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매입대금에서 공급자가 일정 금액을 차감한 경우, 그 산정 방식이 사전에 협의된 묶음상품별 단위당 금액 × 판매수량 구조라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으로 봅니다.

자신과 배우자가 법인 주식 100%를 소유하면서 사실상 경영을 지배한 '과점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주식 소유권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고소 취하 및 소유권 포기 대가로 받은 금원은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본다는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가공경비로 처리한 대표이사 가지급금 및 소명불가 미지급금이 손금 산입 대상인지 다투었으나, 비용의 실제 발생 및 사용 목적에 대한 객관적 증빙 부족을 이유로 손금 불인정하고 사외유출로 소득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민간건설업자에게 양도된 도로가 도시계획시설로 인가되어 시행되는 경우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에 해당하며,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수용'을 거치지 않은 양도는 비사업용토지 예외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미국법인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 사용분에 대해 받은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토지 매매대금의 미수(잔금)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으며, 직접 농지 경작의 자기 노동 투입 비율도 2분의 1 이상에 미달하여 자경 농지로 인정되지 않았음.

특별퇴직금 등 퇴직소득세 산정시 소득공제 근속년수에 전직 근무기간도 포함된다는 요지가 판시되었습니다.

지반공사와 분필만 실시하고 건물을 실제로 착공하지 않은 채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가 생산적(사업용) 용도가 아니라 토지 가치 증대만을 위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이 됩니다.

본 판결은 탈세제보자가 제출한 자료가 기초적 의혹 제기.계기 제공에 그치고,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가 아니거나, 추징된 탈루세액이 법령상 기준(5천만 원)에 미달하면 포상금 지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