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가 심각한 질병 등 신체 이상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중요한 사항임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설령 정확한 병명을 몰랐더라도 중대한 과실에 의한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단체가 단체협약상의 금품지급의무를 대신 이행한 경우, 공정대표의무는 단체협약 이행과정에도 적용됩니다.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더라도, 추가 법정수당 청구로 사용자의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이 인정되지 않으면, 신의칙을 들어 근로자의 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해상물건 운송인의 약관 편입 주장 시 약관 내용의 실제 편입 입증 책임은 주장자에게 있음을 판시하며, 해상운송 제척기간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아파트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에 기한 것으로, 단순 계약상 수분양자 지위 양도만으로 당연 이전되지 않으며, 양수인이 실제 손해를 입었다는 특별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 후 손해배상 채권을 대위할 때, 가해자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하도급자가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보증계약상 보증기간 중 실제 시공한 기성이 원도급 발주처의 기성검사로 모두 인정되었고, 미지급된 공사대금에 한해 보증인은 보증금 범위 내에서 지급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제조업체가 종합소득세 세액감면을 위해 소기업 경과조치 적용을 주장하였으나, 경과조치 적용대상은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소기업 지위를 상실한 기업에 한정됨을 확인하며 매출 증가 등으로 기존 요건 자체를 상실하면 경과조치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원 소속 5급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감사원법 제18조의2가 우선 적용되어 대통령에게 징계권한이 있습니다.

정비사업 시행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하는 경우,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하여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인 1천분의 35 세율 적용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