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사용 강간·추행 경합범 판단 및 선고 기준
2016노386
요약
졸피뎀을 이용해 피해자를 무의식 상태로 만든 뒤 강간.강제추행을 반복한 경우,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성폭력죄는 실체적 경합에 해당함.
무권대리인의 부동산 매매계약, 원고 철회 후 추인 여부 및 부당이득 반환
2016나22326
요약
2차 부동산 매매계약이 무권대리로 체결되었고, 원고가 추인 전에 계약을 철회한 경우 피고 측의 사후 추인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음주운전 호흡측정 후 재측정·고지 의무 요건
2017도661
요약
음주운전에서 호흡측정 결과에 운전자의 불복이 없는 한 재측정이나 혈액채취 안내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으며, 위드마크 공식의 존재나 역추산 방식 결과에 대한 사전고지 의무도 없습니다.
불법원인급여로 받은 범죄수익 소유권 귀속과 횡령죄 성립 여부
2017도9254
요약
금융다단계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를 범죄수익 은닉을 위해 건네받은 경우, 불법의 원인으로 인한 급여에 해당하여 소유권이 받은 자에게 귀속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사감리자의 감리의무 위반시 건축주 손해배상 책임 범위
2014다229023
요약
공사감리자는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미시공이나 변경시공 하자를 인지하면 건축주에 통지 및 시정 요청 의무를 집니다.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 및 연장근로수당 산정방식
2014다49074
요약
최저임금의 비교대상 임금과 통상임금은 별개의 개념이며,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어도 직접 최저임금으로 대체 산정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공사도급계약 해제 시 기성고 산정기준과 실제공사비 반영 여부
2014다83890
요약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공사 완성분의 사회.경제적 손실.도급인의 이익이 있다면 미완성 부분만 실효되고 인도된 부분에 대한 기성고 기준 정산이 필요합니다.
자백 신빙성·보강증거 기준과 유죄 요건 정리
2017도17628
요약
자백이 임의성에 의심이 없고, 진실함을 뒷받침하는 보강증거가 있으면 직접증거가 아니라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법인격 없는 사단 종업원의 건축법 위반처벌 범위와 양벌규정 적용
2017도13982
요약
법인격 없는 사단에 고용된 사람이 건축법 위반행위를 했더라도 사단 구성원(대표자 포함)에게 양벌규정상의 '개인' 지위를 근거로 형사처벌할 수 없습니다.
명목상 도관회사의 배당소득 귀속자 실질판단과 조세조약 적용
2017두59253
요약
재산의 명의자가 실질적 지배.관리 능력이 없고 조세회피 목적의 도관회사에 불과하다면, 배당소득 납세의무자는 실질적 지배자입니다.
졸피뎀 사용 강간·추행 경합범 판단 및 선고 기준
2016노386
요약
졸피뎀을 이용해 피해자를 무의식 상태로 만든 뒤 강간.강제추행을 반복한 경우,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성폭력죄는 실체적 경합에 해당함.
무권대리인의 부동산 매매계약, 원고 철회 후 추인 여부 및 부당이득 반환
2016나22326
요약
2차 부동산 매매계약이 무권대리로 체결되었고, 원고가 추인 전에 계약을 철회한 경우 피고 측의 사후 추인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음주운전 호흡측정 후 재측정·고지 의무 요건
2017도661
요약
음주운전에서 호흡측정 결과에 운전자의 불복이 없는 한 재측정이나 혈액채취 안내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으며, 위드마크 공식의 존재나 역추산 방식 결과에 대한 사전고지 의무도 없습니다.
불법원인급여로 받은 범죄수익 소유권 귀속과 횡령죄 성립 여부
2017도9254
요약
금융다단계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를 범죄수익 은닉을 위해 건네받은 경우, 불법의 원인으로 인한 급여에 해당하여 소유권이 받은 자에게 귀속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사감리자의 감리의무 위반시 건축주 손해배상 책임 범위
2014다229023
요약
공사감리자는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미시공이나 변경시공 하자를 인지하면 건축주에 통지 및 시정 요청 의무를 집니다.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 및 연장근로수당 산정방식
2014다49074
요약
최저임금의 비교대상 임금과 통상임금은 별개의 개념이며,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어도 직접 최저임금으로 대체 산정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공사도급계약 해제 시 기성고 산정기준과 실제공사비 반영 여부
2014다83890
요약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공사 완성분의 사회.경제적 손실.도급인의 이익이 있다면 미완성 부분만 실효되고 인도된 부분에 대한 기성고 기준 정산이 필요합니다.
자백 신빙성·보강증거 기준과 유죄 요건 정리
2017도17628
요약
자백이 임의성에 의심이 없고, 진실함을 뒷받침하는 보강증거가 있으면 직접증거가 아니라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법인격 없는 사단 종업원의 건축법 위반처벌 범위와 양벌규정 적용
2017도13982
요약
법인격 없는 사단에 고용된 사람이 건축법 위반행위를 했더라도 사단 구성원(대표자 포함)에게 양벌규정상의 '개인' 지위를 근거로 형사처벌할 수 없습니다.
명목상 도관회사의 배당소득 귀속자 실질판단과 조세조약 적용
2017두59253
요약
재산의 명의자가 실질적 지배.관리 능력이 없고 조세회피 목적의 도관회사에 불과하다면, 배당소득 납세의무자는 실질적 지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