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정당 반대 표시 투표참여 권유, 선거운동기간 중 허용 범위
2017도6050
요약
공직선거법상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의 투표참여 권유행위는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금지되지 않으므로, 이 기간 중 이루어진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회계분식·허위 재무제표로 인한 사기·부정거래·배임 판단기준
2017도12649
요약
이 판결은 허위 재무제표와 회계분식이 사기, 부정거래, 배임죄 성립에 미치는 판단 기준을 다룹니다.
뇌물죄 직무관련성·알선뇌물 범위 및 금융실명법 타인 명의 거래 기준
2017도12346
요약
대법원은 뇌물죄의 직무관련성은 구체적이어야 하며, 알선뇌물.제3자 뇌물의 요건과 금융실명법상 타인 명의 거래 성립 요건을 설명하였습니다.
연합회 탈퇴 가능 여부·강제가입 규정 해석 판례 요지
2014다223025
요약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협회는 관련법상 연합회에 강제로 가입되며, 임의로 탈퇴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성립기준
2017도14560
요약
임대차계약서에 대표.대리인 자격 표시가 없더라도 전체 형식과 외관 등을 종합하면, 일반인이 '회사 명의로 대표자 자격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을 만한 경우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대법원이 명확히 하였습니다.
허위 이력서로 체결된 근로계약 취소 효력범위 판단
2013다25194
요약
허위 경력 기재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도 사용자가 적법하게 취소할 수 있으나, 취소의 소급효는 제한됩니다.
교직원공제회 이사장 투자 선관주의 위반과 손해배상책임 기준
2015다247912
요약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은 출자.투자 시 합리적 정보수집.검토 등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게을리해 손실이 발생하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국유재산 담당 공무원의 명의신탁 취득행위 효력과 소유권확인청구 가능성
2015다205086
요약
국유재산 사무 종사 공무원이 명의를 빌려 국유지를 취득한 행위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며, 이를 전득한 제3자 소유권 취득 역시 무효로 인정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판결 주소 불일치 시 동일성 증명방법과 이중소제기 허부
2015다73753
요약
등기권리자가 판결로 단독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의무자(피고)의 주소가 등기기록상 주소와 다르고, 주민등록 등.초본 등으로 동일인이 증명되지 않으면, 보증서.인감증명 등의 추가 자료로 동일성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구분점포 분양계약의 무효 판단 기준과 독립성 인정 요건
2017다225398
요약
구분건물 매매계약이 무효이려면 점포가 매매 당시뿐 아니라 그 후에도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가질 수 없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경우여야 하며, 집합건물법상 '구분점포' 특성 등 이용상 독립성은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특정 정당 반대 표시 투표참여 권유, 선거운동기간 중 허용 범위
2017도6050
요약
공직선거법상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의 투표참여 권유행위는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금지되지 않으므로, 이 기간 중 이루어진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회계분식·허위 재무제표로 인한 사기·부정거래·배임 판단기준
2017도12649
요약
이 판결은 허위 재무제표와 회계분식이 사기, 부정거래, 배임죄 성립에 미치는 판단 기준을 다룹니다.
뇌물죄 직무관련성·알선뇌물 범위 및 금융실명법 타인 명의 거래 기준
2017도12346
요약
대법원은 뇌물죄의 직무관련성은 구체적이어야 하며, 알선뇌물.제3자 뇌물의 요건과 금융실명법상 타인 명의 거래 성립 요건을 설명하였습니다.
연합회 탈퇴 가능 여부·강제가입 규정 해석 판례 요지
2014다223025
요약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협회는 관련법상 연합회에 강제로 가입되며, 임의로 탈퇴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성립기준
2017도14560
요약
임대차계약서에 대표.대리인 자격 표시가 없더라도 전체 형식과 외관 등을 종합하면, 일반인이 '회사 명의로 대표자 자격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을 만한 경우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대법원이 명확히 하였습니다.
허위 이력서로 체결된 근로계약 취소 효력범위 판단
2013다25194
요약
허위 경력 기재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도 사용자가 적법하게 취소할 수 있으나, 취소의 소급효는 제한됩니다.
교직원공제회 이사장 투자 선관주의 위반과 손해배상책임 기준
2015다247912
요약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은 출자.투자 시 합리적 정보수집.검토 등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게을리해 손실이 발생하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국유재산 담당 공무원의 명의신탁 취득행위 효력과 소유권확인청구 가능성
2015다205086
요약
국유재산 사무 종사 공무원이 명의를 빌려 국유지를 취득한 행위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며, 이를 전득한 제3자 소유권 취득 역시 무효로 인정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판결 주소 불일치 시 동일성 증명방법과 이중소제기 허부
2015다73753
요약
등기권리자가 판결로 단독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의무자(피고)의 주소가 등기기록상 주소와 다르고, 주민등록 등.초본 등으로 동일인이 증명되지 않으면, 보증서.인감증명 등의 추가 자료로 동일성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구분점포 분양계약의 무효 판단 기준과 독립성 인정 요건
2017다225398
요약
구분건물 매매계약이 무효이려면 점포가 매매 당시뿐 아니라 그 후에도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가질 수 없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경우여야 하며, 집합건물법상 '구분점포' 특성 등 이용상 독립성은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