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사업권 양수대금을 실제로 지급했다면, 대표이사에 대한 소득처분(상여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고법 2024노697 판결은 금융회사 내부 임직원 간 금품수수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직무' 관련 범죄로 인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내부 인사.평가권한을 배경으로 동료 또는 관련자에게 금전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경우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증재죄에 해당합니다.

감각통합치료사가 장애아동 감각치료 중 적절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아 아동이 치료기구에서 낙상, 상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이 인정되어 금고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무기전시회 현장에서 전시품(장갑차, 전차) 위를 점거해 반대 퍼포먼스를 실시한 것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합니다.

허위 가입자 명의로 계모임을 꾸려 피해자를 기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편취금액, 전력, 피해변제 여부, 반성태도 등 양형 요소를 종합해 징역 4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연인관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나체사진을 트위터에 게시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주변인에게 시청하게 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사고 관련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분에 대해 가해자 측에 구상금 청구를 한 사건에서, 상한액 산정에 포함된 전 의료기관 본인부담금 전체가 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일부 청구만 인용되었습니다.

공사대금 지급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 계약이 '완성도 기준 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주택이 아닌 건물에 허위 전입신고와 인우보증서를 이용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주장하였지만, 실질적 주거 사용이 없고 허위 서류 제출로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가산세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