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라 하더라도 그 제정.발동 자체는 고도의 정치적 국가행위에 해당하여 국민 개개인을 상대로 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당시 법령에 따라 수사.재판을 한 공무원의 행위도 그 시점의 법령과 헌법에 비추어 불법행위로 볼 수 없으며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토지를 타인 명의로 신탁해 양도소득세 절세를 시도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면 권리남용으로 인정되어 배척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철도노조의 2차 파업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의 효력, 찬반투표 실시 시기 제한 여부, 노조 총회.토론회가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근무표 변경권의 한계, ‘소장 폭행’의 징계정당성 등에 걸쳐 사용자 측의 주요 주장들을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철도노조의 2차 파업 참가는 쟁의행위 절차에 위법이 없어 부당징계 사유가 되지 않으며, 1인 승무 시범명령 불응, 사업소장에 대한 집단 항의행위 등도 징계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토지 위 건물의 점포를 임대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허가 취소 사유가 아니다.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은 교육감이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으며, 시행규칙상 기준은 최소한의 요건에 불과합니다.

주된 인허가에 의제된 경우라도 개발부담금 부과 가능성은 관련법 목적.부담금 입법취지.형평성 등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는 이미 여러 차례 장해급여와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았으나, 추가 재해위로금 청구를 하였으나 이유 없음으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구 석탄산업법에서 유족보상일시금 상당 재해위로금의 수급권은 사망 근로자의 유족이 직접 고유권리로 취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