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작품 심의통과와 설치를 포함하는 종합용역 계약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며, 다만 세법 해석상 혼동의 소지가 크고 관행상 납세의무자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영상통화 녹화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신체 촬영’ 또는 ‘촬영물 소지 등’에 포함되지 않으며,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유죄로 볼 수 없습니다.

성폭력처벌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의 '촬영물 이용 협박'죄는 실제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 대상으로 삼아졌거나 피해자로 오인할 수 있는 편집.가공물이 존재하는 경우만 해당하고, 별개 여성의 사진을 피해자의 것처럼 속여 협박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개인회생 신청 시 일부 급여(추가수당)를 누락한 허위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여 회생계획인가 및 면책 결정을 받았습니다.

주식 증여 후 양도 및 소각이 실질 있는 거래로 인정될 경우 의제배당으로 과세할 수 없음.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은 특정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재산가치 증가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주체요건 미입증.취득시기 오인 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세체납자인 원고의 커피머신 대여금 담보 계약에 따라, 피고는 대여금 변제에 충당 후 잔여 정산금을 국세채권자인 승계인수인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음을 판시함.

법원은 대한민국이 피고와 제3자 사이의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받아들여, 해당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도 함께 명령하였습니다.

주택사업의 동호회원 공동소유 주장을 이유로 한 명의신탁 및 실질과세 적용 요구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등기명의인에 대한 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부속토지 소유자 역시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