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뤄진 부부 간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되었고, 법원은 채권자의 공동담보 부족이 초래됨을 충분히 알 수 있어 사해행위로 인정, 증여계약 각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함.

원도급자와 수급자 사이 직불 합의가 있으면 하도급업체의 채권자들은 하도급 잔대금에 대해 직접지급청구권을 가집니다.

동업관계를 주장하고 사업장 업무에 관여한 경우, 실질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가 거래처와 공모해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자금을 횡령한 경우,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거래 상대방 계좌 입.출금, 견적서.검수서 등 문서가 존재하더라도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된다는 판시입니다.

채무초과자가 가족에게 금전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으며, 해당 계약은 무효로 판단됩니다.

체납자가 증여계약을 통해 재산을 이전한 행위가 조세채권자(국가)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해 계약의 취소 및 반환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상속 공유등기가 무효인지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해야 하며, 과세 당시 등기의 법률상 효력을 기준으로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분양 개시 시점으로 판단하며, 단순경비율 적용이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분양 전 준비 행위만으로는 사업 개시로 인정되지 않는다.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주식을 병합하거나 채무를 출자전환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이나 '시설투자.사업규모의 확장에 따른 유상증자'로 인정되지 않아 증여세 추징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