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압류채권의 존재 입증책임은 추심청구자에게 있으며, 종전 확정 판결에서 공사잔금 부존재가 인정되면 별도 증거 없이는 추심금 청구가 기각됩니다.

회사가 팀장 계좌를 통한 수수료 수령 및 이중장부 작성.폐기 등 적극적으로 조세 은폐 행위를 하면 부정행위에 해당하며, 이 경우 장기부과제척기간(10년) 및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가집행선고에 따라 집행된 금전이 판결 확정 변경으로 법률상 근거를 상실한 경우, 수령인은 부당이득으로 그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게임소설작가가 창작활동에 쓴 게임아이템 구매비용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되었습니다.

피고가 등기 이전을 받은 부동산에 관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무변론 판결로 취소되었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기절차 이행이 명령됐습니다.

주식매매계약에서 실제 주식 취득 효력 발생일은 대금 잔금 지급일로 보았습니다.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라도 양도소득이 사실상 귀속된 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가 폐업을 목적으로 소유 건물을 부담부증여로 이전한 경우, 시설 양도 목적.우발적 공급임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급 당시 업무시설로 공부상 등재된 오피스텔은 국민주택 규모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주택’에 포함되지 않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회사의 채무초과를 심화시킨 부동산 이전이 친족 간 대물변제로 이뤄진 경우, 실제 재산 이전 및 변제대금의 지급 여부, 채무자.수익자 간의 관계와 행위 동기, 정상적 거래 증명 여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해행위 성립이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