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교인 의결로 목사 해임 가능 여부와 교단 헌법 효력
2018다237442
요약
교회 교인들의 임시공동의회 결의로 위임목사를 해임한 경우, 해당 결의가 교단 헌법 및 헌법시행규정에 위반되면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임결의는 무효임을 대법원이 인정하였습니다.
회생채권자표만으로 강제집행 가능여부 판단
2018나82786
요약
회생계획인가 후에는 종전의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 불가하며, 회생채권자표 기재만이 유효한 집행권원이 됨을 인정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시도와 직권남용 적용 범위
2018고합266
요약
정신보건법상 요건 미충족 및 절차 위반에도 시장 권한을 이용해 친형 강제입원을 반복 시도하였으나, 관련 공무원.전문의의 지속적 불가 의견과 진단절차 미진행 등 직권남용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채권양도 대항요건 전 가압류·배당 유효성 및 소멸시효 중단
2016다8589
요약
채권양도 후 대항요건 미충족 상태에서 채권양도인이 채권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할 수 있으며, 채권가압류에 기한 배당도 유효합니다.
공사 미완료시 공사대금 정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16다35567
요약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고 계약이 해제된 경우,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은 원칙적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가 전체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약정 총공사대금에 곱하여 산정합니다.
공동주택 분양 시 학교용지부담금 분양가격 포함 가능 판단
2016다218607
요약
공동주택 분양자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분양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구 학교용지특례법 제5조 제1항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약정 후 임대차계약 만료·질권 실행 시 대출채무·부동산 인도 책임
2018가단25296
요약
대출약정상 근질권 및 명도특약, 임대차 기간 만료, 대출기한 경과 후 피고의 대출금 상환의무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아파트 인도의무를 원고의 직접 청구 및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모두 인정함.
회생절차에서 상계의사표시 요건과 회생채권 면책 기준
2018다291033
요약
회생절차 개시 후 상계의사표시는 반드시 관리인에게 하여야 하며, 단순한 상계예정통지는 확정적 상계의사표시로 보지 않습니다.
비호지킨 림프종 사망, 탄약정비병 국가유공자 인정되나
2017두53620
요약
군 복무 중 비호지킨 림프종으로 사망한 탄약정비병에 대해, 해당 직무수행이 질병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고 본 사례입니다.
대표소송 중 주권 상실 시 원고적격 소멸 판단
2017다279326
요약
대표소송 진행 중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된 주주는 원고적격을 상실합니다.
교인 의결로 목사 해임 가능 여부와 교단 헌법 효력
2018다237442
요약
교회 교인들의 임시공동의회 결의로 위임목사를 해임한 경우, 해당 결의가 교단 헌법 및 헌법시행규정에 위반되면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임결의는 무효임을 대법원이 인정하였습니다.
회생채권자표만으로 강제집행 가능여부 판단
2018나82786
요약
회생계획인가 후에는 종전의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 불가하며, 회생채권자표 기재만이 유효한 집행권원이 됨을 인정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시도와 직권남용 적용 범위
2018고합266
요약
정신보건법상 요건 미충족 및 절차 위반에도 시장 권한을 이용해 친형 강제입원을 반복 시도하였으나, 관련 공무원.전문의의 지속적 불가 의견과 진단절차 미진행 등 직권남용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채권양도 대항요건 전 가압류·배당 유효성 및 소멸시효 중단
2016다8589
요약
채권양도 후 대항요건 미충족 상태에서 채권양도인이 채권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할 수 있으며, 채권가압류에 기한 배당도 유효합니다.
공사 미완료시 공사대금 정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16다35567
요약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고 계약이 해제된 경우,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은 원칙적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가 전체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약정 총공사대금에 곱하여 산정합니다.
공동주택 분양 시 학교용지부담금 분양가격 포함 가능 판단
2016다218607
요약
공동주택 분양자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분양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구 학교용지특례법 제5조 제1항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약정 후 임대차계약 만료·질권 실행 시 대출채무·부동산 인도 책임
2018가단25296
요약
대출약정상 근질권 및 명도특약, 임대차 기간 만료, 대출기한 경과 후 피고의 대출금 상환의무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아파트 인도의무를 원고의 직접 청구 및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모두 인정함.
회생절차에서 상계의사표시 요건과 회생채권 면책 기준
2018다291033
요약
회생절차 개시 후 상계의사표시는 반드시 관리인에게 하여야 하며, 단순한 상계예정통지는 확정적 상계의사표시로 보지 않습니다.
비호지킨 림프종 사망, 탄약정비병 국가유공자 인정되나
2017두53620
요약
군 복무 중 비호지킨 림프종으로 사망한 탄약정비병에 대해, 해당 직무수행이 질병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고 본 사례입니다.
대표소송 중 주권 상실 시 원고적격 소멸 판단
2017다279326
요약
대표소송 진행 중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된 주주는 원고적격을 상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