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전에 제기한 선거무효소송은 소송 형식이 갖추어졌더라도 공직선거법이 예정하는 적법한 선거소송이 아니므로 각하됩니다.

정비사업조합이 청산금 징수 위탁 요청을 행정청이 거절한 경우, 조합은 직접 소유자를 상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무료 노인복지시설 운영 목적으로 부동산 취득 후 예상치 못한 담보채무 인수 불가로 계약 해제 및 미사용 상황에서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분양대금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관리기관이 법정 절차를 거쳐 입주계약 해지를 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소방공무원의 자살이 공무수행 중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에서 비롯되고 정상 판단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 업무와 자살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피고가 도로 토지 점유를 근거로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으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인정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본소 부당이득금 청구는 인용되어 피고가 그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제한구역임을 제대로 확인.고지하지 않아 하천점용허가를 내준 후, 법령 위반을 근거로 허가를 취소해 사업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공무원의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자가 체류자격 확인을 소홀히 했고, 이미 반복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공급받아온 사실 등이 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출입국관리법 위반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퇴직 직원이 전 직장 영업비밀 소스코드 파일을 열람.참조하며 경쟁사 소프트웨어 개발에 활용한 사안에서, 법원은 프로그램의 효율적 구현을 위한 선택.배열.개변 등 독자적 개발노력을 인정하며, 일부 오픈소스.공개 논문 참조가 있어도 파일 자체의 비공지성.경제적 가치가 뚜렷하면 영업비밀로 봤습니다.

산재로 인한 상병이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치유'에 이르지 않았고, 근로자가 자택 등에서 적극적인 치료를 계속하며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 지급 사유에 해당함을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