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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등기 청구 가능 여부
천안지원-2022-가단-108172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며, 제3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해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식상 대표인지 여부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대법원-2022-두-66286
요약
원고가 단순한 형식상 대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에 관여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를 대상으로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차명계좌 소득 귀속·적극적 명의 위장 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대법원-2022-두-64631
요약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경우로 판단하였으며, 적극적으로 명의를 위장해 소득을 얻은 행위는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을 인정하였습니다.
신용카드 청구·포인트할인 분담액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 여부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9445
요약
신용카드사가 가맹점과 약정해 분담하는 청구할인.포인트할인 비용은 교육세법상 수익금액(가맹점 수수료)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체납세액 교부청구서 법정기일 오기재 시 우선권 인정 여부
안산지원-2022-가단-74242
요약
과세관청이 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를 할 때 법정기일을 잘못 적어도, 실질적으로 우선권이 인정되는 실제 법정기일이 앞서면 과세당국의 우선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분양권 증여계약이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되는 경우와 가액배상 기준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28818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분양권 증여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분양권 자체의 전부 가액을 기준으로 가액배상을 해야 합니다.
채권양도 후 제3자의 압류가 무효로 되는 경우
수원지방법원-2023-가단-513597
요약
채무자가 압류 전 채권양도를 완료하며 대항요건까지 갖추었다면, 그 이후 제3자가 압류를 하더라도 해당 채권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압류 효력이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항소기각 판단
서울고등법원-2022-누-59679
요약
원고가 제기한 부가가치세 환급 거부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항소이유가 1심 주장과 동일하고 추가 증거로도 1심 판단 번복 사유 없음을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현금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청주지방법원-2023-가단-51840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제3자에게 현금을 증여한 경우, 해당 증여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조세범칙조사 공소시효 경과 시 적법성 및 부과제척기간 10년 요건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0759
요약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할 때 공소시효 도과만으로 조사 자체가 위법하지 않으며, 사기 기타 부정행위에 해당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등기 청구 가능 여부
천안지원-2022-가단-108172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며, 제3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해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식상 대표인지 여부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대법원-2022-두-66286
요약
원고가 단순한 형식상 대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에 관여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를 대상으로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차명계좌 소득 귀속·적극적 명의 위장 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대법원-2022-두-64631
요약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경우로 판단하였으며, 적극적으로 명의를 위장해 소득을 얻은 행위는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을 인정하였습니다.
신용카드 청구·포인트할인 분담액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 여부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9445
요약
신용카드사가 가맹점과 약정해 분담하는 청구할인.포인트할인 비용은 교육세법상 수익금액(가맹점 수수료)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체납세액 교부청구서 법정기일 오기재 시 우선권 인정 여부
안산지원-2022-가단-74242
요약
과세관청이 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를 할 때 법정기일을 잘못 적어도, 실질적으로 우선권이 인정되는 실제 법정기일이 앞서면 과세당국의 우선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분양권 증여계약이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되는 경우와 가액배상 기준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28818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분양권 증여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분양권 자체의 전부 가액을 기준으로 가액배상을 해야 합니다.
채권양도 후 제3자의 압류가 무효로 되는 경우
수원지방법원-2023-가단-513597
요약
채무자가 압류 전 채권양도를 완료하며 대항요건까지 갖추었다면, 그 이후 제3자가 압류를 하더라도 해당 채권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압류 효력이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항소기각 판단
서울고등법원-2022-누-59679
요약
원고가 제기한 부가가치세 환급 거부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항소이유가 1심 주장과 동일하고 추가 증거로도 1심 판단 번복 사유 없음을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현금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청주지방법원-2023-가단-51840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제3자에게 현금을 증여한 경우, 해당 증여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조세범칙조사 공소시효 경과 시 적법성 및 부과제척기간 10년 요건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0759
요약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할 때 공소시효 도과만으로 조사 자체가 위법하지 않으며, 사기 기타 부정행위에 해당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