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 행사 전에 소유자가 금전 수령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 가능성
2017다218796
요약
근저당권 목적물의 소유자가 공용징수 등으로 지급청구권을 행사하여 금전을 먼저 수령하면, 근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손해를 입게 됩니다.
조합원의 묵시적 임의 탈퇴 기준과 지분 귀속 판단
2015다30206
요약
본 판결은 조합원이 명시적 선언 없이도 행동 및 권리관계 변화 등 제반 사정에 의해 묵시적으로 임의탈퇴했다고 볼 수 있으며, 적법한 탈퇴 시 합유지분은 잔존 조합원에게 귀속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회사정리채권 일부 변제 시 보증채무 소멸범위 판단
2013다211551
요약
정리회사에 대한 변제로 보증채무도 변제액만큼 소멸하지만, 지급명령이 확정된 부분부터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되지 않은 부분부터 소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 불이행, 폐지 사유 명백 기준 엄격
2017마280
요약
개인회생 폐지사유로서 '변제계획 이행 불가능'의 명백함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며, 단순히 이행 가능성이 불확실하거나 일시적으로 납입이 지체된 사정만으로는 폐지사유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어음 발행·통정허위표시 여부 및 증명책임 판시
2014다87595
요약
어음 소지인은 실제 이익 입증 없이 권리 행사 가능하고, 원인채무 부존재나 소멸, 통정허위표시 주장은 주장자가 입증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점유취득시효 완료 후 점유 상실 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 여부
2015다234657
요약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소유의사로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라면 점유 상실이 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 예정 계약금 과다 판단기준과 감액 가능성
2017다221396
요약
계약금이 매매대금의 26%로서, 거래 관행 및 실제 손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볼 여지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가공매출·세금계산서 초과발급 분쟁시 증명책임 판정 기준
2017다206328
요약
세금계산서 초과 발급이 과거 미공급분 대금 청구 목적으로 이뤄졌다는 주장은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공공도로 사업부지 협약 시 잔여지 소유 귀속 및 사업비 부담 판단기준
2015다212510
요약
도로개설 등 공공시설 사업 협약에서 잔여지 보상금이 사업비에 포함되더라도, 잔여지가 도로 매입토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며, 소유 귀속은 별도 약정 없으면 정산 후 판단됩니다.
조합 창립총회 결의 후 재차 결의 시 무효확인 소의 이익 판단
2014다19462
요약
조합설립추진위가 창립총회에서 결의를 한 뒤, 새로운 창립총회에서 동일 안건에 대해 재결의하거나 추인한 경우, 원칙적으로 최초 결의의 무효확인 소송은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됩니다.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 행사 전에 소유자가 금전 수령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 가능성
2017다218796
요약
근저당권 목적물의 소유자가 공용징수 등으로 지급청구권을 행사하여 금전을 먼저 수령하면, 근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손해를 입게 됩니다.
조합원의 묵시적 임의 탈퇴 기준과 지분 귀속 판단
2015다30206
요약
본 판결은 조합원이 명시적 선언 없이도 행동 및 권리관계 변화 등 제반 사정에 의해 묵시적으로 임의탈퇴했다고 볼 수 있으며, 적법한 탈퇴 시 합유지분은 잔존 조합원에게 귀속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회사정리채권 일부 변제 시 보증채무 소멸범위 판단
2013다211551
요약
정리회사에 대한 변제로 보증채무도 변제액만큼 소멸하지만, 지급명령이 확정된 부분부터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되지 않은 부분부터 소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 불이행, 폐지 사유 명백 기준 엄격
2017마280
요약
개인회생 폐지사유로서 '변제계획 이행 불가능'의 명백함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며, 단순히 이행 가능성이 불확실하거나 일시적으로 납입이 지체된 사정만으로는 폐지사유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어음 발행·통정허위표시 여부 및 증명책임 판시
2014다87595
요약
어음 소지인은 실제 이익 입증 없이 권리 행사 가능하고, 원인채무 부존재나 소멸, 통정허위표시 주장은 주장자가 입증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점유취득시효 완료 후 점유 상실 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 여부
2015다234657
요약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소유의사로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라면 점유 상실이 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 예정 계약금 과다 판단기준과 감액 가능성
2017다221396
요약
계약금이 매매대금의 26%로서, 거래 관행 및 실제 손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볼 여지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가공매출·세금계산서 초과발급 분쟁시 증명책임 판정 기준
2017다206328
요약
세금계산서 초과 발급이 과거 미공급분 대금 청구 목적으로 이뤄졌다는 주장은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공공도로 사업부지 협약 시 잔여지 소유 귀속 및 사업비 부담 판단기준
2015다212510
요약
도로개설 등 공공시설 사업 협약에서 잔여지 보상금이 사업비에 포함되더라도, 잔여지가 도로 매입토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며, 소유 귀속은 별도 약정 없으면 정산 후 판단됩니다.
조합 창립총회 결의 후 재차 결의 시 무효확인 소의 이익 판단
2014다19462
요약
조합설립추진위가 창립총회에서 결의를 한 뒤, 새로운 창립총회에서 동일 안건에 대해 재결의하거나 추인한 경우, 원칙적으로 최초 결의의 무효확인 소송은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