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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 특례법 적용 시 상고기각 요건 및 결과
대법원-2023-다-225160
요약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적용사유가 명백할 때, 상고이유에 특별한 이유가 없음을 근거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요건과 채권자취소권 피보전채권 성립 기준
서울고등법원(인천)-2022-나-14712
요약
채권성립의 기초가 사해행위 당시 이미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고도의 개연성으로 채권 성립이 기대되며 실제로 성립된 경우, 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공급자 허위 기재 세금계산서의 부가세 공제 불인정 판단
수원고등법원-2021-누-15935
요약
본 판결은 제품 실제 공급자가 아닌 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인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자회사 출자전환 손실의 손금산입 가능성 판단 및 제한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3059
요약
모회사가 완전자회사에 대해 대여한 자금을 시가 0원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한 손실은, 동일 업계 다른 법인도 같은 상황에서 지출할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이 아니라면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채발행대금으로 지급된 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적용 판단
대법원-2022-두-62925
요약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은 이익잉여금 이외의 자금을 배당에 사용했다고 하여 바로 적용을 배제하지 않으며, 유상감자 대가의 재원이 무엇인지 불명확할 때도 규정 배제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고가주택 양도 시 장특공제 배제 정당한가
수원고등법원-2021-누-15775
요약
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 3주택 이상자가 고가주택을 양도한 경우,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와 양도소득세 중과는 정당하며, 이는 소급과세 금지원칙이나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PT 체육시설의 교육용역 부가세 면세 해당 기준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0397
요약
체육시설법 신고만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교육용역이 되지 않으며, 교육관련시설에 해당해야 하고 지식.기술 교육요건을 모두 갖춰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코스피200 선물·옵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22-구단-62171
요약
코스피200 선물.옵션 등은 자본시장법상 장내파생상품이며, 증권시장 대표종목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대상 자산에 단서 규정 적용 여부
대법원-2023-두-31799
요약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각 호에 해당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자산에는 제95조 제2항 단서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사해행위 인정 시 등기이전 의무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35069
요약
피고와 BBB 사이 2/7 지분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었으며, 피고는 BBB에게 해당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상고심절차 특례법 적용 시 상고기각 요건 및 결과
대법원-2023-다-225160
요약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적용사유가 명백할 때, 상고이유에 특별한 이유가 없음을 근거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요건과 채권자취소권 피보전채권 성립 기준
서울고등법원(인천)-2022-나-14712
요약
채권성립의 기초가 사해행위 당시 이미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고도의 개연성으로 채권 성립이 기대되며 실제로 성립된 경우, 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공급자 허위 기재 세금계산서의 부가세 공제 불인정 판단
수원고등법원-2021-누-15935
요약
본 판결은 제품 실제 공급자가 아닌 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인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자회사 출자전환 손실의 손금산입 가능성 판단 및 제한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3059
요약
모회사가 완전자회사에 대해 대여한 자금을 시가 0원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한 손실은, 동일 업계 다른 법인도 같은 상황에서 지출할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이 아니라면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채발행대금으로 지급된 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적용 판단
대법원-2022-두-62925
요약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은 이익잉여금 이외의 자금을 배당에 사용했다고 하여 바로 적용을 배제하지 않으며, 유상감자 대가의 재원이 무엇인지 불명확할 때도 규정 배제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고가주택 양도 시 장특공제 배제 정당한가
수원고등법원-2021-누-15775
요약
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 3주택 이상자가 고가주택을 양도한 경우,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와 양도소득세 중과는 정당하며, 이는 소급과세 금지원칙이나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PT 체육시설의 교육용역 부가세 면세 해당 기준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0397
요약
체육시설법 신고만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교육용역이 되지 않으며, 교육관련시설에 해당해야 하고 지식.기술 교육요건을 모두 갖춰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코스피200 선물·옵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22-구단-62171
요약
코스피200 선물.옵션 등은 자본시장법상 장내파생상품이며, 증권시장 대표종목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대상 자산에 단서 규정 적용 여부
대법원-2023-두-31799
요약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각 호에 해당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자산에는 제95조 제2항 단서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사해행위 인정 시 등기이전 의무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35069
요약
피고와 BBB 사이 2/7 지분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었으며, 피고는 BBB에게 해당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