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선계약이 중도 해지될 경우에는 NYPE 1946 양식과 본건 부속서 제33조상 선주가 잔존 연료유 인수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잔존 연료유 대금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의료기관 대표자가 거짓 진료비 청구로 금고형이 확정되면,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도 개설허가가 취소됨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정당 경선에서 여론조사 착신전환, 유사선거사무소 설치, 경선운동금품 제공 등 다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상 수선의무와 공작물의 하자로 인한 화재 손해에 대해선 특별한 사정 없이 임대인(소유자)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상사채권 5년, 민법상 3년 소멸시효로 인해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지자체가 사전 승낙 없이 사유지에 도로를 설치.점유했을 경우 소유자가 토지 인도와 점유기간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실제 정신적 손해배상은 명백한 위법사실 증거 없을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 자격 없이 필로폰을 1회 투약한 점, 모발 검사 등 객관적 증거와 자백을 종합해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 별개 사정 없이 중복 증여세 과세 불가함을 확인하였고, 재산 취득자금 증여 추정은 납세자가 별도 출처와 실제 사용 입증 없으면 번복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을 매매한 뒤 3년 이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투기.탈세 목적 부재나 법령상 장애만으로 정당한 미등기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핵심을 판시하였습니다.

일부보험에서 보험자가 보험금 일부만 지급하였을 때 보험자 대위권은 피보험자의 잔여손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로 제한됩니다.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위탁운영계약이 강행법규 위반 여부와 합의해지 경위를 중심으로 쟁점이 되었으나, 법원은 해당 계약이 단속규정 위반에 불과하여 무효가 아니고, 합의해지 시 별도 정산 합의 없으면 투자금 반환.손해배상 청구 불인정으로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