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체가 실제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준공검사 완료가 있어야만 해당 토지 및 시설의 소유권이 관리청에 귀속됩니다.

공동상속된 부동산의 공유분할에서 현물분할이 곤란하거나 합의가 없을 때는 경매로 처분하여 각 지분대로 배분하는 것이 공평.합리적이라 판시하였습니다.

매매계약서 미작성.매도인 서명 불요에도 불구, 매매목적물과 조건 특정, 계약금 지급, 조건 수락 사실이 인정된다면 토지 매매계약 성립으로 보았습니다.

영업장에서 목줄 없는 개가 손님에게 달려들어 놀라게 하여 손님이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 개 주인은 목줄 등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교회(법인격 없는 사단)의 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교인 전원이 출석해 결의에 동의하면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어 의사결정이 유효합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함‧투표지 등 증거보전 신청은 반드시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만 가능합니다.

주식회사가 특정 투자자와 신주인수계약 체결 시 사전동의권/손해배상 명목의 금전 약정을 두는 것이 주주평등 원칙을 반드시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공제계약에서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 발생한 경우’ 공제금 지급범위를 해석할 때, 동일한 신체부위에 발생한 장해만을 의미하며, 원인이 같다는 이유로 서로 다른 부위까지 포함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회생절차개시 전 계속 중이던 소송을 수계하여 진행한 경우, 소송목적가액 결정은 상소심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그 결정이 제1심에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의 소송비용 추심에는 소송구조 변호사 보수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