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특정 처분을 구하는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않으며, 과태료 부과의 감경 결정은 불복없이 종결된 것으로 봅니다.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인 채권을 제3채무자가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만 기재했다면 압류명령은 유효합니다.

과세관청이 매매총이익률 추계를 통한 매출액 산정 그 자체는 위법이 아니나, 동일 과세 대상에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해 세액을 산정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공사진행률 산정방식과 달리 발급된 세금계산서라도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르다고 단정하려면 과세관청의 구체적 입증이 필요함.

조선 기자재 공급회사가 선주에게 직접 지급하는 수수료가 접대비가 아니라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상증세법상 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시행령 보충방법 중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되, 개정 시행령에 신설된 '제3항.제5항'은 소급 적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집행공탁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채권의 양수인이 있다고 해도 공탁출급청구권의 압류권자와 양수인의 권리경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권양도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는 객관적 사정이 없을 경우,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의 도달 시기에 따라 권리의 우열이 결정됨.

양도담보 목적으로 이전된 부동산의 경우, 채권 변제 등 정산이 모두 완료되면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토지의 실소유자 및 실제 양도자에 관한 입증 부족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