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변제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회복한 경우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업소득에서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기준의 ‘재화 공급 시작일’을 따라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착공 또는 관련 부산물 판매수입 발생일로 앞당길 수 없습니다.

원고의 청구가 대상 및 원인 특정의 명확성을 갖추지 못하면 소 제기가 부적법하므로 각하될 수 있음을 판시합니다.

원고가 인지 및 송달료 보정 명령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장이 각하됨을 판시하였습니다.

해외 법인 및 차명계좌를 통한 배당.이자소득이 실제로 귀속되는 경우, 이는 종합소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나, 부과제척기간 5년 초과분은 처분이 위법합니다.

회사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출장비에 대해 충분한 증빙 없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했지만, 직원들과 근로소득세 부담에 관한 합의나 소득세 납부 사실 자체를 직원들이 알지 못했다면, 해당 출장비는 근로대가가 아니며, 회사가 소득세를 대신 납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원의 현재 근로에 대한 보수로 볼 수 없습니다.

감액경정처분은 과세표준 일부 취소에 불과해 별도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며, 가산세 처분이 이미 취소된 경우 그 취소를 청구해도 소의 이익이 없습니다.

상법상 주주명부 미공개 및 제출된 명의개서 주주명부의 진실성 불인정이 쟁점이 된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에 이유 없음을 근거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재심사유로 판단 누락을 주장하더라도, 이를 상고이유로 제시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의 청구는 각하됩니다.

주유소가 부담한 유류세 분 신용카드 수수료는 국가의 부당이득이 아니며, 반환청구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