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한 경우, 주주명부상 명의와 무관하게 과점주주로서 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음. 단순 명의만으로 주주로 인정하지는 않으나, 실질적 운영과 투자, 관련자 진술 등 일련의 사정이 입증되면 명의신탁 주장을 배척하고 과점주주로 본다.

원고가 실제로는 국내 회사에 원단을 공급하면서도 이를 해외 직수출로 위장하고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과소신고한 경우, 국가 조세수입 감소 인식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형제간 토지 매매대금 분배가 실질적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른 것으로, 무상 증여로 볼 수 없어 증여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되었습니다.

채무자의 다른 적극재산이 없거나 극히 적고, 소유 부동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싼 값에 매각했다면 사해의사가 추정되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체납자가 조세채무 등으로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가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이 인정되어 증여계약은 취소되고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등 조세채권의 성립 근거가 되는 매매계약이 증여계약 체결 전에 있었고, 이에 따른 채권 발생이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면, 해당 증여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음. 채무자가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른 경우,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됩니다.

상속한 소지품이 압류 대상이 아니고, 양도소득세도 이미 강제집행으로 회수됐기에 상속인에게 더 이상의 납세의무가 없어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월결손금 공제의 명확성 확보와 합목적성을 중시하며, 세법 해석.적용시 법적 안정성 및 형평이 고려되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고객에게 적립 포인트를 제공하였더라도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의 일부 반환(에누리)로 볼 수 없습니다.

실제 사업운영자를 가려 세금부과해야 하며, 명의자에게 과세한 뒤엔 명의자가 실질운영자 아님을 상당히 의심케 하는 사정이 있으면 명의자의 증명만으로 과세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