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가 체납자 명의로 세금을 납부했다면, 과세처분이 무효로 확정되지 않는 한 국가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아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규의 평등원칙.재산권 침해.조세법률주의 위반 등 주장은 인용되지 않았습니다.

지붕, 외벽, 주요 기둥 등 기본 구조가 남아 있고 일부 출입문.창문 등도 잔존하며, 전기와 급배수 시설 재가설이 가능한 경우 주택법상 '주택'의 잠재적 기능이 인정되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숙박업자가 폐업 신고 전에 부동산 매매계약의 중요 요소(상대방, 대금, 지급일 등)가 모두 확정된 상태로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폐업 전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적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신고납부조세인 부가가치세에서 과세관청이 신고와 동일한 세액을 고지해 징수하는 행위는 과세처분이 아니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인건비와 컨설팅 용역 수수료의 법인 관련성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세무서의 손금 불산입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혼인 중 재산분할 명목의 부동산 증여가 실제로 채권자취소의 사해행위에 해당하려면, 증여 재산의 순가치가 상당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임을 강조했습니다.

체납자인 피고가 제3자와 체결한 부동산 매매예약이 채권자 평등을 해치고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민법 제406조에 따라 해당 매매예약의 취소 및 가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압류권자의 승낙 의무가 발생함을 명확히 판시.

장기렌터카 대여업의 보험료 상당액은 보험중개 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없고, 자동차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므로 금융용역도 아님을 분명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