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은 부당이득 반환 의무의 지연손해금 발생 시기와 법정이율 개정 시점의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이전고시 효력 발생 후에는 일부 내용 변경.전체 무효화.수용재결.이의재결의 취소.무효확인 청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확인의 소의 확인이익은 원고의 권리.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가장 적절히 해소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상표의 일부가 독립적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AKA 다수 등록.공공 사용된 경우)하면 그 부분은 요부가 될 수 없으며, 상표 유사성은 전체적 관찰로 판단해야 합니다.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 합산신청은 오직 재직 중인 공무원만 가능하며, 퇴직 후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분할신설법인이 지배목적 보유 주식 등 자산을 적격분할로 승계한 경우, 사후관리에서 ‘사업 폐지’ 여부는 지배목적 주식 가액을 고정자산가액에 포함해 판단해야 하며, 개별 사업장이 아닌 승계받은 전체 사업을 기준 삼아야 합니다.

업무상배임죄에서는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손해 발생의 구체적.현실적 위험이 있으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계약 갱신에 정당한 기대권이 있으면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부할 수 없고, 신규채용절차 강제 등 기대권 박탈은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자동차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에게 산재보험급여(유족급여.장의비)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가해자 보험자에 대해 대위권을 행사할 때, 위자료 청구권은 대위할 수 없고, 실제 손해액 중 위자료를 제외한 금액만 구상할 수 있음이 확립됐습니다.

정신의료기관이 아닌 일반병원에 정신질환자를 수용하는 행위는 목적이 치료나 보호라 해도 정신보건법상 금지된 '수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