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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판단기준 및 적용 한계
2022다227619
요약
손해배상 예정보다 실제 손해액이 적거나 기간이 짧다는 사정만으로 감액은 부족함을 확인하고, 감액을 위해서는 거래관행, 경제적 지위 등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지원금 환수 사유의 위임 범위 유효성 판단
2021두41495
요약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금의 사후 감독.환수 규정이 고용보험법 및 시행령의 위임 범위 내에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시설콩나물 재배업의 영농손실보상 적용 여부와 기준
2022두34913
요약
시설콩나물 재배업도 농지의 지력을 직접 이용하지 않고 용기에서 재배하며, 인근 대체지로 이전이 가능하면 4개월분의 휴업보상 형식의 영농손실보상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개발 조합설립 탈법적 '지분쪼개기' 동의 산입 무효 판단기준
2022두51901
요약
재개발조합설립을 위해 형식적 매매.증여 등으로 과소지분을 인위적으로 늘려 동의를 받은 경우, 이는 도시정비법령을 잠탈하는 탈법행위로 전체 토지등소유자 및 동의자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매립지 소유권과 재산세 납세의무 판단
2023두37315
요약
한국농어촌공사가 공유수면을 매립해 취득한 토지는 법률상.사실상 공사에 소유권이 귀속되어 국가 소유로 볼 수 없으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공사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법무사관후보생 병적 편입이 징집에 해당하는지와 재병역판정검사 대상 판단
2020두53293
요약
현역병입영 대상자가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됐다가 제적된 경우, 단순 편입은 징집이나 입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전 병역처분일을 기준으로 재병역판정검사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비의료인 의료법인 명의 개설·운영 인정 기준과 무죄사례
2020도6492
요약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는 것만으로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파산신청 허위기재·생계급여 처분 시 면책불허가 성립요건과 판단기준
2023마5633
요약
파산채무자가 허위로 신청서류나 진술을 했더라도 '고의'가 아닌 '과실'만으로는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채권자의 배당이의 소 제기의 적법 범위와 소멸시효 주장 기준
2023다234102
요약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대한 배당에 이의할 때, 상대방이 집행권원 정본을 갖췄는지 불문하고 항상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며,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수인한도 초과 불성실 진료시 위자료 배상 성립 기준
2022다306185
요약
의료진이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현저히 넘는 불성실한 진료를 한 경우에만 위자료 배상이 인정됩니다.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판단기준 및 적용 한계
2022다227619
요약
손해배상 예정보다 실제 손해액이 적거나 기간이 짧다는 사정만으로 감액은 부족함을 확인하고, 감액을 위해서는 거래관행, 경제적 지위 등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지원금 환수 사유의 위임 범위 유효성 판단
2021두41495
요약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금의 사후 감독.환수 규정이 고용보험법 및 시행령의 위임 범위 내에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시설콩나물 재배업의 영농손실보상 적용 여부와 기준
2022두34913
요약
시설콩나물 재배업도 농지의 지력을 직접 이용하지 않고 용기에서 재배하며, 인근 대체지로 이전이 가능하면 4개월분의 휴업보상 형식의 영농손실보상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개발 조합설립 탈법적 '지분쪼개기' 동의 산입 무효 판단기준
2022두51901
요약
재개발조합설립을 위해 형식적 매매.증여 등으로 과소지분을 인위적으로 늘려 동의를 받은 경우, 이는 도시정비법령을 잠탈하는 탈법행위로 전체 토지등소유자 및 동의자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매립지 소유권과 재산세 납세의무 판단
2023두37315
요약
한국농어촌공사가 공유수면을 매립해 취득한 토지는 법률상.사실상 공사에 소유권이 귀속되어 국가 소유로 볼 수 없으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공사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법무사관후보생 병적 편입이 징집에 해당하는지와 재병역판정검사 대상 판단
2020두53293
요약
현역병입영 대상자가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됐다가 제적된 경우, 단순 편입은 징집이나 입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전 병역처분일을 기준으로 재병역판정검사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비의료인 의료법인 명의 개설·운영 인정 기준과 무죄사례
2020도6492
요약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는 것만으로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파산신청 허위기재·생계급여 처분 시 면책불허가 성립요건과 판단기준
2023마5633
요약
파산채무자가 허위로 신청서류나 진술을 했더라도 '고의'가 아닌 '과실'만으로는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채권자의 배당이의 소 제기의 적법 범위와 소멸시효 주장 기준
2023다234102
요약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대한 배당에 이의할 때, 상대방이 집행권원 정본을 갖췄는지 불문하고 항상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며,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수인한도 초과 불성실 진료시 위자료 배상 성립 기준
2022다306185
요약
의료진이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현저히 넘는 불성실한 진료를 한 경우에만 위자료 배상이 인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