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폐수처리오니를 비탈면 녹화토로 재활용 또는 부적정 계약서 작성 등 위반행위로 사업자에게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부과한 사안에서, 처분사유 모두 인정되고 비례의 원칙 위반도 없다며 사업자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민법 제126조상 표현대리의 정당한 이유는 자칭 대리인의 대리행위 당시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단순 명의대여 또는 계좌이용만으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임차물을 전대한 뒤 임대인이 직접 전차인에게 반환 청구를 했고, 그 결과 임차인이 더 이상 전대차 목적물 사용.수익을 제공할 수 없게 되면 전차인은 임차인에게 차임 및 부당이득금을 더 이상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계약 만료 시 당연퇴직 규정이 있어도 정년 후 촉탁 재고용 관행 및 갱신 기대권이 인정돼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등기 전이라도 구조상.이용상 독립성과 구분행위가 있으면 구분소유권 성립, 조합설립에는 실질적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가 필수라고 재판부가 판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할 악취 등 환경 피해의 우려가 합리적으로 인정되면, 관련 법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적합 통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의료인이 명의 대여 등 의료법 위반이 있더라도, 해당 의료기관이 산재보험법상 요양기관 자격을 자동 상실하거나, 진료비 환수 사유(거짓.부정)로 바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기관.수사기관의 비위 조사 또는 수사를 이유로 한 명예전역 선발취소 결정은 효력 발생 전에만 가능하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이라는 사유만으로 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니며, 확정된 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도 미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산사태 경보 발령 등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민이 사망한 경우, 해당 의무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피해자의 주변상황.의사전달 가능성.피난능력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