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공급 절차 위반시 가산세 부과 가능 여부
대법원-2019-두-35046
요약
유류공급사업에서 관련 절차 미준수가 조세특례제한법의 가산세 부과 요건이 됨을 명확히 하였고, 그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명의를 빌린 사업자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8354
요약
명의를 위장한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달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다 해도 과실이 인정되면 선의.무과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위장거래 세금계산서 수취시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8275
요약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공급 명의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름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주류도매업 면허취소 기준과 지입차주 거래 인정 사례 핵심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4176
요약
지입차주가 독립된 판매업자로 판단되고, 주류판매 금액 중 직접 위반 금액이 총 매출의 1,000분의 100을 넘으면 면허취소 사유가 인정됩니다.
가산세 감면 요건과 당사자 외 지급금 반환약정의 효과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1732
요약
소송당사자가 아닌 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양도소득 정산금은, 관련 소송 판결 전에 받았더라도 그 반환약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판결 결과와 관계없이 즉시 과세 및 가산세 부과의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비사업용 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준 제한의 위헌성 판단
부산고등법원(창원)-2019-누-10170
요약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기준을 3가지 유형으로 정한 소득세법 시행령은, 입법 취지나 헌법상 형평 원칙 위반 또는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미발급 매출 누락시 부정행위·10년 부과제척기간 인정 기준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1062
요약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매출 누락 후 합계표를 허위 작성.제출한 경우 부정한 적극적 행위로 국세기본법상 10년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인정됩니다.
유흥업소 마담PR비 봉사료 해당 여부와 세금추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4191
요약
유흥주점에서 마담에게 지급한 마담PR비는 단순 봉사료가 아니며 매출계약의 계약금으로 인정됩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추계 시 필요경비 공제 범위와 실제 입증의 요건
서울고등법원(춘천)-2019-누-14
요약
서울고등법원(춘천)-2019-누-14 판결은 실제 취득가액 입증이 불가하여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는 자본적 지출액.양도비 등 실제 지출이 있어도 개산공제 외에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상속재산 분할재협의시 취득시기 판단과 양도소득세 부담 기준
수원고등법원-2019-누-10210
요약
상속재산에 대해 1차 분할 후 재협의로 등기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취득시기는 최초 상속개시일로 확정됨을 판시하였습니다.
유류공급 절차 위반시 가산세 부과 가능 여부
대법원-2019-두-35046
요약
유류공급사업에서 관련 절차 미준수가 조세특례제한법의 가산세 부과 요건이 됨을 명확히 하였고, 그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명의를 빌린 사업자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8354
요약
명의를 위장한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달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다 해도 과실이 인정되면 선의.무과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위장거래 세금계산서 수취시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8275
요약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공급 명의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름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주류도매업 면허취소 기준과 지입차주 거래 인정 사례 핵심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4176
요약
지입차주가 독립된 판매업자로 판단되고, 주류판매 금액 중 직접 위반 금액이 총 매출의 1,000분의 100을 넘으면 면허취소 사유가 인정됩니다.
가산세 감면 요건과 당사자 외 지급금 반환약정의 효과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1732
요약
소송당사자가 아닌 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양도소득 정산금은, 관련 소송 판결 전에 받았더라도 그 반환약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판결 결과와 관계없이 즉시 과세 및 가산세 부과의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비사업용 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준 제한의 위헌성 판단
부산고등법원(창원)-2019-누-10170
요약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기준을 3가지 유형으로 정한 소득세법 시행령은, 입법 취지나 헌법상 형평 원칙 위반 또는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미발급 매출 누락시 부정행위·10년 부과제척기간 인정 기준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1062
요약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매출 누락 후 합계표를 허위 작성.제출한 경우 부정한 적극적 행위로 국세기본법상 10년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인정됩니다.
유흥업소 마담PR비 봉사료 해당 여부와 세금추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4191
요약
유흥주점에서 마담에게 지급한 마담PR비는 단순 봉사료가 아니며 매출계약의 계약금으로 인정됩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추계 시 필요경비 공제 범위와 실제 입증의 요건
서울고등법원(춘천)-2019-누-14
요약
서울고등법원(춘천)-2019-누-14 판결은 실제 취득가액 입증이 불가하여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는 자본적 지출액.양도비 등 실제 지출이 있어도 개산공제 외에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상속재산 분할재협의시 취득시기 판단과 양도소득세 부담 기준
수원고등법원-2019-누-10210
요약
상속재산에 대해 1차 분할 후 재협의로 등기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취득시기는 최초 상속개시일로 확정됨을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