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임야를 여러 필지로 분할한 뒤 개발과 양도를 반복하자, 법원은 수익 목적 및 계속성.반복성이 인정되어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경매로 취득한 여러 필지의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는 과정에서 공유자 소유지분 확보비용을 법인세 필요경비로 공제할 때, 그 비용의 안분기준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법원은 근저당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 근저당권은 소멸하며, 피고는 근저당권 말소등기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부동산 소유자 명의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임을 주장하려면 명확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재정비법상 수용보상금과 이자를 반환하면 조합원 분양분 권리는 반환한 시점에 새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비영리 재단이 기증받은 물품을 판매한 경우, 정관상 목적사업에 부합하면 고유사업목적으로 인정되나, 실비공급 요건은 공급가가 실제 부담한 비용 이하여야 하며, 단순히 장부상 이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실비공급 면세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시효로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소멸하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관리.사용한 차명계좌 입금액은 매출누락분으로 추정하여 과세할 수 있으며, 이 추정을 뒤집을 만한 구체적 반증자료가 없다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은 시간 경과에 따른 일반적 가격변동도 포함하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만으로 가격변동 부재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다툰 사건에서, 청원서에 약정서.판결문을 첨부했다는 사정만으로 경정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