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매입세액이 면세(카지노)와 과세(숙박)사업에 공통 사용되어 실지 귀속 불가할 경우, 공급가액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이 적법하며, 포인트로 보전된 매출가액은 '에누리'가 아닌 과세표준에 포함됨.

미국법인에 지급된 사용료 중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대가는 한.미 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

헝가리 법인은 배당소득에 대한 사용.수익권자임이 인정되어, 미국 법인을 수익적 소유자로 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증여하였더라도, 실제 적극재산이 채무액을 상회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 근거는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회수가능성이 인정되는 양도대금 채권의 존재 여부에 따라 채무초과가 판단된 데 있다.

소득세 부과처분에서 사업실질 운영자가 누구인지가 쟁점이 되었으며, 판결은 명의를 빌려준 원고가 아닌 실질적으로 사업을 지휘.운영하고 매매차익을 얻은 AAA가 이익 귀속 주체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사업개시일은 분양 개시 시점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 준비.부산물 판매 시점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세포탈을 위해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더라도 실질 운영.수익 분배.자금 흐름 등 실체가 인정되면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디자인 컨설팅 용역 제공 없이 대금이 지급된 가공거래임은 인정되나, 매입세액 공제로 인한 국가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어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요건은 충족되지 않습니다.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일정한 재심사유가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사업자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