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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 열람 가처분의 상대방은 반드시 회사여야 하나요?
2022마6500
요약
주주는 회사를 상대로만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명의개서대리인에게는 직접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권 미발행 주식의 계좌간 대체기재 방식과 횡령죄 성립 판단
2020도2884
요약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계좌 간 대체기재 방식으로 양도되는 주권은 유가증권이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되지만, 주권 미발행 주식은 재물이 아니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 불이행죄 성립 조건과 무죄 확정 시 효력
2020도5233
요약
가정폭력처벌법상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호명령 전제 가정폭력행위에서 무죄 확정 판결이 나더라도 명령 불이행죄는 성립합니다.
재건축조합 매도청구권 확정 뒤 조합원 지위 취득 가능 여부
2022다232369
요약
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로 소유권이전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고 분양신청기간 내 조합설립에 동의했다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조합 청산절차 위반과 과징금 회피행위의 손해배상 책임여부
2022가단5093918
요약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협동조합이 해산.청산절차상 채권자 보호 규정을 위반하고 재산을 조합원에 분배.잔고를 0원으로 만든 경우, 청산인의 행위를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안입니다.
공직선거 기탁금·선거비용 반환채권 소멸시효 5년 인정 기준
2022다305861
요약
공직선거법상 기탁금 및 선거비용의 반환청구권 소멸시효는 별도 규정이 없어 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의 5년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의 정당성 요건과 업무방해죄 무죄 기준
2017도2760
요약
형법 제20조상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요건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 복수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스토킹처벌법상 반복 전화·부재중전화 표시도 스토킹행위 인정
2022도12037
요약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거나 부재중전화 표시만 남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불안감.공포심을 유발하면 스토킹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제사주재자 결정기준 변경: 남녀·적서 불문, 최근친 연장자 우선
2018다248626
요약
이 판결은 공동상속인 간 협의 불성립 시 제사주재자 결정 방법을 기존 남성 우선(장남.장손) 관습에서 벗어나 남녀.적서 불문, 직계비속 중 최근친 연장자를 우선하도록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요건 및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 변경
2017다35588
요약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집단 동의는 필수이며, 사회통념상 합리성만으로 유효는 아님을 대법원이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의 상대방은 반드시 회사여야 하나요?
2022마6500
요약
주주는 회사를 상대로만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명의개서대리인에게는 직접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권 미발행 주식의 계좌간 대체기재 방식과 횡령죄 성립 판단
2020도2884
요약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계좌 간 대체기재 방식으로 양도되는 주권은 유가증권이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되지만, 주권 미발행 주식은 재물이 아니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 불이행죄 성립 조건과 무죄 확정 시 효력
2020도5233
요약
가정폭력처벌법상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호명령 전제 가정폭력행위에서 무죄 확정 판결이 나더라도 명령 불이행죄는 성립합니다.
재건축조합 매도청구권 확정 뒤 조합원 지위 취득 가능 여부
2022다232369
요약
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로 소유권이전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고 분양신청기간 내 조합설립에 동의했다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조합 청산절차 위반과 과징금 회피행위의 손해배상 책임여부
2022가단5093918
요약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협동조합이 해산.청산절차상 채권자 보호 규정을 위반하고 재산을 조합원에 분배.잔고를 0원으로 만든 경우, 청산인의 행위를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안입니다.
공직선거 기탁금·선거비용 반환채권 소멸시효 5년 인정 기준
2022다305861
요약
공직선거법상 기탁금 및 선거비용의 반환청구권 소멸시효는 별도 규정이 없어 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의 5년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의 정당성 요건과 업무방해죄 무죄 기준
2017도2760
요약
형법 제20조상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요건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 복수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스토킹처벌법상 반복 전화·부재중전화 표시도 스토킹행위 인정
2022도12037
요약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거나 부재중전화 표시만 남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불안감.공포심을 유발하면 스토킹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제사주재자 결정기준 변경: 남녀·적서 불문, 최근친 연장자 우선
2018다248626
요약
이 판결은 공동상속인 간 협의 불성립 시 제사주재자 결정 방법을 기존 남성 우선(장남.장손) 관습에서 벗어나 남녀.적서 불문, 직계비속 중 최근친 연장자를 우선하도록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요건 및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 변경
2017다35588
요약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집단 동의는 필수이며, 사회통념상 합리성만으로 유효는 아님을 대법원이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