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경작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 타인에 의한 작업이 많고 자기노동력 투입이 부족하면 자경농지로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됩니다.

병원 영업권과 사업용 부동산이 별도 계약.매수인이라 해도 양도 과정.목적이 일체라면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법인자금 사외유출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소득처분(상여)이 가능하려면 법인등기부상 대표자 등재 또는 실질적 경영지배 임원이어야 합니다.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지 않으면 사해행위로서의 취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질병 등 사유로 자경이 불가하더라도, 이전 5년간 재촌.자경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는 판결입니다.

토지 매매 취득가액은 실제 지급된 금액과 영수증 등 객관적 변제증거에 의해 확정된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제로 입증하지 못한 경우, 과세관청이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정한 조치를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채권자불확지에 따른 공탁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압류가 경합된 상황에서 누가 공탁금 출금청구권을 가지는지에 관한 분쟁에서, 원고에게 그 권리가 우선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세대원이 명의신탁받아 등기된 주택은 실제 명의신탁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무허가로 신축한 건물이 사실상 오랜 기간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실질적으로 소유.거주 또는 임대된 경우, 등기나 과세대장 기재와 무관하게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의 '주택'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위법으로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