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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현상변경허가구역 미기재시 공무원 책임 성립 기준
2018나55011
요약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 표기가 누락된 경우, 해당 구역 지정 사실이 관할 지자체에 정식 통보되지 않았다면 공무원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전취식, 폭력, 영업방해 동시 발생 시 처벌 수위 및 판단기준
2019고단1760
요약
무전취식, 상해, 업무방해가 동시 발생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폭행·모욕죄에서 벌금형 선고 및 양형 판단 기준
2019고정1468
요약
피고인은 일상 다툼 중 폭행 및 경찰관 모욕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회식 중 허벅지 만짐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나요? 무죄 판단
2019노309
요약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행위에 대해, 폭행에 준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부족하다며 강제추행죄 성립을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토지경계·현황 착오로 인한 부동산매매계약 취소 가능성
2018나112992
요약
매수인이 토지 경계와 현황에 관해 실질적 착오가 있었고, 매도인 측의 설명에도 잘못이 있던 경우 매매계약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기·상해 등 경합범 양형기준 및 누범가중 판단
2019노2969
요약
여러 범죄가 경합된 경우 형법 제37조 전단 및 제38조 규정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며, 누범 가중도 적용됩니다.
영업장 면적 미신고 상태의 변경시 신고의무 인정 여부
2018누68089
요약
식품위생법상 영업장 면적 신고의무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면적 미신고로 영업해온 자와 그 승계인은 추가.변경 신고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엄격 해석하였습니다.
아이돌 초상 포함 부록 상품 출판금지 가처분 범위는?
2019라20535
요약
아이돌 그룹 멤버의 사진을 포함한 특별 부록의 인쇄.제작.배포 등은 금지되지만, 보도 목적 범위 내 잡지 및 부록 제공은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항 환승구역 금괴밀수 및 조세포탈 시 처벌받는 기준과 양형
2018고합127
요약
공항 환승구역을 통한 조직적 금괴 밀수 및 관세.조세포탈 등 다수 범죄에 대해 각 피고인별 징역형, 수천억 원대 벌금과 추징금, 노역장 유치가 선고됨.
통정허위표시·가등기 후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 말소·공탁금출금청구권 양도 의무 인정 사례
2019나20421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으며,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근저당권이 소멸되었으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현상변경허가구역 미기재시 공무원 책임 성립 기준
2018나55011
요약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 표기가 누락된 경우, 해당 구역 지정 사실이 관할 지자체에 정식 통보되지 않았다면 공무원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전취식, 폭력, 영업방해 동시 발생 시 처벌 수위 및 판단기준
2019고단1760
요약
무전취식, 상해, 업무방해가 동시 발생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폭행·모욕죄에서 벌금형 선고 및 양형 판단 기준
2019고정1468
요약
피고인은 일상 다툼 중 폭행 및 경찰관 모욕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회식 중 허벅지 만짐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나요? 무죄 판단
2019노309
요약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행위에 대해, 폭행에 준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부족하다며 강제추행죄 성립을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토지경계·현황 착오로 인한 부동산매매계약 취소 가능성
2018나112992
요약
매수인이 토지 경계와 현황에 관해 실질적 착오가 있었고, 매도인 측의 설명에도 잘못이 있던 경우 매매계약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기·상해 등 경합범 양형기준 및 누범가중 판단
2019노2969
요약
여러 범죄가 경합된 경우 형법 제37조 전단 및 제38조 규정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며, 누범 가중도 적용됩니다.
영업장 면적 미신고 상태의 변경시 신고의무 인정 여부
2018누68089
요약
식품위생법상 영업장 면적 신고의무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면적 미신고로 영업해온 자와 그 승계인은 추가.변경 신고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엄격 해석하였습니다.
아이돌 초상 포함 부록 상품 출판금지 가처분 범위는?
2019라20535
요약
아이돌 그룹 멤버의 사진을 포함한 특별 부록의 인쇄.제작.배포 등은 금지되지만, 보도 목적 범위 내 잡지 및 부록 제공은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항 환승구역 금괴밀수 및 조세포탈 시 처벌받는 기준과 양형
2018고합127
요약
공항 환승구역을 통한 조직적 금괴 밀수 및 관세.조세포탈 등 다수 범죄에 대해 각 피고인별 징역형, 수천억 원대 벌금과 추징금, 노역장 유치가 선고됨.
통정허위표시·가등기 후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 말소·공탁금출금청구권 양도 의무 인정 사례
2019나20421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으며,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근저당권이 소멸되었으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