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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증여세 평가에서 시가 인정 범위와 채권 회수불능 자산 산입 기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8209
요약
비상장주식 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이나, 시가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합리적 보충적 평가방식도 허용됩니다.
주식양도소득 실질귀속자 기준, 원천징수의무 인정요건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5712
요약
주식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매수자로 명확하지 않더라도, 거래과정에서 성실조사 결과 실질귀속자를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해당 내국법인이 실질귀속자를 기준으로 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판시함.
국내 미등록 외국 특허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1308
요약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을 판시.
금전 무상대여이익 상속세 과세 포함 적법성 판단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5524
요약
피상속인이 회사에 금전을 대여한 경우, 이 일부 금액은 변제된 것으로 보이며, 무상대여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미등록 특허 사용료 원천징수 가능 여부 판단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6587
요약
한미조세협약에 따르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비상장법인 대주주, 양도소득세율 산정에 포함되나요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5811
요약
소득세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에는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을 구분하지 않으므로, 비상장법인 대주주도 양도소득세율 20% 적용 대상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유렉스 연계 코스피 옵션·선물 거래, 2016년 양도소득 통산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7494
요약
유렉스(Eurex) 연계 코스피200 옵션.선물 거래는 2016년 당시 해외 파생상품시장 거래로 인정되어, 국내 파생상품 거래 양도손익과 통산(합산)할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 산정 기준과 기재 불일치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8-누-71672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과 실제 거래가 다르지 않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양도차익 산정 시 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무효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기준
서울행정법원-2019-구단-52716
요약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입증되어야 하며, 일반적인 증거만으로는 무효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10년 제척기간 도과 시 가등기 말소가능 여부
안양지원-2018-가단-4374
요약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예약 성립일부터 10년 내에 완결권 행사 없으면 소멸합니다.
비상장주식의 증여세 평가에서 시가 인정 범위와 채권 회수불능 자산 산입 기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8209
요약
비상장주식 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이나, 시가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합리적 보충적 평가방식도 허용됩니다.
주식양도소득 실질귀속자 기준, 원천징수의무 인정요건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5712
요약
주식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매수자로 명확하지 않더라도, 거래과정에서 성실조사 결과 실질귀속자를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해당 내국법인이 실질귀속자를 기준으로 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판시함.
국내 미등록 외국 특허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1308
요약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을 판시.
금전 무상대여이익 상속세 과세 포함 적법성 판단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5524
요약
피상속인이 회사에 금전을 대여한 경우, 이 일부 금액은 변제된 것으로 보이며, 무상대여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미등록 특허 사용료 원천징수 가능 여부 판단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6587
요약
한미조세협약에 따르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비상장법인 대주주, 양도소득세율 산정에 포함되나요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5811
요약
소득세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에는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을 구분하지 않으므로, 비상장법인 대주주도 양도소득세율 20% 적용 대상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유렉스 연계 코스피 옵션·선물 거래, 2016년 양도소득 통산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7494
요약
유렉스(Eurex) 연계 코스피200 옵션.선물 거래는 2016년 당시 해외 파생상품시장 거래로 인정되어, 국내 파생상품 거래 양도손익과 통산(합산)할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 산정 기준과 기재 불일치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8-누-71672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과 실제 거래가 다르지 않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양도차익 산정 시 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무효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기준
서울행정법원-2019-구단-52716
요약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입증되어야 하며, 일반적인 증거만으로는 무효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10년 제척기간 도과 시 가등기 말소가능 여부
안양지원-2018-가단-4374
요약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예약 성립일부터 10년 내에 완결권 행사 없으면 소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