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 개설자가 수입당근을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한 처분에 대해, 적법한 근거와 심사 없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률혼 상태를 유지 중이던 한쪽이 협의이혼을 마친 다음날부터 제3자와의 사실혼이 성립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특허법원은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출원 대상 의약품에 대해 ‘신물질’의 요건을 약사법상 ‘신약’ 기준과 동일하게 보지 않고, 기존 허가 의약품과 치료효과 및 약효 활성부분이 구별되는 ‘화학구조가 새로운 유효성분’이라면 연장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장저당권 설정 후 공장 부지에 신축된 미등기 건물이 기존 건물과 별개로 독립적으로 신축된 경우, 경매개시결정의 압류 효력은 해당 신축건물까지 미치지 않습니다.

골프장 운영회사가 일방적으로 회원제를 폐지하고 대중제로 전환하며 회원권 해지를 통보했더라도, 회칙에 해지권 규정이 없고 사정변경도 특별히 인정되지 않으면 회원지위 박탈은 허용되지 않음.

변호사가 중개사무소 등록 없이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고 ‘부동산’ 명칭을 사용하여 인터넷에 매물 광고까지 한 경우, 모두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됨을 인정하였습니다.

임의후견계약이 체결.등기되어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청구가 있더라도, 본인의 이익을 위한 특별 필요가 인정되면 법정후견개시 심판을 계속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법원의 가처분결정으로 선임된 조합장 직무대행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임원에 포함되어, 정비사업 서류.자료의 공개 의무 및 그 위반시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기방조자가 자신의 계좌로 피해금 입금 후 그 예금을 인출해도, 이는 사기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의 사진 제출의무 기한이 이전에는 불명확했으나, 법 개정(2016.12.20)으로 매년 12월 31일까지로 명확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