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이 환취권 대상 재산과 다른 재산을 일괄 양도하고 반대급부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환취권자는 전체 반대급부 청구 중 해당 재산의 가치에 상응하는 부분만 대체적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상해보험 특약에 따른 '실제손해액' 산정에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는 소송만으로는 '법원 확정판결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손해배상 등 별도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만 해당 기준을 쓸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일본군위안부 합의 협상 과정에서 강제연행 관련 문서의 정보공개 청구가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비공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퇴직 후 직업병(진폐) 진단이 확정된 경우 평균임금은 퇴직일부터 진단일 사이 기간을 산정기간에서 제외하여 계산하고,신고 사유 발생일 기준 3개월 미만이면 퇴직일을 산정사유 발생일로 본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임의제출 증거 압수 시 압수조서 미작성, 전자정보 목록 미교부, 임의성 증명, 범죄 관련성 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압수.수색영장에 적시된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증거를 별도의 영장 없이 압수.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정년 연장 요구를 받을 의무가 없으나, 근로계약.취업규칙.관행 등에서 일정 요건 충족 시 기간제 재고용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된 경우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정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허용됩니다.

녹음유언의 원본(녹음파일)이 분실.멸실되어도, 유언의 유효성 자체가 실효되진 않으며, 이해관계인이 유언 내용이 성립했음을 입증하면 유효 주장이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개정 취지에 따라,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실제 사실로 인정할 때만 증거능력이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