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 침해의 현장성 또는 추적가능성이 이미 상실된 상태에서 실력행사(출입문 훼손)를 통한 재점유 시도는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고,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로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 잔금 전액을 지급하기 전에 전입신고 및 일부 금액만으로 거주를 시작했더라도 실제 주거 이전.잔금 전액 납부가 뒤따라야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합병 전 이미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을 인수한 경우, 대손처리는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불법소득(배임수재 등)으로 이미 과세된 금액에 대해 이후 추징 등으로 소득이 실현되지 않게 된 경우, 납세자는 후발적 경정청구로 세금 경정을 요구할 수 있음이 인정된 판결입니다.

양도가액이 확정된 민사판결이 있더라도, 당초 처분 시 이미 존재하던 사실관계에 대한 해석에 불과하다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세무서의 경정거부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건축물의 지구단위계획상 허용 용도와 다르게 1층 음식점을 자동차영업소로 무단 변경한 경우, 근거법령 기재 오류가 일부 있어도 처분 사유 및 사실관계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음.

아파트 분양대금 및 옵션공사대금 잔금의 연체금리가 실제 금융비용.계약경위.경제사정 등을 종합할 때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감액(연 6%)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임차한 건물 내 누수로 임차인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건물 소유자인 임대인은 천장 등 시설의 설치.보존상 하자가 인정되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회사의 구조조정 반대 선전방송 및 유인물 부착이 일방적 구조조정 등 경영상 결단 자체를 반대하는 목적이라면, 해당 행위가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등 질서 문란으로 보아 정직 4주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국가기관이 인접 토지 경계 착오로 일부를 점유.사용했다면, 임야 등 경계확인이 어려운 경우 자주점유로 시효취득이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