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이 발행되기 전 체결된 주식양도계약으로 양도인은 곧바로 주식 소유권을 상실하고, 양수인이 주주가 되므로 망인 사망 당시 해당 주식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지 않으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정한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받은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에서, 증여일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소급해 감정한 가액은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국외 파생상품(예: 유렉스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손익은 국내 파생상품과 통산 불가하며,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은 국내자산과 별도로 과세하도록 소득세법이 명시함. 이에 따라 해외 파생상품 손익은 국내 파생상품 손익과 합산할 수 없고, 각각 별도 과세됩니다.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간 행사되지 않았다면 민사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 후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전을 지급한 경우, 부동산 양도인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각한 것이므로 매각대금 전액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입니다.

사업자등록 명의변경통보는 단순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이에 따라 사업자 지위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납세자가 누락 토지 발견으로 추가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받았으나, 추가 토지와 기존 토지를 분리해 세율 적용할 수 없으며 전체 공시가격을 합산해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

채무자가 사실상 가진 유일한 재산인 채권을 특정 채권자(소송대리인.변호사 배우자 등)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그 채무의 본래 목적(즉 직접 변제)과 다르며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 대지의 소유자가 구분소유자가 아닌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압류 및 공매절차로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집합건물법 제20조 분리처분금지 조항의 제한을 받지 않아 유효로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