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제조.수입사가 실내 인증시험에 맞춘 소프트웨어로만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고도 ‘친환경’.‘기준 적합’ 등으로 광고한 경우, 거짓.과장.기만적 광고로 보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당할 때, 각 채무는 법률상 양립 가능하여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 공동소송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물류센터를 공동 건축한 두 회사가 납부한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해 환급사유 발생 시 환급청구권은 불가분채권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동통신 단말기 제조사가 공급가.출고가를 인위적으로 높인 후, 이를 소비자 보조금으로 지급하여 마치 단말기를 할인해 저렴하게 구매하는 것처럼 유인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되었습니다.

집합건물 주차장 일부를 특정 집단이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려면 관리규약 또는 관리단집회 결의 등 명확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공시송달로 판결 등이 송달된 경우, 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날이 추완항소 기산점입니다.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 등으로 직접 해고 통보 없이 사직을 권고하거나 근로자에게 자진 사직의 형식을 취하게 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 해고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한 단체협약이 현실적으로 이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반환을 소급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개별 근로자 동의나 수권 없이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이사회가 안건에 대해 충분한 정보 수집.분석과 정당한 절차를 거쳐 결의했다면, 이사의 신의.충실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 또한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은 경제적 약자에 대한 부당한 압박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허용하며, 단순히 금액이 크거나 계약부터 해제까지 기간이 짧다는 사정만으로는 감액 사유가 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지 취득 절차상 하자로 소유권 취득이 무효여도, 오로지 절차 하자만으로 곧바로 무단점유(자주점유 부정)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