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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 목적 없는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 판단 기준
대법원-2018-두-62591
요약
조세회피 목적과 무관한 명의신탁의 경우 증여세 부과가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일방적 명의 변경이 아닌 경우 법률효과에 차이가 있음을 판시한 사안입니다.
분양권 증여 사해행위 취소 범위와 기준정산
수원지방법원-2018-가단-552710
요약
분양권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때, 취소 범위는 증여 당시 기납부된 분양대금 한도로 제한됩니다.
세무조사 재실시 요건과 기존 자료에 포함된 민사판결문 효력
대법원-2019-두-34647
요약
1차 세무조사 때 이미 확보된 자료와 같은 사실에 기초한 민사판결문만으로는 2차 세무조사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에 증여세 부과 여부|조세회피 목적 인정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0998
요약
명의신탁을 통해 형식적으로 지분 구조를 변경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추정되며 이에 따라 증여세 부과가 적법함을 판시.
상속인 계좌 이체금, 사전증여 인정되나
서울고등법원-2018-누-58181
요약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상속인들에게 송금된 금액이 사업관계 입출금이나 대여가 아니다라는 점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없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8년 자경양도세 감면, 양도 당시 농지 해당 기준과 배제사유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4887
요약
양도일 현재 해당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외 장기체류 대표이사, 국내 세금 거주자 판정 요건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5115
요약
망인(해외 장기체류, 국내 법인 대표이자 주주)이 세법상 '거주자'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국내 등록 없는 특허권 사용료,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2019-누-41418
요약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으며,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외 상속재산 자료확보 지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18-누-62616
요약
상속인간 분쟁으로 국외 상속재산에 관한 자료확보가 늦어져도, 소송 확정 후 상속세 신고를 완료한 사정은 후발적 경정청구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기준 및 세액감면 요건 판단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5160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단순히 주택의 착공 시점이 아니라 분양 개시 시점으로 보아야 하며, 실제 분양을 시작한 때부터 소득 발생이 인정됩니다.
조세회피 목적 없는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 판단 기준
대법원-2018-두-62591
요약
조세회피 목적과 무관한 명의신탁의 경우 증여세 부과가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일방적 명의 변경이 아닌 경우 법률효과에 차이가 있음을 판시한 사안입니다.
분양권 증여 사해행위 취소 범위와 기준정산
수원지방법원-2018-가단-552710
요약
분양권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때, 취소 범위는 증여 당시 기납부된 분양대금 한도로 제한됩니다.
세무조사 재실시 요건과 기존 자료에 포함된 민사판결문 효력
대법원-2019-두-34647
요약
1차 세무조사 때 이미 확보된 자료와 같은 사실에 기초한 민사판결문만으로는 2차 세무조사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에 증여세 부과 여부|조세회피 목적 인정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0998
요약
명의신탁을 통해 형식적으로 지분 구조를 변경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추정되며 이에 따라 증여세 부과가 적법함을 판시.
상속인 계좌 이체금, 사전증여 인정되나
서울고등법원-2018-누-58181
요약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상속인들에게 송금된 금액이 사업관계 입출금이나 대여가 아니다라는 점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없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8년 자경양도세 감면, 양도 당시 농지 해당 기준과 배제사유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4887
요약
양도일 현재 해당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외 장기체류 대표이사, 국내 세금 거주자 판정 요건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5115
요약
망인(해외 장기체류, 국내 법인 대표이자 주주)이 세법상 '거주자'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국내 등록 없는 특허권 사용료,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2019-누-41418
요약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으며,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외 상속재산 자료확보 지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18-누-62616
요약
상속인간 분쟁으로 국외 상속재산에 관한 자료확보가 늦어져도, 소송 확정 후 상속세 신고를 완료한 사정은 후발적 경정청구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기준 및 세액감면 요건 판단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5160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단순히 주택의 착공 시점이 아니라 분양 개시 시점으로 보아야 하며, 실제 분양을 시작한 때부터 소득 발생이 인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