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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사채 발행분의 외국인투자비율 포함 여부와 세액감면
대법원-2019-두-41157
요약
이 판례는 교환사채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투자비율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세액감면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합니다.
특수관계인 간 임대차 임차료의 시가·증명책임과 부당행위 여부
청주지방법원-2018-구합-3726
요약
특수관계인(모.자회사) 간 공장 임대차에서 임차료가 시가(적정임차료)보다 높아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됐고, 이에 대한 시가의 증명책임은 원고에 있습니다.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요건 및 세무사 실수 주장 인정 여부
광주고등법원-2018-누-4853
요약
광주고등법원은 세무사의 실수.회계 오류 주장만으로 과소신고를 정당화할 수 없고, 장기간.대규모의 누락과 허위 기장 등 적극 행위가 있다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매매예약 가등기의 10년 제척기간 경과 시 말소 가능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단-124854
요약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되므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는 10년 제척기간 만료 시 말소 대상이 됩니다.
법인 매출누락액 사외유출 추정 기준과 입증책임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5159
요약
법인이 매출액을 누락하거나 가공비용을 장부에 계상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양도소득세 체납 부동산 공매 후 매매해제 시 부당이득 반환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246111
요약
양도소득세 신고 후 미납으로 부동산 공매가 완료된 상태에서 매매계약이 해제되더라도, 국가는 공매 대상 건물의 시가와 양도소득세간 차액을 부당이득했다고 볼 수 없음.
개인사업자 사업기간을 법인 조업기간과 합산할 수 있나요?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1236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요건인 '2년 이상 수도권 내 조업'을 판단함에 있어 개인사업자 조업기간을 법인의 기간에 합산하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엄격하게 법인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매출누락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사유 변경과 입증책임 판단
부산지방법원-2018-구합-1856
요약
세무서가 유치원.어린이집에 대한 매출누락을 이유로 법인세.부가세를 부과한 처분에서, 처분사유 변경은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있어 허용되나, 실제 매출누락 입증 부족으로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상속받은 여러 주택 중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범위 및 요건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1403
요약
여러 상속주택을 받은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상 비과세 특례는 1채에만 적용되며, 주택의 기능이 유지되는 이상 실제 사용하지 않아도 '주택'으로 본다.
특수관계자 가지급금 이자율 선택 후 변경 가능 여부와 판단 기준
대구고등법원-2018-누-4923
요약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을 법인세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로 선택한 경우,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동일 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며 다른 이자율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교환사채 발행분의 외국인투자비율 포함 여부와 세액감면
대법원-2019-두-41157
요약
이 판례는 교환사채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투자비율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세액감면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합니다.
특수관계인 간 임대차 임차료의 시가·증명책임과 부당행위 여부
청주지방법원-2018-구합-3726
요약
특수관계인(모.자회사) 간 공장 임대차에서 임차료가 시가(적정임차료)보다 높아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됐고, 이에 대한 시가의 증명책임은 원고에 있습니다.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요건 및 세무사 실수 주장 인정 여부
광주고등법원-2018-누-4853
요약
광주고등법원은 세무사의 실수.회계 오류 주장만으로 과소신고를 정당화할 수 없고, 장기간.대규모의 누락과 허위 기장 등 적극 행위가 있다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매매예약 가등기의 10년 제척기간 경과 시 말소 가능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단-124854
요약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되므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는 10년 제척기간 만료 시 말소 대상이 됩니다.
법인 매출누락액 사외유출 추정 기준과 입증책임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5159
요약
법인이 매출액을 누락하거나 가공비용을 장부에 계상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양도소득세 체납 부동산 공매 후 매매해제 시 부당이득 반환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246111
요약
양도소득세 신고 후 미납으로 부동산 공매가 완료된 상태에서 매매계약이 해제되더라도, 국가는 공매 대상 건물의 시가와 양도소득세간 차액을 부당이득했다고 볼 수 없음.
개인사업자 사업기간을 법인 조업기간과 합산할 수 있나요?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1236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요건인 '2년 이상 수도권 내 조업'을 판단함에 있어 개인사업자 조업기간을 법인의 기간에 합산하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엄격하게 법인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매출누락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사유 변경과 입증책임 판단
부산지방법원-2018-구합-1856
요약
세무서가 유치원.어린이집에 대한 매출누락을 이유로 법인세.부가세를 부과한 처분에서, 처분사유 변경은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있어 허용되나, 실제 매출누락 입증 부족으로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상속받은 여러 주택 중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범위 및 요건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1403
요약
여러 상속주택을 받은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상 비과세 특례는 1채에만 적용되며, 주택의 기능이 유지되는 이상 실제 사용하지 않아도 '주택'으로 본다.
특수관계자 가지급금 이자율 선택 후 변경 가능 여부와 판단 기준
대구고등법원-2018-누-4923
요약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을 법인세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로 선택한 경우,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동일 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며 다른 이자율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