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 아파트 매매행위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가 가능하며, 과세처분의 새로운 처분사유가 종전과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비롯된다면 재결의 기속력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신설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주식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존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민사.행정재판에서 강한 증거력이 인정되며, 반대 사실 인정은 특별 사정 없으면 불가함.

업무시설(오피스텔)이 주택법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실제 분양을 시작한 시점으로 봅니다.

해외 중개수수료를 해외계좌로 은닉.장부 미작성, 조사 요구자료 미제출 등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어 10년 부과제척기간 및 과소신고가산세가 모두 적용되었습니다.

부동산임대업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사업포괄양수도를 한 경우, 임대인이 아닌 기존 임차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원들에게 지급한 실적상여금이 지급규정에서 정한 지급률을 초과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공동 시행한 토지개발사업에서 분양토지의 손익 귀속시기는 사용승낙일이 속한 사업연도로, 정산금 역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정도로 확정되지 않아 손금 인정 불가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조세심판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별개의 주장을 취소소송에서 새로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근로자에게 노사합의로 지급한 초과성과급은 일정 요건 충족 시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음을 판시합니다.

가공의 비용 계상과 차명계좌를 통한 이체 후 대표자 계좌 유입된 금원은 사외유출에 해당하며, 단기 회수되었더라도 처음부터 회수가 예정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 수정신고 없이 단순 회수만으로는 사내유보 처리가 불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