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허가 없이 담장 등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목적(농작물 보호 등)에 상관없이 문화재청장 허가가 필요하며, 무단 설치는 문화재보호법 위반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에 따른 구상금 채권은 상사채권이 아닌 민사채권으로 소멸시효기간이 10년입니다.

항소심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 형량이 합리적 재량 범위 내이며, 변경 사유가 없으므로 검사의 형량 가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하였다.

공적 인물에 관한 언론의 보도로 초상권이 침해되더라도 공공의 이익, 공적 관심사, 표현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불법행위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체결된 산업기술개발사업 협약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합니다.

확정판결에 따른 이행으로 반환받은 재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받은 대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 아닙니다.

하도급 계약에서 원사업자가 지급보증 의무를 늦게 이행했다면 원칙적으론 계약이행 보증청구가 가능합니다.

공동상속 등 긴밀한 유대관계에서 공유물 점유.사용의 기존 합의가 있는 경우, 법원은 현물분할이나 금전보상에 의한 조정 등 기존 점유.사용을 해치지 않는 분할방법을 먼저 강구해야 하며, 단순한 합의 실패만으로 경매분할을 쉽게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자가 계약 체결 ‘당시’에 약관 사본을 내줄 의무가 발생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만, 해당 약관을 계약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피보험자가 자신을 보험계약자.피보험자로,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 사망 후 상속인들이 받은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