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치법에 따라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 실체적 권리관계와 부합됨이 추정되며, 보증서가 허위.위조되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그 추정력은 쉽게 깨지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세무서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통지를 했더라도 실제로는 기준경비율 적용이 정당하다면 신의성실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중 임시총회에서 적법한 소집통지 없이 개최된 경우 그 임원선임결의 및 후속 등기.매매 등 처분은 모두 무효로 인정하였습니다.

비상장 비특수관계자 간 선박 거래가액이 시가 인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금액을 주식 평가 산정의 기초로 보아야 하며, 장부가액보다 낮아도 객관성이 인정될 경우 이를 근거로 세액을 재산정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인이 토지 취득자금을 부담하고 실제 소유자로서 토지를 지배.관리하여 이익을 얻으려 한 경우, 토지의 명의자가 망인이라도 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조사 결정에 따라 부외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한 뒤 별도로 가산세 및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려면 별도의 과세예고 통지가 필요합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로 추정되어 증여계약은 취소되며, 수익자의 악의 역시 인정됩니다.

채무자가 동일한 목적 하에 가까운 시일 내 연속적으로 재산을 처분했다면, 각 개별 행위가 아닌 일련의 행위 전체를 하나의 사해행위로 보고 무자력 여부와 사해성 판단 기준 시점을 해당 행위의 마지막 시점으로 삼도록 판시한 사례입니다.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상속지분이 이전된 행위가 채무초과 채무자의 국세 체납을 감안하여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배우자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이, 소유권 등기가 법적으로 무효판결되어 말소된 사정이 있더라도 실제 증여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