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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적법절차 위반한 휴대폰 탐색 증거 채각과 강간·감금죄 성립 기준
2024고합24
요약
피고인이 교제 중인 여성에게 강요, 협박, 감금 후 강간을 저지르고, 스토킹.협박.감금 범행을 반복한 사건입니다.
코로나로 공항 면세점 임대료 감액, 얼마나 인정되나
2023나2045140
요약
코로나19로 공항 국제선 청사 폐쇄로 면세점 매출이 급감한 경우, 임차인은 민법 제628조에 따라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실제로 임대료의 50~70% 감액이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의 동의 없는 경우 본등기·부기등기 말소 인정 기준
2023나2027036
요약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원고의 동의 없이 전전양도된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한 본등기.부기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법인세 부과취소 시 원천징수세액 환급청구권 귀속과 부당이득반환 인정 판단
2023나2031448
요약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과 원천징수세액 환급의 부당이득 반환이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건물인도 청구 항소심 기각 기준 및 손해배상 청구 판단
2023나37361
요약
건물인도와 금전 지급을 청구받은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1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결 결과 및 무변론 판결 효력
평택지원-2024-가단-61122
요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와 제3자 간 부동산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등기말소 등 절차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농지 증여세 감면 후 5년 내 사업소득 발생 시 사후 징수 가능한가
수원지방법원-2024-구합-717
요약
농지 증여세 감면을 받은 영농자녀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연간 3,700만 원을 넘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직접 영농 종사의 요건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되어 사후에 감면된 증여세를 징수할 수 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해운법상 정기선사 운임 공동행위 규제권한은 누구에게 있나
2022누43742
요약
해상 정기 화물운송사업자들의 운임 공동행위가 해운법 제29조에서 명시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설령 운임이 높더라도 그 규제권한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한정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제재할 수 없습니다.
외국법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환급청구 분쟁 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기준
2023나2033857
요약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보유 여부에 따라 지방소득세 부과 방식이 달라집니다.
사해행위 판단 기준시점과 무자력 기준 — 증여계약 시점으로 판단
부산고등법원-2023-나-56517
요약
사해행위의 판단 시점은 증여계약 체결시점으로 보아야 하며, 그 시점에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가 아니라면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경찰의 적법절차 위반한 휴대폰 탐색 증거 채각과 강간·감금죄 성립 기준
2024고합24
요약
피고인이 교제 중인 여성에게 강요, 협박, 감금 후 강간을 저지르고, 스토킹.협박.감금 범행을 반복한 사건입니다.
코로나로 공항 면세점 임대료 감액, 얼마나 인정되나
2023나2045140
요약
코로나19로 공항 국제선 청사 폐쇄로 면세점 매출이 급감한 경우, 임차인은 민법 제628조에 따라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실제로 임대료의 50~70% 감액이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의 동의 없는 경우 본등기·부기등기 말소 인정 기준
2023나2027036
요약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원고의 동의 없이 전전양도된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한 본등기.부기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법인세 부과취소 시 원천징수세액 환급청구권 귀속과 부당이득반환 인정 판단
2023나2031448
요약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과 원천징수세액 환급의 부당이득 반환이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건물인도 청구 항소심 기각 기준 및 손해배상 청구 판단
2023나37361
요약
건물인도와 금전 지급을 청구받은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1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결 결과 및 무변론 판결 효력
평택지원-2024-가단-61122
요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와 제3자 간 부동산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등기말소 등 절차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농지 증여세 감면 후 5년 내 사업소득 발생 시 사후 징수 가능한가
수원지방법원-2024-구합-717
요약
농지 증여세 감면을 받은 영농자녀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연간 3,700만 원을 넘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직접 영농 종사의 요건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되어 사후에 감면된 증여세를 징수할 수 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해운법상 정기선사 운임 공동행위 규제권한은 누구에게 있나
2022누43742
요약
해상 정기 화물운송사업자들의 운임 공동행위가 해운법 제29조에서 명시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설령 운임이 높더라도 그 규제권한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한정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제재할 수 없습니다.
외국법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환급청구 분쟁 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기준
2023나2033857
요약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보유 여부에 따라 지방소득세 부과 방식이 달라집니다.
사해행위 판단 기준시점과 무자력 기준 — 증여계약 시점으로 판단
부산고등법원-2023-나-56517
요약
사해행위의 판단 시점은 증여계약 체결시점으로 보아야 하며, 그 시점에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가 아니라면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