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도급계약서에서 '대표자명+외 ○인' 형태로 당사자를 명기한 경우, 실제 다른 당사자가 특정되었거나 상대방에게 인지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대표자로 적힌 자만 계약당사자로 인정됩니다.

농업법인이 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난 사업을 했다고 해도, 그 사실만으로 즉시 해산명령의 대상이 되진 않으며, 위반의 내용.경위.위법성 정도.공익침해 등을 종합해 존속이 불가하다고 볼 때에만 해산명령이 가능합니다.

지적공부상 면적이 잘못 표시된 토지의 일부를 점유해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점유자는 토지분할을 위한 필요절차로 토지소유자에게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촬영대상자의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도, 사진의 내용과 취득.반포 경위, 대상자의 특정가능성, 피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사에 반한 반포'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단순한 추상적.관념적 의심만으로 무죄를 인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산정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주한미군 기지 등 외국군 군사기지 내라도 대한민국 국군이 군사작전 수행 근거지로 사용하는 장소이면, 군형법에 따라 폭행죄의 반의사불벌죄 예외가 인정됩니다.

분할 전 회사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신설회사에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것은 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해야 하며, 허가 여부 결정이 없거나 기록에 남지 않을 경우 심판대상이 불명확해 방어권 침해 우려가 있습니다.

제조업체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을 못해 손해를 청구할 때, 제품을 생산했다면 고정비용 상당 손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건은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에서 개통 후 청약철회 행사 제한 기준과 증명책임 소재가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