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토지수용 잔여지 손실보상 기준과 인정 범위
2017두30252
요약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에서 ‘일단의 토지’란 동일한 객관적 이용상황의 토지를 뜻하며, 잔여지가 ‘종래의 목적’(현실적 사용 용도)대로 사용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야 추가 보상청구가 인정됩니다.
WWP 분담금의 상표권 사용 대가 여부 판단기준 및 과세 포함
2017두44879
요약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WWP 분담금이 실질적으로 상표권 사용 대가에 해당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건설업 하도급 제한 위반시 영업정지·과징금 선택기준 및 감경사유 미고려시 위법성 판단
2017두43968
요약
건설업자가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행정청은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중 재량으로 처분을 선택하나, 해당 법령에서 명시된 상황에서는 반드시 영업정지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금 반환주체 및 회계구분 쟁점 대법원 판단
2017두34346
요약
재정결함지원금을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 사유로 반환해야 할 때, 학교법인이 법인회계 자금으로 반환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입찰참가자격제한 후 사면·확장제재의 효력 쟁점과 조달청장 권한
2016두40993
요약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 사면 또는 특별조치로 해제되어도 처분의 기성 효과.위법성에 영향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음란물 유포와 표현의 자유 인정 범위
2012도13352
요약
음란물에 학술적.사상적 논의가 결합된 경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님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퀴어문화축제 부스 설치 허가 철회 효력 정지 가능성은?
2017아54
요약
성소수자 인권을 표방하는 '퀴어문화축제'의 부스 설치 허가 철회에 대해 행사의 원활한 진행.기본권 침해 위험 및 공공복리 중대한 침해 없음을 이유로 임시 효력정지가 인정되었습니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대상 해당 여부와 상계 금지채권 문제
2016라566
요약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에서 채권자와 제3채무자가 동일해도 위법하지 않으며, 상계가 금지되는 채권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면 압류 및 전부명령이 허용됨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압류금지 보험급여 계좌변경이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는지
2016노3375
요약
장차 수령할 보험급여(휴업급여) 수령계좌를 변경해 은닉한 경우, 해당 급여는 압류가 금지된 채권이므로 채권자는 강제집행이 불가합니다.
대규모소매업자 반품요구 및 확약서 효력: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 여부
2016나56889
요약
대규모소매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반품을 강요하고 확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경우, 이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공익사업 토지수용 잔여지 손실보상 기준과 인정 범위
2017두30252
요약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에서 ‘일단의 토지’란 동일한 객관적 이용상황의 토지를 뜻하며, 잔여지가 ‘종래의 목적’(현실적 사용 용도)대로 사용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야 추가 보상청구가 인정됩니다.
WWP 분담금의 상표권 사용 대가 여부 판단기준 및 과세 포함
2017두44879
요약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WWP 분담금이 실질적으로 상표권 사용 대가에 해당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건설업 하도급 제한 위반시 영업정지·과징금 선택기준 및 감경사유 미고려시 위법성 판단
2017두43968
요약
건설업자가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행정청은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중 재량으로 처분을 선택하나, 해당 법령에서 명시된 상황에서는 반드시 영업정지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금 반환주체 및 회계구분 쟁점 대법원 판단
2017두34346
요약
재정결함지원금을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 사유로 반환해야 할 때, 학교법인이 법인회계 자금으로 반환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입찰참가자격제한 후 사면·확장제재의 효력 쟁점과 조달청장 권한
2016두40993
요약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 사면 또는 특별조치로 해제되어도 처분의 기성 효과.위법성에 영향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음란물 유포와 표현의 자유 인정 범위
2012도13352
요약
음란물에 학술적.사상적 논의가 결합된 경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님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퀴어문화축제 부스 설치 허가 철회 효력 정지 가능성은?
2017아54
요약
성소수자 인권을 표방하는 '퀴어문화축제'의 부스 설치 허가 철회에 대해 행사의 원활한 진행.기본권 침해 위험 및 공공복리 중대한 침해 없음을 이유로 임시 효력정지가 인정되었습니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대상 해당 여부와 상계 금지채권 문제
2016라566
요약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에서 채권자와 제3채무자가 동일해도 위법하지 않으며, 상계가 금지되는 채권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면 압류 및 전부명령이 허용됨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압류금지 보험급여 계좌변경이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는지
2016노3375
요약
장차 수령할 보험급여(휴업급여) 수령계좌를 변경해 은닉한 경우, 해당 급여는 압류가 금지된 채권이므로 채권자는 강제집행이 불가합니다.
대규모소매업자 반품요구 및 확약서 효력: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 여부
2016나56889
요약
대규모소매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반품을 강요하고 확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경우, 이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임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