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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 소 변경 허용 기준
2022두44262
요약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의 소 변경은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다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수당 미지급이 차별인지 판단 기준
2019두55262
요약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사유로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예금계약 만기 후 지급청구 전 지체책임 발생 여부 및 시기
2023다218353
요약
예금계약은 금전 소비임치로서, 만기 도래만으로 금융기관에 반환 지연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며, 임치인의 적법한 지급 청구에도 불구하고 반환 지체 시 비로소 지체책임이 성립합니다.
근저당 임의경매 신청 후 경비용역비 우선변제 인정 범위는?
2022다300248
요약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하면 그 시점까지 발생한 채권으로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며, 경매신청 이후 발생한 경비용역비 등 장래 원금채권은 담보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사와 회사의 이해상반 거래 무효 판정 기준 및 효력
2021다291712
요약
이사 등이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회사와 거래할 때 사전 이사회 승인이 없으면 거래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파산 후 면책 미확정 시 재신청 제한 및 재도의 파산신청 기준
2023마5321
요약
동일 파산에 대한 면책신청기간 경과.면책불허가 확정 시 재면책신청 불가합니다.
영구임대차계약 무효 여부와 100년 임대차로의 전환 가능성 판단
2021나327169
요약
영구임대차계약은 임차권의 채권적 성질과 물권법정주의에 반해 무효입니다.
쟁의행위로 생산 중단 시 고정비 손해배상 입증 및 추가생산 만회효과
2017다6498
요약
생산중단 손해배상에서 제조업체는 생산차질.판매가능성.매출감소 모두 입증해야 하나, 정상적 생산이면 고정비만큼 매출 기대 가능하다는 경험칙에 근거한 추정이 인정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 단기소멸시효 기산점과 증여 사실 인지 시점 판단 기준
2023다203894
요약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전 이라도,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임을 인식하고 장래 재산 증가 예측까지 했을 때 유류분 반환청구가 인정됩니다.
대출 수수료·공증료가 이자의 한도 초과 시 원금 충당 가능한지
2022다211959
요약
금융기관이 대출 취급수수료나 공증료 등을 차주에게 부담시키고, 그 합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이자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무효이며 대출 원금에 충당될 수 있다고 판시.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 소 변경 허용 기준
2022두44262
요약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의 소 변경은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다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수당 미지급이 차별인지 판단 기준
2019두55262
요약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사유로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예금계약 만기 후 지급청구 전 지체책임 발생 여부 및 시기
2023다218353
요약
예금계약은 금전 소비임치로서, 만기 도래만으로 금융기관에 반환 지연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며, 임치인의 적법한 지급 청구에도 불구하고 반환 지체 시 비로소 지체책임이 성립합니다.
근저당 임의경매 신청 후 경비용역비 우선변제 인정 범위는?
2022다300248
요약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하면 그 시점까지 발생한 채권으로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며, 경매신청 이후 발생한 경비용역비 등 장래 원금채권은 담보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사와 회사의 이해상반 거래 무효 판정 기준 및 효력
2021다291712
요약
이사 등이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회사와 거래할 때 사전 이사회 승인이 없으면 거래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파산 후 면책 미확정 시 재신청 제한 및 재도의 파산신청 기준
2023마5321
요약
동일 파산에 대한 면책신청기간 경과.면책불허가 확정 시 재면책신청 불가합니다.
영구임대차계약 무효 여부와 100년 임대차로의 전환 가능성 판단
2021나327169
요약
영구임대차계약은 임차권의 채권적 성질과 물권법정주의에 반해 무효입니다.
쟁의행위로 생산 중단 시 고정비 손해배상 입증 및 추가생산 만회효과
2017다6498
요약
생산중단 손해배상에서 제조업체는 생산차질.판매가능성.매출감소 모두 입증해야 하나, 정상적 생산이면 고정비만큼 매출 기대 가능하다는 경험칙에 근거한 추정이 인정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 단기소멸시효 기산점과 증여 사실 인지 시점 판단 기준
2023다203894
요약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전 이라도,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임을 인식하고 장래 재산 증가 예측까지 했을 때 유류분 반환청구가 인정됩니다.
대출 수수료·공증료가 이자의 한도 초과 시 원금 충당 가능한지
2022다211959
요약
금융기관이 대출 취급수수료나 공증료 등을 차주에게 부담시키고, 그 합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이자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무효이며 대출 원금에 충당될 수 있다고 판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