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교환 거래 시 양도소득세 기준가액 산정 쟁점과 결론
수원지방법원-2017-구단-1012
요약
부동산 교환 거래에서 실지양도가액을 인정하려면 시가감정 및 정산절차가 수반되어야 하며, 단순 교환일 때 실지양도가액은 불인정됩니다.
국세·지방세 압류해제 요청 시 제3자 소유권 소송 요건 미충족 판단
대구고등법원-2018-누-5018
요약
원고들이 부동산 압류해제를 요구했으나, 압류 당시 실질적 소유자가 아니어서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의 '제3자 소유권 확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
건축물 철거 중 건축물대장 말소 시 부동산세 부과 대상 여부
서울고등법원-2019-누-43254
요약
건축물의 철거 진행 중에 건축물대장이 말소된 경우라도 과세기준일에 실제로 철거가 계속 중이면, 해당 토지는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양도일 기준 개정조세특례법상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적용 여부
대법원-2019-두-50670
요약
개정세법 시행일 이후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감면한도가 1억원으로 제한된 개정 후 조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된다는 판결입니다.
분양신탁계약 수익권 압류와 선행 채권양도 우선효력 쟁점 요건
서울고등법원-2018-나-2044891
요약
분양신탁계약에서 수익권 등 권리 양도의 공정증서 확약서가 존재하고,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그 권리가 양도.승계되었다면, 이후 원고가 한 압류는 미리 양도된 채권에 효력이 미치지 않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점유개정에 의한 인도와 세금계산서 진실성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9469
요약
담배 유통 거래에서 현실 인도 없이 점유개정 방식으로 인도가 이뤄졌다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 시 계약해제와 무관하게 가산세 부과 타당한가
서울고등법원-2019-누-37006
요약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수수한 세금계산서는, 계약 해제일 이전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이유
대법원-2019-두-44217
요약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해 상고인의 주장은 명백히 이유 없음이 인정되어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여행사 해외여행 알선수수료 영세율 적용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8664
요약
여행사가 국외여행상품 판매 시 항공, 숙박 등 용역을 직접 제공한 것이 아니라 알선.수탁 업무에 그친 경우, 알선수수료 부분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원 연봉제 전환 시 퇴직급여 지급 현실적 필요성 판단
대법원-2018-두-62331
요약
지배주주 임원이 연봉제로 보수계약을 변경하고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퇴직금 지급에 관한 현실적 퇴직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부동산 교환 거래 시 양도소득세 기준가액 산정 쟁점과 결론
수원지방법원-2017-구단-1012
요약
부동산 교환 거래에서 실지양도가액을 인정하려면 시가감정 및 정산절차가 수반되어야 하며, 단순 교환일 때 실지양도가액은 불인정됩니다.
국세·지방세 압류해제 요청 시 제3자 소유권 소송 요건 미충족 판단
대구고등법원-2018-누-5018
요약
원고들이 부동산 압류해제를 요구했으나, 압류 당시 실질적 소유자가 아니어서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의 '제3자 소유권 확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
건축물 철거 중 건축물대장 말소 시 부동산세 부과 대상 여부
서울고등법원-2019-누-43254
요약
건축물의 철거 진행 중에 건축물대장이 말소된 경우라도 과세기준일에 실제로 철거가 계속 중이면, 해당 토지는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양도일 기준 개정조세특례법상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적용 여부
대법원-2019-두-50670
요약
개정세법 시행일 이후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감면한도가 1억원으로 제한된 개정 후 조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된다는 판결입니다.
분양신탁계약 수익권 압류와 선행 채권양도 우선효력 쟁점 요건
서울고등법원-2018-나-2044891
요약
분양신탁계약에서 수익권 등 권리 양도의 공정증서 확약서가 존재하고,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그 권리가 양도.승계되었다면, 이후 원고가 한 압류는 미리 양도된 채권에 효력이 미치지 않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점유개정에 의한 인도와 세금계산서 진실성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9469
요약
담배 유통 거래에서 현실 인도 없이 점유개정 방식으로 인도가 이뤄졌다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 시 계약해제와 무관하게 가산세 부과 타당한가
서울고등법원-2019-누-37006
요약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수수한 세금계산서는, 계약 해제일 이전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이유
대법원-2019-두-44217
요약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해 상고인의 주장은 명백히 이유 없음이 인정되어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여행사 해외여행 알선수수료 영세율 적용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8664
요약
여행사가 국외여행상품 판매 시 항공, 숙박 등 용역을 직접 제공한 것이 아니라 알선.수탁 업무에 그친 경우, 알선수수료 부분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원 연봉제 전환 시 퇴직급여 지급 현실적 필요성 판단
대법원-2018-두-62331
요약
지배주주 임원이 연봉제로 보수계약을 변경하고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퇴직금 지급에 관한 현실적 퇴직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