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 범위 내에서만 손해배상채권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비급여대상 치료비는 별도 피해자 권리로 인정되었습니다.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 신주인수권 거래에서 객관적 교환가치 및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증여세 과세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직접 개발한 택지에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점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기준으로, 할인율을 반영한 택지비를 적용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보험급여를 실시한 경우에만 피해자를 대위하여 손해배상채권을 확보할 수 있고, 비급여 치료비에 관한 손해배상채권은 대위행사할 수 없습니다.

국가 균형발전 지원으로 공장토지를 구입한 회사가 중앙관서 승인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건에서, 경영 이전을 수행하며 보조금을 실질적으로 교부받은 경우 해당 회사는 간접보조사업자에 해당함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 상한액을 정할 때 '인근지역'은 아파트 택지가 속한 '동'에 한정되지 않고, '구(區)'로 정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3년간 반복적으로 갱신된 기간제 근로계약 관계에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업무 관련 금품수수로 공공기관의 위신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는 독립적 징계사유가 되어 징계시효 내 면직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학교법인이 법령상 경쟁입찰 의무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체결을 거절한 경우,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로 보지 않는다.

피고 국가(대한민국)는 경찰의 위법한 압수물 폐기와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았으며, 무죄확정 이후 피해자는 압수물 시가와 위자료 일부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이전고시의 효력 발생 후에는 종전 토지.건물 소유자가 수용재결 취소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