 용도 불명 추정상속재산으로 신고 누락되었더라도 장기부과제척기간(15년) 적용 사유인 금융자산 신고 누락이나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금융업자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시 마일리지 지급액 공제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1212
요약
금융.보험업자가 가맹점에서 받은 수수료에서 마일리지 지급액을 공제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조세체납 압류등기 말소 청구 기각 기준
서부지원-2022-가단-7673
요약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는 해당 체납처분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한 말소를 청구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 허위 신고와 부정행위, 가산세 부과제척기간 10년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22-누-55592
요약
허위 서류 작성 등 적극적인 행위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면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가산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세율 변경 위헌 주장 인정 여부
대구지방법원-2022-구합-820
요약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과잉금지 원칙.조세법률주의.이중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 사유 및 유효성 판단
천안지원-2022-가단-117619
요약
매매계약 기반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는 매매예약완결권 행사 여부와 무관하게 유효합니다.
경매로 일괄 취득한 기계장치 매각손실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2022-구단-11051
요약
경매에서 부동산과 일괄로 취득한 기계장치의 매각손실은, 그 손실액이 양도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기준
대법원-2022-두-68800
요약
이 판결은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증여세 과세 당시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을 확인합니다.
사해행위취소에서 부동산 증여·가액한도 산정 기준
부산지방법원-2021-나-52464
요약
채무자가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으며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을 공제한 후의 금액 한도 내에서 가액배상이 인정됩니다.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등기말소 의무
광주지방법원-2022-가단-549345
요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로 판단되어 증여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사전인출금 상속세 신고 누락시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 기준 및 부정행위 인정 요건
서울고등법원-2023-누-32435
요약
상속 전 인출금이 단순히 용도 불명 추정상속재산으로 신고 누락되었더라도 장기부과제척기간(15년) 적용 사유인 금융자산 신고 누락이나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금융업자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시 마일리지 지급액 공제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1212
요약
금융.보험업자가 가맹점에서 받은 수수료에서 마일리지 지급액을 공제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조세체납 압류등기 말소 청구 기각 기준
서부지원-2022-가단-7673
요약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는 해당 체납처분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한 말소를 청구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 허위 신고와 부정행위, 가산세 부과제척기간 10년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22-누-55592
요약
허위 서류 작성 등 적극적인 행위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면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가산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세율 변경 위헌 주장 인정 여부
대구지방법원-2022-구합-820
요약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과잉금지 원칙.조세법률주의.이중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