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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이주대책 아파트 특별공급 분양가에 생활기본시설비가 어떻게 산정되나요?
2017다211320
요약
공익사업 시행자가 이주대책 특별공급 아파트의 토지 분양가 산정 시, 분양가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는 조성원가 이상 초과분에서만 부당이득이 발생합니다.
근로자 자살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과 판단 방법
2016두59010
요약
업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 등 정신장애가 유발되고 인식.행위선택능력, 억제력이 저하되어 합리적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폐유 오염 폐엔진, 수출입규제폐기물 해당 여부 판단
2018노4944
요약
폐유가 제거되지 않은 폐엔진이 환경부 고시상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해당하는지 논의된 사안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금 채권 양도가능 여부와 민사소송 허용
2017나2019010
요약
운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청산금 청구에서 조합이 민사소송을 통해 징수청구를 하는 것과 채권을 금융기관 등에 양도한 효력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임의경매로 소유권 이전 시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명확화
2018구단8638
요약
임의경매로 토지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며, 경매 배당금 미수령 등 사정만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음을 판시.
공무원 논술형 시험 채점,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2018두48199
요약
국가공무원 논술형 필기시험 채점은 채점위원의 재량행위에 해당하며, 답안 채점은 법령 범위 내에서 전문지식과 독자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외국법인 선수금 환급이자,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와 과세 기준
2018두35131
요약
외국법인이 계약 해약.위약과 관련하여 순자산의 감소를 보전받은 범위 내에서 지급받은 선수금 환급이자는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부진정연대채무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 범위는?
2018다47694
요약
공사감리자와 시공자가 동일 손해에 대해 각기 다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을 때, 일방의 채무가 상계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그 한도 내에서 소멸하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산재보험금 지급 후 교통사고보험 구상청구권 인정 기준
2018다296335
요약
교통사고 피해 근로자에게 산재보험금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은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해 갖는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동일 성격, 지급한 보험급여 한도 내에서 대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후 채권소송 수계 절차와 판결 효력
2018다270951
요약
파산선고 후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은 채권조사절차 및 이의 여부를 거쳐야만 수계가 가능합니다.
공익사업 이주대책 아파트 특별공급 분양가에 생활기본시설비가 어떻게 산정되나요?
2017다211320
요약
공익사업 시행자가 이주대책 특별공급 아파트의 토지 분양가 산정 시, 분양가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는 조성원가 이상 초과분에서만 부당이득이 발생합니다.
근로자 자살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과 판단 방법
2016두59010
요약
업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 등 정신장애가 유발되고 인식.행위선택능력, 억제력이 저하되어 합리적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폐유 오염 폐엔진, 수출입규제폐기물 해당 여부 판단
2018노4944
요약
폐유가 제거되지 않은 폐엔진이 환경부 고시상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해당하는지 논의된 사안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금 채권 양도가능 여부와 민사소송 허용
2017나2019010
요약
운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청산금 청구에서 조합이 민사소송을 통해 징수청구를 하는 것과 채권을 금융기관 등에 양도한 효력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임의경매로 소유권 이전 시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명확화
2018구단8638
요약
임의경매로 토지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며, 경매 배당금 미수령 등 사정만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음을 판시.
공무원 논술형 시험 채점,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2018두48199
요약
국가공무원 논술형 필기시험 채점은 채점위원의 재량행위에 해당하며, 답안 채점은 법령 범위 내에서 전문지식과 독자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외국법인 선수금 환급이자,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와 과세 기준
2018두35131
요약
외국법인이 계약 해약.위약과 관련하여 순자산의 감소를 보전받은 범위 내에서 지급받은 선수금 환급이자는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부진정연대채무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 범위는?
2018다47694
요약
공사감리자와 시공자가 동일 손해에 대해 각기 다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을 때, 일방의 채무가 상계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그 한도 내에서 소멸하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산재보험금 지급 후 교통사고보험 구상청구권 인정 기준
2018다296335
요약
교통사고 피해 근로자에게 산재보험금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은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해 갖는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동일 성격, 지급한 보험급여 한도 내에서 대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후 채권소송 수계 절차와 판결 효력
2018다270951
요약
파산선고 후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은 채권조사절차 및 이의 여부를 거쳐야만 수계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