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주차장 운영이 의료용역 부수용역인지 여부와 부가가치세 과세 판정
서울고등법원-2019-누-31541
요약
병원의 주차장용역은 의료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된 면세용역이 아니므로 별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자 판단기준과 실질 소유자 인정사례
서울고등법원-2018-누-54585
요약
토지 취득자금의 출처, 운영 및 실질적 지배관리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구분소유 미등기 주택의 농어촌주택 요건 불충족 양도세부과 무효 여부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5224
요약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등기.등록 없이 인정되는지, '1채의 주택'에 포함되는지 해석에 다툼이 있으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무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대상 지분 양도 주장 인정 요건 및 증거 부족 시 과세적법성
수원지방법원-2018-구단-8591
요약
부동산 공동매입약정에 따라 명의신탁된 지분의 양도를 주장하더라도, 실제 양도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면 해당 지분에 대한 과세 처분은 적법합니다.
명의신탁주식 증여세 부과 적법성 및 실소유자 판단기준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34
요약
주식 실소유자 명의신탁에 관한 증여세 부과 적법성에서 조세관할 위반, 근거과세원칙 위반, 조사범위 확대 위반이 모두 인정되지 않았고, 실소유자 역시 명확한 증거 불충분 시 명의자 주장이 배척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PFV내 컨설팅 용역계약이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2773
요약
토지매입 컨설팅 용역을 실제로 제공하였고, PFV 자금흐름 및 수익배분 장치로 인한 거래였으므로 가공거래로 단정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퇴직 위로금 포함 매매가 시가 인정 여부(상속세 사건)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4273
요약
비상장법인 임원의 퇴직과 관련된 주식 매매가액이 정당한 시가로 인정되지 않고, 합의금.위로금 성격이 포함된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 산정이 타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임대료 배분 방식과 사전증여세 과세 적정성 판시 사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2785
요약
국세기본법 제65조 제5항의 재조사 기한은 강행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으로, 기한 도과만으로 처분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개발이익 익금 포함 기준 및 부담금 원가 처리 여부 대법원 판단
대법원-2019-두-35008
요약
개발사업에서 사업자의 역할이 단순 수탁.대행자가 아니라면 개발이익은 법인세 과세소득(익금)에 포함되고, 각종 부담금은 공사원가에는 포함되나 작업진행률 산정에선 제외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기계매매 중개와 재매입 판정시 부가가치세 부과 기준
서울고등법원-2018-누-63978
요약
기계매매 사안에서 실제로 재매입 후 재판매로 인정되면 전체 공급가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병원 주차장 운영이 의료용역 부수용역인지 여부와 부가가치세 과세 판정
서울고등법원-2019-누-31541
요약
병원의 주차장용역은 의료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된 면세용역이 아니므로 별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자 판단기준과 실질 소유자 인정사례
서울고등법원-2018-누-54585
요약
토지 취득자금의 출처, 운영 및 실질적 지배관리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구분소유 미등기 주택의 농어촌주택 요건 불충족 양도세부과 무효 여부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5224
요약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등기.등록 없이 인정되는지, '1채의 주택'에 포함되는지 해석에 다툼이 있으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무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대상 지분 양도 주장 인정 요건 및 증거 부족 시 과세적법성
수원지방법원-2018-구단-8591
요약
부동산 공동매입약정에 따라 명의신탁된 지분의 양도를 주장하더라도, 실제 양도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면 해당 지분에 대한 과세 처분은 적법합니다.
명의신탁주식 증여세 부과 적법성 및 실소유자 판단기준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34
요약
주식 실소유자 명의신탁에 관한 증여세 부과 적법성에서 조세관할 위반, 근거과세원칙 위반, 조사범위 확대 위반이 모두 인정되지 않았고, 실소유자 역시 명확한 증거 불충분 시 명의자 주장이 배척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PFV내 컨설팅 용역계약이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2773
요약
토지매입 컨설팅 용역을 실제로 제공하였고, PFV 자금흐름 및 수익배분 장치로 인한 거래였으므로 가공거래로 단정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퇴직 위로금 포함 매매가 시가 인정 여부(상속세 사건)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4273
요약
비상장법인 임원의 퇴직과 관련된 주식 매매가액이 정당한 시가로 인정되지 않고, 합의금.위로금 성격이 포함된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 산정이 타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임대료 배분 방식과 사전증여세 과세 적정성 판시 사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2785
요약
국세기본법 제65조 제5항의 재조사 기한은 강행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으로, 기한 도과만으로 처분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개발이익 익금 포함 기준 및 부담금 원가 처리 여부 대법원 판단
대법원-2019-두-35008
요약
개발사업에서 사업자의 역할이 단순 수탁.대행자가 아니라면 개발이익은 법인세 과세소득(익금)에 포함되고, 각종 부담금은 공사원가에는 포함되나 작업진행률 산정에선 제외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기계매매 중개와 재매입 판정시 부가가치세 부과 기준
서울고등법원-2018-누-63978
요약
기계매매 사안에서 실제로 재매입 후 재판매로 인정되면 전체 공급가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