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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수익적 소유자 요건과 조세조약 적용 기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1007
요약
영국 AAA는 배당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의무가 없고 사용.수익권을 향유하여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되었습니다.
상속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산정기준 및 통산 불인정
서울행정법원-2023-구단-69186
요약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을 위한 거주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며, 피상속인의 거주기간과 통산할 수 없습니다.
해외법인장 영입대가의 업무무관비용 여부 및 손금 산입 가능성
대법원-2024-두-49605
요약
대표이사가 대신 지급한 해외현지법인장 영입대가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한 지출로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손실.비용, 즉 손금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상 비용인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분양권 프리미엄 금액 다툼 시 경정청구 요건과 증명책임
서울행정법원-2023-구단-62154
요약
분양권 프리미엄이 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해 특정된 경우, 그 초과 금액을 인정받으려면 별도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가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 소멸시효 도과 시 말소 등기절차 의무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492215
요약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근거한 본등기 청구권이 소멸시효 도과로 소멸되었을 경우, 상대방은 해당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23-구단-6111
요약
부동산 소유명의를 둘러싼 실제 소유자 주장에 대하여, 실제 거래당사자임이 인정되는 경우 단순 명의수탁인으로 볼 수 없고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귀속됩니다.
사해행위취소 소 제척기간 산정기준과 각하 판결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203163
요약
법인세 등 거액 체납 후의 부동산 매매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소는 법률행위 실제 성립일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국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후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금 청구 인정
수원지방법원-2023-가단-574059
요약
세무서장이 국세 체납자로부터 채권을 압류.통지하면, 체납액 한도 내에서 체납자를 대신해 제3채무자에게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음.
탈세 제보자가 포상금 추가지급·징수요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 가능 여부
수원지방법원-2023-구합-987
요약
탈세 제보자는 과세관청에 타인에 대한 추가 세금 징수 및 이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요구할 권리(신청권)가 없습니다.
입주권 양도 시 분담금 환급 예정액 별도 양도 가능성 및 가산세 부과 정당성
서울행정법원-2023-구단-55453
요약
입주권을 양도할 때 분담금 환급 예정액은 별도로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전체 입주권 양도대가의 일부 요소에 불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배당소득 수익적 소유자 요건과 조세조약 적용 기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1007
요약
영국 AAA는 배당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의무가 없고 사용.수익권을 향유하여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되었습니다.
상속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산정기준 및 통산 불인정
서울행정법원-2023-구단-69186
요약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을 위한 거주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며, 피상속인의 거주기간과 통산할 수 없습니다.
해외법인장 영입대가의 업무무관비용 여부 및 손금 산입 가능성
대법원-2024-두-49605
요약
대표이사가 대신 지급한 해외현지법인장 영입대가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한 지출로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손실.비용, 즉 손금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상 비용인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분양권 프리미엄 금액 다툼 시 경정청구 요건과 증명책임
서울행정법원-2023-구단-62154
요약
분양권 프리미엄이 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해 특정된 경우, 그 초과 금액을 인정받으려면 별도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가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 소멸시효 도과 시 말소 등기절차 의무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492215
요약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근거한 본등기 청구권이 소멸시효 도과로 소멸되었을 경우, 상대방은 해당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23-구단-6111
요약
부동산 소유명의를 둘러싼 실제 소유자 주장에 대하여, 실제 거래당사자임이 인정되는 경우 단순 명의수탁인으로 볼 수 없고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귀속됩니다.
사해행위취소 소 제척기간 산정기준과 각하 판결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203163
요약
법인세 등 거액 체납 후의 부동산 매매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소는 법률행위 실제 성립일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국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후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금 청구 인정
수원지방법원-2023-가단-574059
요약
세무서장이 국세 체납자로부터 채권을 압류.통지하면, 체납액 한도 내에서 체납자를 대신해 제3채무자에게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음.
탈세 제보자가 포상금 추가지급·징수요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 가능 여부
수원지방법원-2023-구합-987
요약
탈세 제보자는 과세관청에 타인에 대한 추가 세금 징수 및 이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요구할 권리(신청권)가 없습니다.
입주권 양도 시 분담금 환급 예정액 별도 양도 가능성 및 가산세 부과 정당성
서울행정법원-2023-구단-55453
요약
입주권을 양도할 때 분담금 환급 예정액은 별도로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전체 입주권 양도대가의 일부 요소에 불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