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원고의 상고는 상고심 요건 불충족 및 이유 없음이 인정되어 기각되었습니다.

주된 납세의무가 체납되었을 때 체납처분 없이도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면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판시.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들이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합의금이 소득세법상 사례금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은 사용자의 특허권 승계 시점에 발생하며, 근무규정에 지급시기를 별도로 정했다면 그 시기까지 청구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탈퇴 조합원이 출자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정관 규정에 따라 실제 환급받을 금액은 회계연도말 자산.부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상가 분양계약에서 임대수익률 보장 약정이 ‘참고용’ 예시에 불과하고 계약서에 명시돼 있지 않으면 수익률 보장 의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증된 증여계약서 및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해 증여계약 체결 및 주주권 지위 취득이 인정되고, 보충적 평가에 따른 주식가액 산정은 적법하며, 단순 미신고만으로 부당무신고가산세는 부과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국세 체납시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매출채권을 압류.통지하면 압류채권자는 체납액 범위 내에서 추심권을 취득합니다.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등기 말소도 명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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