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까지 인식해야 국가의 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이 시작됩니다.

부동산 매각 시 지급한 고액의 컨설팅비가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매각 협상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더라도, 그 비용이 직접적인 양도비 또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비용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차익 산정 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분리된 대지지분에 대한 강제경매가 집합건물법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 해당 경매를 근거로 이루어진 배당금 수령자들은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으나, 취득세 등 세금 납부는 신고행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통고처분을 이행한 뒤에 무효를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망인 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망인의 가지급금 채무로 볼 수 없어 상속인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함. 이에 따라 해당 금원에 대해 이중으로 상속세.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상속인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주식을 양수한 경우, 특수관계가 없어도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부동산 처분 당시 채무자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면, 조세채권자라도 처분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 판례는 증여세의 실제 납부자를 판단할 때 단순 납부자 명의만이 아니라 세금 납부자와 국고대리점(납부처)의 현실적 의사의 합치 여부가 우선이라는 점을 밝힙니다.

원고가 본인 소유 주식 변동내역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 이는 납세의무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라서 세무서는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법률상 이혼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실질적으로 별거.파탄 상태라 하더라도 1세대를 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