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는 명의주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지로 판단합니다.

구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금액 산정시 차감하는 차입금 이자는 금전소비대차에 한정되지 않으며, 금융회사의 금융채 발행 등 자금조달 비용도 원칙적으로 포함됩니다.

법인세 익금불산입 산정시 차입금 이자는 민법상의 금전소비대차계약뿐 아니라, 환매조건부채권매도.매출어음 할인.금융채권 발행 등 운영자금 조달과 관련된 이자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서 시행자 지정 시 토지 소유 및 동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해당 지정 처분.실시계획 인가 처분.수용재결 모두 무효로 봅니다.

대법원은 인턴 임금을 부풀려 청년인턴지원금을 과다하게 받은 후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정규직전환지원금은 별개의 보조금이므로 지급요건(정규직 전환.7개월 고용유지)을 충족했다면 부정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직무수행이나 훈련이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상해의 주된 원인이 되어야 국가유공자 요건 충족.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증명책임은 처분을 내린 행정청에 있습니다.

산재 재요양이 인정되려면 최초 상병과 재요양 신청 상병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증상 악화 및 추가 치료 필요성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고심절차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로 상고가 기각된 경우, 이것이 재심사유(중요 판단 누락)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직권말소등록 등 처분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적법하며, 허가취소 관련 집행정지결정이 실효되었다 해도 말소등록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