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세금 체납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증여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취소되고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명령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이 기존 과세처분을 직권 취소하고 새로운 처분을 한 경우, 새로운 처분의 존재를 안 날로부터 60일 내에 청구취지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행정소송법상 부적법으로 청구가 각하됩니다.

토지와 건물을 일괄매매할 때 매도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감정가는 토지만 있을 경우,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비례안분해 결정하며, 이에 따라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 6000주를 매수대금 지급 후 양수한 거래는 양도담보가 아닌 소유권 이전으로 보았고, 증여세 부과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주식회사 AA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원고의 항소이유가 1심 주장과 실질적 차이가 없고,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므로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이혼한 전 배우자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증여계약이 재산분할.위자료 명목을 벗어난 사해행위인지가 쟁점입니다.

피상속인의 부가가치세 미납채무는 단독으로 한정승인한 상속인이라도 상속재산 초과 부채가 명백하면 승계하지 않으며, 조세채권은 소멸됩니다.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무변론으로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가집행선고에 따라 집행된 금전이라도 본안판결이 취소되면 지급받은 자는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 배상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