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인이 피고의 주소 등 송달에 필요한 사항의 보정 명령을 기간 내 불이행할 경우 민사소송법 제402조에 따라 항소장은 각하됩니다.

홍콩서 국내 공항 환승구역으로 금괴를 들여와 반송신고 없이 일본 반출시 관세법상 반송신고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

설계용역계약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에 하자가 발생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용역자가 연대책임을 지며, 계약상 손해배상 한도 내에서 재시공 등 모든 직접손해를 배상해야 함.

담보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 범위에는 가압류 취소 소송비용이 포함되고, 담보권리자의 회수청구는 담보권 실행방법으로 인정됩니다.

채권자가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 및 유치권 확인 소송 등은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 또는 '가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며,직접 채무자에 대한 소송이 아니라면 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주택건설대지의 95% 이상 사용권원 확보와 3개월 이상 실질적 매매협의를 거친 후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을 때, 감정평가에 근거한 시가로 적법한 매매계약 성립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정부투자 연구개발 용역계약에 대해 연구개발 확인서 발급 의무가 계약상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되었으나, 법원은 계약 내용에 발급 의무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고, 묵시적 합의도 없으므로 발급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건축공사 후 발생한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만료가 유치권 소멸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선행 판결의 기판력이 새로운 소송에까지 미치는지 쟁점입니다.

피고인이 검사 인사권을 남용해 소속 검사에게 불이익을 준 사건입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소변을 보기 위해 일시적으로 신체 일부분을 노출했다면, 성행위 관련성이나 일반인의 성욕 자극이 인정되지 않는 한 공연음란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