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와 피고의 거액 증여계약이 일반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체납액 한도 내 취소 및 피해 회복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체납자와 피고 간 부동산 매매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었고, 체납자의 일반채권자 해함 인식 및 피고의 선의 불인정으로 매매계약 전부를 취소하였습니다.

부동산 수용 시 지급하는 보상금에는 수목, 분재, 액자 등의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파손 손실에 대한 보상금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자경 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8년 이상 직접 경작 및 소득요건 충족이 필수입니다.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사용인 포함)에게 증여된 주식은 상증세법상 할증평가 예외(시행령 제53조 제6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예외 규정을 엄격히 해석하고 실제 경영권 이전, 증여 동기와 무관하게 할증평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구 법인세법 제93조 각호 열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만 과세 대상으로, '국내에서 하는 사업'은 외국법인이 주체여야 하고, '국내에 있는 자산'은 외국법인 소유로 한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본적 지출액은 양도소득과 관련된 부동산의 객관적 가치를 실제로 증가시키는 비용만을 의미하며, 단순한 지출이 아닌 가치 상승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대부중개업자가 채권자에게 제공한 추심용역은 거래 관행상 대부중개에 부수하는 통상 용역으로 볼 수 없어 연체관련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본 판결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자본적 지출이 인정되는 범위와 공시송달 요건을 다툰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