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검진기관에 대해 독자적으로 건강검진 관련 조사를 할 권한이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노동조합에서 해고자에게 지급한 생계비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적용 사례를 제시.

희귀질환 등 첨단산업발 이질병의 인과관계는 의학.과학적 명확성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근로자의 노출.업무환경.연령.발병 시기.역학조사 한계 등 간접사실과 경험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인과관계를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볼 수 있음.

임관결격사유로 부사관 임관이 당연무효인 경우, 군 복무 중 부상이나 후유증이 있더라도 국가유공자 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근로자가 노동조합 활동으로 회사 내부 제도를 비판.공개하며 과장.허위가 일부 섞인 경우라도 노조 목적 및 전체적 진실성이 인정되면, 해고 등 불이익이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항만 청사 이전 등 기부채납 관련비용이 항만 물류시설 취득에 필수적으로 지출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비용에 포함된다고 대법원이 판시함.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는 법령이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행정청 재량에 따라 공익과 타당성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으며, 최초 신청과 일부 내용이 다른 변경인가를 했다고 하더라도 즉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국방부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의 사망구분 심사결과 통보는 유족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주무부장관, 시.도지사 외의 개인은 지방의회의 의결에 따른 조례 효력에 대한 무효 소송을 대법원에 직접 제기할 수 없습니다.

선택발명에 여러 효과가 있을 때, 그중 일부가 선행발명과 비교해 이질적이거나 양적으로 현저하면 진보성 인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