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지배권 방어만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면 상법 제418조 제2항 위반으로 기존 주주 신주인수권을 침해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사유지가 공중 통로로 이용되고 있을 때 토지 소유자가 독점적.배타적 사용 권리를 포기했는지는 토지 제공 경위, 제공으로 인한 이익, 주변 사정 등 다각적 기준으로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공동관리절차에서 보증기관 간 손실분담 의무는 명시적 결의나 명백한 관행이 없는 한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의사의 과실로 환자가 회복불가능한 손상을 입고 이후 치료가 더 이상 악화 방지에 그쳤다면, 병원은 환자에게 수술.치료비 전체를 청구할 수 없으며 손해배상책임 제한비율을 넘는 부분은 청구 불가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에는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등이 당연히 공제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통보 후 정지조건부 갱신거절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통보 기한 내 무주택자 소명을 하지 않았다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공소장변경 절차에서 일시만 다른 공소사실이 동일한지는 각 범죄사실의 사회적 사실관계가 실질적으로 같은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전통사찰이 독립된 규약.물적.조직적 요소를 갖추고, 명의로 법률관계를 맺어온 실체라면 비법인 사단.재단으로서 소송당사자능력을 가진다.

정신과의원이 49인 초과 입원환자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할 경우, 법령상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것이라서 입원료뿐 아니라 검사.식대 등 요양급여비 전체가 환수처분 대상이 됩니다.

피고인이 임의제출한 휴대전화에서 당초 범행 외 추가 범행의 증거를 경찰이 영장 없이 탐색.분석한 것은 적법절차 위반으로, 해당 자료에 근거한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