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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한정승인 후 경매로 취득이익 없을 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 여부
대구고등법원-2019-누-2092
요약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였더라도 임의경매로 부동산이 매각되어 취득한 이익이 없어도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조세채권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과 세무공무원의 인식 기준
부천지원-2018-가단-115407
요약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출발하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등기 청구 가능성 판시
수원지방법원-2018-가단-560759
요약
채무자가 파산하여 근저당권에 기한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로 소멸된 경우, 이해관계인(국가 등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류 판매업 면허취소 처분, 세금계산서 미발급 10% 초과 인정 시 정당한가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1059
요약
종합주류도매업자가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과세기간별로 10% 이상 위반한 경우, 면허취소 처분이 정당함이 인정되었습니다.
행정청에 처분 요구하는 의무이행청구소송 허용 여부와 손해배상 청구 기각
광주지방법원-2018-구합-845
요약
행정청에 특정 처분을 요구하는 의무이행청구소송은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으며, 입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역시 헌법 명백 위반 등 예외적 경우가 아니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시 중소기업 우대세율 적용 제한
서울행정법원-2018-구단-72997
요약
주권 비상장주식의 대주주가 중소기업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상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 우대(10%) 세율이 배제되고, 일반 양도소득세율(20%)이 적용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상고심절차 특례법 제4조 적용사례에서 상고가 기각되는 경우는?
대법원-2018-두-67671
요약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명백히 이유 없다는 점이 판시되어, 대법원에서 상고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습니다.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 지급 시 미국 법인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2016-누-77959
요약
미국 법인이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해 지급받은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한.미 조세협약상 법인세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상가 소유권이전등기일과 공급시기 판단 기준
대전고등법원-2019-누-11369
요약
상가 건물을 임대 목적 등으로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잔금이 소유권이전등기 후 지급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일이 공급시기에 해당합니다.
미국 등록 특허권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판단 기준
수원지방법원-2018-구합-70036
요약
한미 조세협약에 따르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해외 특허권의 사용 또는 그 대가 지급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 후 경매로 취득이익 없을 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 여부
대구고등법원-2019-누-2092
요약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였더라도 임의경매로 부동산이 매각되어 취득한 이익이 없어도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조세채권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과 세무공무원의 인식 기준
부천지원-2018-가단-115407
요약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출발하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등기 청구 가능성 판시
수원지방법원-2018-가단-560759
요약
채무자가 파산하여 근저당권에 기한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로 소멸된 경우, 이해관계인(국가 등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류 판매업 면허취소 처분, 세금계산서 미발급 10% 초과 인정 시 정당한가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1059
요약
종합주류도매업자가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과세기간별로 10% 이상 위반한 경우, 면허취소 처분이 정당함이 인정되었습니다.
행정청에 처분 요구하는 의무이행청구소송 허용 여부와 손해배상 청구 기각
광주지방법원-2018-구합-845
요약
행정청에 특정 처분을 요구하는 의무이행청구소송은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으며, 입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역시 헌법 명백 위반 등 예외적 경우가 아니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시 중소기업 우대세율 적용 제한
서울행정법원-2018-구단-72997
요약
주권 비상장주식의 대주주가 중소기업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상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 우대(10%) 세율이 배제되고, 일반 양도소득세율(20%)이 적용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상고심절차 특례법 제4조 적용사례에서 상고가 기각되는 경우는?
대법원-2018-두-67671
요약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명백히 이유 없다는 점이 판시되어, 대법원에서 상고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습니다.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 지급 시 미국 법인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2016-누-77959
요약
미국 법인이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해 지급받은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한.미 조세협약상 법인세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상가 소유권이전등기일과 공급시기 판단 기준
대전고등법원-2019-누-11369
요약
상가 건물을 임대 목적 등으로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잔금이 소유권이전등기 후 지급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일이 공급시기에 해당합니다.
미국 등록 특허권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판단 기준
수원지방법원-2018-구합-70036
요약
한미 조세협약에 따르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해외 특허권의 사용 또는 그 대가 지급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