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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의 연대납세의무 범위와 지분비율 및 사업자등록일 차이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2515
요약
공동사업자는 지분비율이나 사업자등록일 차이와 무관하게 사업장에 관계된 부가가치세 전부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카드사 분담금, 국내 용역 제공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 여부
서울고등법원-2018-누-55700
요약
카드사에 지급한 분담금은 국내에서 제공된 용역 대가로, 지급 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토지·건물 일괄 매매 시 실지거래가액 구분 불명확 판단기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6777
요약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매할 때 계약상 가격비율이 통상의 거래관행에 비해 비합리적이면, 실지거래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 안분계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와 실공급자 불일치시 책임 귀속
청주지방법원-2018-구합-4002
요약
철강자재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실제 공급자가 달라 위장거래로 판단된 사안입니다.
합병시 영업권의 세법상 자산 인정 요건 및 부과취소
서울고등법원-2019-누-35826
요약
이 판결은 합병 시 회계상 영업권이 세법상 영업권(감가상각자산)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제 초과수익력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거래가 있었음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납세고지 귀속월 기재 하자 여부 판단
창원지방법원-2019-구단-11973
요약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는 소유관계의 무효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의제로 과세가 가능합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 후 가등기 말소 청구 가능성
해남지원-2018-가단-3097
요약
매매예약 완결권은 행사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부동산매매업자 토지매매차익 예정신고 가산세 확정신고 후에도 납부의무 남는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1529
요약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가산세 납부의무는, 나중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더라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채권양도금지특약 존재시에도 선의 양수인이면 유효한가
제주지방법원-2018-가합-10421
요약
채권양도금지특약이 있어도 양수인이 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채권 취득이 유효합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지장물 소유 입증책임과 원고 증명 부족 판단
인천지방법원-2018-가합-50719
요약
사해행위취소를 주장하는 원고가 지장물 소유가 채무자에 속함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공동사업자의 연대납세의무 범위와 지분비율 및 사업자등록일 차이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2515
요약
공동사업자는 지분비율이나 사업자등록일 차이와 무관하게 사업장에 관계된 부가가치세 전부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카드사 분담금, 국내 용역 제공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 여부
서울고등법원-2018-누-55700
요약
카드사에 지급한 분담금은 국내에서 제공된 용역 대가로, 지급 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토지·건물 일괄 매매 시 실지거래가액 구분 불명확 판단기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6777
요약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매할 때 계약상 가격비율이 통상의 거래관행에 비해 비합리적이면, 실지거래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 안분계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와 실공급자 불일치시 책임 귀속
청주지방법원-2018-구합-4002
요약
철강자재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실제 공급자가 달라 위장거래로 판단된 사안입니다.
합병시 영업권의 세법상 자산 인정 요건 및 부과취소
서울고등법원-2019-누-35826
요약
이 판결은 합병 시 회계상 영업권이 세법상 영업권(감가상각자산)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제 초과수익력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거래가 있었음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납세고지 귀속월 기재 하자 여부 판단
창원지방법원-2019-구단-11973
요약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는 소유관계의 무효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의제로 과세가 가능합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 후 가등기 말소 청구 가능성
해남지원-2018-가단-3097
요약
매매예약 완결권은 행사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부동산매매업자 토지매매차익 예정신고 가산세 확정신고 후에도 납부의무 남는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1529
요약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가산세 납부의무는, 나중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더라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채권양도금지특약 존재시에도 선의 양수인이면 유효한가
제주지방법원-2018-가합-10421
요약
채권양도금지특약이 있어도 양수인이 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채권 취득이 유효합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지장물 소유 입증책임과 원고 증명 부족 판단
인천지방법원-2018-가합-50719
요약
사해행위취소를 주장하는 원고가 지장물 소유가 채무자에 속함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