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위법한 점유침탈 이후 점유자가 비자력구제 방법으로 점유를 탈환한 경우라 해도, 점유회수청구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속인 일부만 수계된 소송에서 판결 경정 여부와 그 판결의 효력이 미수계 상속인에게도 미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지자체가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용역계약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대상임을 몰라 세액을 지급했다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계약 당시 면세임을 알았어도 기존 대금만 지급한다는 약정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전액 반환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제3채무자가 실제 압류가능한 급여금 합계 범위 내 추심금 지급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소멸한 근저당권에 기초한 경매절차가 무효라면, 경매절차에서 지급된 배당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 되어 반환해야 합니다.

도급회사가 자회사를 설립하여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하기로 신뢰관계가 형성된 경우, 근로자에게는 그 자회사에 정규직 전환 채용될 기대권이 원칙적으로 인정됩니다.

공공기관 비공개 결정에 이의신청을 한 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은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기산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변호사와 법무법인은 상법상 상인 또는 의제상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변호사가 소속 법무법인에 대해 가지는 급여채권도 상사채권이 아닙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시 토지사용권 확보비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 고지했다면 기망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48조 제4항의 재건축 매도청구권은 각 매도청구권자가 단독.공동 행사 모두 가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소송도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