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매입세액 직접 지급 불이행 시 공제 부인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8-누-67406
요약
매입세액 상당액을 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 공제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과세처분에 대한 배당이의 소송에서 민사법원이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지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단-21504
요약
민사소송절차에서는 과세처분이 적법 취소되지 않았거나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를 주장.입증하지 않으면 그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양도일 불명확 시 등기접수일 판단 기준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전지방법원-2018-구단-673
요약
대금청산일을 증명할 수 없는 부동산 양도의 경우, 등기부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본다고 판시.
사해행위취소는 별도 소송으로만 가능하다는 판단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002110
요약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만 다툴 수 있고, 소송상 공격.방어방법으로는 주장할 수 없음.
채무잔여 재산처분 일괄사해행위 판단기준
창원지방법원-2017-가합-52309
요약
채무자가 여러 차례 재산처분행위를 연속적으로 했다면, 특별한 사정(동일 상대방, 시간적 근접, 관계 등)이 인정될 경우 개별 행위가 아니라 일괄적으로 전체의 사해성을 판단합니다.
상증세법 시행령 무효 전 과세처분의 효력 및 무효 여부 기준
서울고등법원-2018-나-2073165
요약
대법원에서 상증세법 시행령 무효 판결이 나기 전에는, 해당 시행령을 근거로 한 과세처분의 위법이 중대.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경정청구 환급가산금 기산일 쟁점 판단 및 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2018-나-2043904
요약
경정청구에 의한 국세 환급가산금은 경정청구일 다음 날부터 가산해야 하며, 그 이전 기간에 대한 환급가산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인인증서 전자신고 본인확인 절차의 효력
서울고등법원-2018-누-69792
요약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된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행위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별퇴직금 지급 시 근속연수 산정 기준과 퇴직소득세 계산 방식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3471
요약
특별퇴직금 등 서로 다른 성격의 퇴직금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산정 기준이 되는 근속연수는 사용자가 각 퇴직금의 성격 및 지급기준으로 고려한 실제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개별 산정해야 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식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 성립 여부
동부지원-2019-가단-212428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 등을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권자는 해당 증여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직접 지급 불이행 시 공제 부인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8-누-67406
요약
매입세액 상당액을 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 공제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과세처분에 대한 배당이의 소송에서 민사법원이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지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단-21504
요약
민사소송절차에서는 과세처분이 적법 취소되지 않았거나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를 주장.입증하지 않으면 그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양도일 불명확 시 등기접수일 판단 기준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전지방법원-2018-구단-673
요약
대금청산일을 증명할 수 없는 부동산 양도의 경우, 등기부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본다고 판시.
사해행위취소는 별도 소송으로만 가능하다는 판단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002110
요약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만 다툴 수 있고, 소송상 공격.방어방법으로는 주장할 수 없음.
채무잔여 재산처분 일괄사해행위 판단기준
창원지방법원-2017-가합-52309
요약
채무자가 여러 차례 재산처분행위를 연속적으로 했다면, 특별한 사정(동일 상대방, 시간적 근접, 관계 등)이 인정될 경우 개별 행위가 아니라 일괄적으로 전체의 사해성을 판단합니다.
상증세법 시행령 무효 전 과세처분의 효력 및 무효 여부 기준
서울고등법원-2018-나-2073165
요약
대법원에서 상증세법 시행령 무효 판결이 나기 전에는, 해당 시행령을 근거로 한 과세처분의 위법이 중대.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경정청구 환급가산금 기산일 쟁점 판단 및 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2018-나-2043904
요약
경정청구에 의한 국세 환급가산금은 경정청구일 다음 날부터 가산해야 하며, 그 이전 기간에 대한 환급가산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인인증서 전자신고 본인확인 절차의 효력
서울고등법원-2018-누-69792
요약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된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행위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별퇴직금 지급 시 근속연수 산정 기준과 퇴직소득세 계산 방식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3471
요약
특별퇴직금 등 서로 다른 성격의 퇴직금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산정 기준이 되는 근속연수는 사용자가 각 퇴직금의 성격 및 지급기준으로 고려한 실제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개별 산정해야 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식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 성립 여부
동부지원-2019-가단-212428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 등을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권자는 해당 증여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