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화재 손해, 보험금 지급 후 보험자대위 청구 범위 판단
2019다240629
요약
화재로 공장 등 다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사고에서, 보험사는 보험목적물의 손해 중 보험금 지급 후에도 남은 손해액과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의 차액만큼 보험자대위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부실공사 벌점 기준과 안전성 훼손 현실화 요건 해석
2018두64924
요약
부실공사 벌점 부과는 건설기술진흥법상 ‘시공 성실성 결여로 부실공사가 발생.우려’된 경우에 가능하지만, 현실적 위험(안전성 훼손)이 반드시 발생해야만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시 연금분할결정 있어도 분할연금 수급요건 충족 필수
2018두35155
요약
이혼 재산분할로 연금분할 비율이 정해져도 공무원연금법상 수급요건(특히 연령요건 등) 불충족 시에는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친권자 변경 청구권 포기 약정의 효력과 무효 판정
2015다225776
요약
이혼 당시 자의 친권 회복 제한.포기 약정은 미성년자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집합건물 대지사용권 없는 점포 임료 부당이득 인정 요건
2017다294608
요약
집합건물의 개별 점포 소유자가 대지사용권이 없는 경우, 그 점포가 위치한 대지에 대해 점유.사용한 면적비율에 따라 해당 대지 소유자에게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교단 탈퇴 통보만으로 목사 대표권 상실되나 판단 기준
2017다232136
요약
목사 개인의 교단 탈퇴 통보만으로는 곧바로 교회 대표자 자격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으며, 대표권 상실과 임시당회장 파송 등은 교단 판결의 유효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동산 교환 시 증여 차액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
2019두45074
요약
부동산 교환에서 감정평가 차액을 별도로 증여한 경우, 증여 차액은 취득가액에 산입되지 않으며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제 취득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이 기준이 됩니다.
도로 무허가 점용자가 고의·과실 없을 때 변상금 부과 가능한가
2017두56339
요약
도로관리청이 도로 무허가점용 사실을 고의.과실 없는 경우 도로점용자에게 개정법 시행 후 통지했다면, 개정 전.후 불문하고 통지 이전 무허가기간에 변상금 부과 불가합니다.
상고장 부본 미송달시 소송대리인비용 부담 여부 판단
2019카확564
요약
상고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아 대심적 소송구조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출했다면, 그 비용은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도급계약 하자 있는 목적물, 잔금청구 가능 기준은?
2017다272486
요약
도급계약상 주요구조가 약정대로 시공되고 최후 공정을 완료하면 일이 완성된 것으로 보고, 목적물의 하자는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처리합니다.
화재 손해, 보험금 지급 후 보험자대위 청구 범위 판단
2019다240629
요약
화재로 공장 등 다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사고에서, 보험사는 보험목적물의 손해 중 보험금 지급 후에도 남은 손해액과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의 차액만큼 보험자대위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부실공사 벌점 기준과 안전성 훼손 현실화 요건 해석
2018두64924
요약
부실공사 벌점 부과는 건설기술진흥법상 ‘시공 성실성 결여로 부실공사가 발생.우려’된 경우에 가능하지만, 현실적 위험(안전성 훼손)이 반드시 발생해야만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시 연금분할결정 있어도 분할연금 수급요건 충족 필수
2018두35155
요약
이혼 재산분할로 연금분할 비율이 정해져도 공무원연금법상 수급요건(특히 연령요건 등) 불충족 시에는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친권자 변경 청구권 포기 약정의 효력과 무효 판정
2015다225776
요약
이혼 당시 자의 친권 회복 제한.포기 약정은 미성년자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집합건물 대지사용권 없는 점포 임료 부당이득 인정 요건
2017다294608
요약
집합건물의 개별 점포 소유자가 대지사용권이 없는 경우, 그 점포가 위치한 대지에 대해 점유.사용한 면적비율에 따라 해당 대지 소유자에게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교단 탈퇴 통보만으로 목사 대표권 상실되나 판단 기준
2017다232136
요약
목사 개인의 교단 탈퇴 통보만으로는 곧바로 교회 대표자 자격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으며, 대표권 상실과 임시당회장 파송 등은 교단 판결의 유효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동산 교환 시 증여 차액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
2019두45074
요약
부동산 교환에서 감정평가 차액을 별도로 증여한 경우, 증여 차액은 취득가액에 산입되지 않으며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제 취득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이 기준이 됩니다.
도로 무허가 점용자가 고의·과실 없을 때 변상금 부과 가능한가
2017두56339
요약
도로관리청이 도로 무허가점용 사실을 고의.과실 없는 경우 도로점용자에게 개정법 시행 후 통지했다면, 개정 전.후 불문하고 통지 이전 무허가기간에 변상금 부과 불가합니다.
상고장 부본 미송달시 소송대리인비용 부담 여부 판단
2019카확564
요약
상고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아 대심적 소송구조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출했다면, 그 비용은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도급계약 하자 있는 목적물, 잔금청구 가능 기준은?
2017다272486
요약
도급계약상 주요구조가 약정대로 시공되고 최후 공정을 완료하면 일이 완성된 것으로 보고, 목적물의 하자는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처리합니다.
